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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6건)
일부개정 2023-11-21 교육부령 제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1-04 교육부령 제2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8-10 교육부령 제2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1-16 교육부령 제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10-20 교육부령 제2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25 교육부령 제1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9-17 교육부령 제1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2-26 교육부령 제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1-16 교육부령 제14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교육부령 제13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7-01-09 교육부령 제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05 교육부령 제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2-27 교육부령 제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31 교육부령 제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3-19 교육부령 제3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11-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3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2-1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7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04-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4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1-04-17 교육인적자원부령제782호 개정문
소관부처
교육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6., 2008. 3. 4., 2010. 2. 17., 2013. 3. 23., 2017. 1. 9., 2022. 11.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11. 4.>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11. 4.>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11. 4.>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ㆍ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6., 2008. 3. 4., 2013. 3. 23., 2014. 7. 31., 2022. 11. 4.>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ㆍ7ㆍ31>
1. 시책사업수요: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4. 7. 31.]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7ㆍ31>
② 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1. 21.>

[전문개정 2008. 2. 28.]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에 관한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은 별표 제2호의 단위비용에 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100퍼센트를, 2006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98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6ㆍ11ㆍ24 교육인적자원부령8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6 교육인적자원부령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산정공식란 및 비고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산정공식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부칙 <2010ㆍ2ㆍ17 교육과학기술부령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0ㆍ14 교육과학기술부령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3 교육과학기술부령12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별표 1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1ㆍ14 교육과학기술부령1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5> 이하 생략

부칙 <2014ㆍ3ㆍ19 교육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7ㆍ31 교육부령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2ㆍ27 교육부령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5 교육부령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ㆍ9 교육부령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교육부령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8ㆍ1ㆍ16 교육부령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2ㆍ26 교육부령1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사 신설ㆍ이전비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설ㆍ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 교부금으로 지원할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청사 신설ㆍ이전비로 산정한다.

부칙 <2019ㆍ9ㆍ17 교육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5 교육부령1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 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분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