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7ㆍ12ㆍ26, 2019ㆍ12ㆍ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의2(조사·연구위원)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0·2·24]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조 삭제 <2010·3·26>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29조 삭제 <2017ㆍ12ㆍ26>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ㆍ12ㆍ11>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3. 6. 27.>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ㆍ1ㆍ7>

제37조(사망의 추정)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제39조(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기준)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제42조(자문의사)

제43조(자문의사회의)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6. 8.]

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

제46조(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4조 삭제 <2020ㆍ1ㆍ7>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69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25., 2022. 2. 17.>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8ㆍ12ㆍ11>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ㆍ12ㆍ26]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법 제84조의2제2항에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제82조(수급권의 대위)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8. 31., 2012. 11. 12.,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제86조(기금의 운용)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9조(기금운용계획) 법 제9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93조(기금의 지출)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있다.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1. 12., 2021. 6. 8.>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제97조(보정 및 각하)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제104조(실비 지급)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제109조(심리의 공개)

제110조(심리조서)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제113조(준용규정) 재심사 청구의 보정 및 각하,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재결의 방법, 심리를 위한 조사 및 실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98조·제101조·제103조 및 제10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 결정서"는 "재결서"로, 제101조제3항 중 "심사 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 2010·11·15, 2018ㆍ12ㆍ31>

제116조(보고·제출요구) 법 제114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제118조(특진의료기관)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0조(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전문개정 2021. 6. 8.]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제125조 삭제 <2023. 6. 27.>

제126조 삭제 <2023. 6. 27.>

제126조의2(제126조의2) 삭제 <2023. 6. 27.>

제127조 삭제 <2023. 6. 27.>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1. 12., 2014. 8. 6., 2015. 4. 14., 2022. 12. 20., 2023. 6. 27.>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