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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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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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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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1-07
대통령령 제33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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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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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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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8-03
대통령령 제31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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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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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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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9-22
대통령령 제3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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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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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5-26
대통령령 제30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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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1-14
대통령령 제30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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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1-22
대통령령 제29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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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4-10
대통령령 제28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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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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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2-03
대통령령 제27832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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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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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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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03
대통령령 제26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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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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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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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04
대통령령 제26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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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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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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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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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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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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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17
대통령령 제25014호(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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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6-17
대통령령 제24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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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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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1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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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5-22
대통령령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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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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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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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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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05
대통령령 제23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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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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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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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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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4호(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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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8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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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채취 등 제한
제2절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ㆍ11ㆍ10>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10 대령224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7.5 대령23021>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13 대령23510>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생략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5ㆍ22 대령23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12ㆍ17 대령25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4 대령26619>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1 대령266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대령269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3 대령278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 이하 생략 부칙 <2018ㆍ4ㆍ10 대령287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22 대령295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14 대령30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1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36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ㆍ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은 각각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31157호,2020.11.10>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929호, 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0호, 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10호, 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7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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