①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이를 친권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법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친권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 또는 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에 수반하여 지원시설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피해자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이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