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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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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휴어기)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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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의 내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종)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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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채취 등 제한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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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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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감척)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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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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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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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남획)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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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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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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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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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에 따른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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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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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종묘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교잡종), 선발육종(선발육종)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종묘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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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나잠어업(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 또는 바닥식양식어업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또는 혼합양식어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어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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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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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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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2.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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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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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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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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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서식에 미치는 영향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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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오수)·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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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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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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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림(조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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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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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43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 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3.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5.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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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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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회의 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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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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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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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수산자원사업단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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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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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수산자원사업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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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사업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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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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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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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해중림)의 설치
4. 수산종묘의 생산·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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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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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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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ㆍ11ㆍ10>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21만6천│┃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원 │┃
┖───────────────┴─────────┴┚
”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6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천원 │┃
┖────────────────────┴─────────┴┚”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10 대령224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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