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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7건): 타법개정 2017-07-26 교육부령 제13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1-09 교육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2015-11-05 교육부령 제77호; 일부개정 2015-02-27 교육부령 제55호; 일부개정 2014-07-31 교육부령 제43호; 일부개정 2014-03-19 교육부령 제32호; 타법개정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11-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1-11-03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일부개정 2010-10-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일부개정 2010-02-1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2-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9호; 일부개정 2006-11-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7호; 전부개정 2005-04-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9호; 일부개정 2003-02-04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0호; 전부개정 2001-04-17 교육인적자원부령제782호

소관부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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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ㆍ1ㆍ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ㆍ7ㆍ31>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ㆍ7ㆍ31>

1. 시책사업수요: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7ㆍ31>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ㆍ7ㆍ31> [전문개정 2008·2·26]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에 관한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은 별표 제2호의 단위비용에 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100퍼센트를, 2006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98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6ㆍ11ㆍ24 교육인적자원부령8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6 교육인적자원부령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산정공식란 및 비고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산정공식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부칙 <2010ㆍ2ㆍ17 교육과학기술부령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0ㆍ14 교육과학기술부령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3 교육과학기술부령12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별표 1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1ㆍ14 교육과학기술부령1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5> 이하 생략

부칙 <2014ㆍ3ㆍ19 교육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7ㆍ31 교육부령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2ㆍ27 교육부령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5 교육부령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ㆍ9 교육부령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교육부령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