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6. 9. 4., 2008. 3. 3., 2009. 8. 24., 2013. 3. 23., 2013. 9. 26., 2013. 12. 12., 2014. 12. 30., 2017. 12. 22., 2022. 6. 24., 2023. 8. 30.>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ㆍ12ㆍ22, 2018ㆍ2ㆍ20, 2018ㆍ3ㆍ3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⑤ 삭제 <2008·3·3>

⑥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 9. 4., 2008. 3. 3.,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0., 2022. 2. 22., 2022. 6. 24.>

⑦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 4. 15., 2006. 9. 4., 2008. 3. 3., 2013. 3. 23.>

① 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6. 7. 28., 2008. 12. 31., 2022. 2. 22.>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5. 11., 2022. 2. 22.>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5. 11., 2021. 12. 31., 2022. 2. 22.>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2. 2. 22., 2022. 12. 29.>

⑨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 11. 15.>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ㆍ12ㆍ2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④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ㆍ12ㆍ22>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5. 10., 2023. 3. 28.>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28.>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조세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국제조세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2. 31., 2024. 6. 21.>

③ 국제조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31.>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6. 21.>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9. 8. 24., 2014. 12. 30., 2021. 12. 31., 2022. 12. 29.>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 8. 24., 2023. 7. 21.>

④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9. 1., 2009. 8. 24., 2021. 12. 31.>

⑤ 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9. 1., 2008. 6. 30., 2009. 8. 24., 2014. 12. 30., 2021. 12. 31., 2023. 12. 29.>

⑥ 삭제 <2022. 12. 29.>

[제목개정 2009. 8. 24.]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5. 4., 2005. 9. 1., 2006. 1. 2., 2008. 3. 3., 2014. 12. 30., 2022. 12. 29.>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5. 9. 1., 2007. 6. 14., 2008. 6. 30., 2010. 12. 31., 2019. 12. 31., 2022. 12. 29.>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ㆍ12ㆍ31>

⑤ 삭제 <2006·1·2>

⑥ 삭제 <2006·1·2>

⑦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ㆍ공익중소법인지원팀ㆍ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21. 2. 25.>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④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25., 2021. 5. 11., 2023. 7. 21.>

⑤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8. 13., 2005. 1. 7., 2005. 9. 1., 2008. 6. 30., 2021. 2. 25., 2021. 5. 11., 2022. 2. 22.>

⑥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4. 2. 2., 2005. 1. 7., 2007. 6. 14., 2008. 6. 30., 2016. 5. 10., 2021. 2. 25., 2021. 5. 11.>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②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③ 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ㆍ6ㆍ25>

④ 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ㆍ6ㆍ25>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ㆍ5ㆍ10, 2019ㆍ6ㆍ25>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ㆍ2ㆍ29, 2018ㆍ2ㆍ20>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2006. 1. 2., 2008. 6. 30., 2009. 8. 24., 2009. 12. 31., 2021. 5. 11.>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2008. 6. 30., 2009. 12. 31.>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9. 1., 2021. 5. 11., 2022. 6. 24.>

⑦ 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2009. 12. 31., 2020. 6. 30.>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2. 29., 2018. 3. 30., 2019. 6. 25., 2021. 5. 11., 2023. 12. 29.>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12. 29.>

②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4., 2011. 2. 28., 2013. 3. 23., 2018. 3. 30., 2022. 12. 29.>

③ 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6. 30., 2014. 12. 30., 2016. 2. 29., 2018. 3. 30., 2022. 12. 29.>

④ 삭제 <2022. 12. 29.>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⑥ 삭제 <2013. 3. 23.>

[본조신설 2007. 8. 28.] [제목개정 2022. 12. 29.]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2., 2006. 1. 2.7, 2006. 9. 4., 2008. 6. 30., 2016. 12. 27., 2020. 11. 13., 2022. 12. 29.>

[제목개정 2005. 4. 15.]

①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7. 6. 14., 2010. 12. 31., 2023. 8. 30.>

②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14., 2010. 12. 31., 2023. 8. 30.>

[제목개정 2010. 12. 31.]

①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③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4와 같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2019ㆍ2ㆍ26>

② 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 9. 1., 2008. 6. 30., 2009. 12. 31., 2011. 2. 28., 2012. 3. 9., 2014. 12. 30., 2015. 11. 16., 2017. 2. 28., 2019. 2. 26., 2022. 11. 16.>

[전문개정 2005. 4. 15.]

① 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 20., 2008. 6. 30., 2012. 3. 9., 2021. 2. 2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1ㆍ16>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1ㆍ16>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2021. 2. 25., 2023. 12. 29.>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ㆍ2ㆍ28, 2019ㆍ2ㆍ26>

③ 삭제 <2019. 2. 26.>

[본조신설 2004. 2. 2.]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4. 12. 30.>]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2. 11. 16.>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1. 16.>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 20., 2008. 6. 30., 2012. 3. 9.>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8. 13., 2022. 6. 24.>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29., 2023. 7. 21.>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29., 2023. 7. 21., 2023. 8. 30.>

④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1. 12. 31.>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2. 11. 16.>

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⑦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1. 16., 2021. 12. 31., 2023. 7. 21.>

⑧ 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29.>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ㆍ6ㆍ20, 2019ㆍ12ㆍ31>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④ 삭제 <2001·8·13>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⑥ 삭제 <2014·12·30>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9ㆍ12ㆍ31>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4·12·30]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② 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 27., 2009. 12. 31., 2012. 3. 9., 2013. 9. 26., 2017. 2. 28., 2019. 2. 26., 2022. 12. 29.>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3. 9.>

[전문개정 1999. 8. 20.] [제목개정 2005. 4. 15.]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7ㆍ2ㆍ28>

② 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 2., 2009. 12. 31., 2012. 3. 9., 2012. 6. 14., 2022. 12. 29.>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3. 9., 2012. 6. 14.>

⑤ 삭제 <1999. 12. 31.>

⑥ 삭제 <1999. 12. 31.>

[전문개정 1999. 8. 20.] [제목개정 2005. 4. 15.]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② 조사3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⑤ 삭제 <2009·12·31>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2ㆍ26>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2ㆍ26>

⑤ 삭제 <2019ㆍ2ㆍ26>

⑥ 삭제 <2019ㆍ2ㆍ26> [본조신설 99·8·20]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③ 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9. 1., 2009. 12. 31., 2023. 7. 21.>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15. 2. 26., 2016. 2. 3., 2022. 12. 29., 2023. 8. 30.>

② 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4. 15., 2005. 5. 4., 2005. 9. 1., 2006. 9. 4., 2007. 6. 14., 2007. 12. 31., 2008. 6. 30., 2011. 2. 28., 2014. 12. 30., 2019. 12. 31., 2023. 7. 21.>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 7. 1., 2005. 9. 1., 2006. 9. 4., 2008. 3. 3., 2009. 12. 31., 2023. 8. 30.>

④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 9. 4., 2008. 6. 30., 2019. 12. 31., 2022. 6. 24., 2023. 7. 21.>

⑤ 삭제 <2006·9·4>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3. 7. 1., 2005. 1. 7., 2005. 5. 4., 2005. 9. 1., 2006. 9. 4., 2007. 6. 14., 2007. 12. 31., 2010. 12. 31., 2011. 2. 28., 2014. 12. 30., 2019. 12. 31., 2021. 3. 16., 2022. 11. 16.>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9ㆍ12ㆍ31>

⑧ 삭제 <2007·6·14>

⑨ 삭제 <2007·6·14>

⑩ 삭제 <2007·6·14>

⑪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⑫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 9. 1., 2006. 9. 4.>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5ㆍ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ㆍ5ㆍ10> [본조신설 2016ㆍ2ㆍ29]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26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 8. 24., 2015. 11. 16., 2016. 2. 29., 2016. 12. 27., 2017. 12. 22., 2018. 2. 20., 2018. 3. 30., 2018. 7. 23., 2018. 12. 31., 2019. 6. 25.,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2. 25., 2021. 5. 11., 2021. 12. 31., 2022. 6. 24., 2023. 7. 21., 2023. 8. 30., 2023. 12. 29., 2024. 2. 27., 2024. 6. 21.>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 2014. 12. 30., 2015. 11. 16., 2020. 6. 30., 2023. 8. 30.>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2. 6. 24., 2022. 12. 29.>

[전문개정 2007. 6. 14.]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6. 14., 2012. 11. 8., 2015. 11. 16., 2017. 2. 28., 2018. 2. 20., 2018. 7. 23., 2018. 12. 31.,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12. 31., 2022. 6. 24., 2023. 8. 30., 2024. 2. 27., 2024. 6. 21.>

②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③ [제6항으로 이동 <2016. 2. 29.> ]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7명(6급 47명, 7급 3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6. 14., 2015. 11. 16., 2016. 12. 27., 2017. 12. 22., 2018. 2. 20., 2018. 7. 23., 2019. 2. 26., 2019. 6. 25.,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2. 25., 2021. 5. 11., 2021. 12. 31., 2022. 6. 24., 2023. 7. 21., 2023. 8. 30., 2023. 12. 29., 2024. 6. 21., 2024. 11. 15.>

⑤ 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6. 5. 10.>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ㆍ2ㆍ29>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4., 2013. 12. 12., 2014. 12. 30., 2015. 11. 16., 2016. 2. 29., 2016. 5. 10., 2018. 12. 31.,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12. 31., 2023. 3. 28., 2023. 8. 30.>

①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8. 30.>

②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2. 2. 22.] [제목개정 2022. 12. 29.]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본조신설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