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3ㆍ3ㆍ23]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2017ㆍ7ㆍ26>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④ 삭제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1,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삭제 <2013ㆍ3ㆍ23>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제2항 각 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원)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ㆍ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8ㆍ13>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강임)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4. 12. 3.>

⑤ 삭제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2.2.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사법경찰리(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ㆍ4ㆍ28]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