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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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1-03
법률 제19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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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03
법률 제18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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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2-28
법률 제18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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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11-30
법률 제18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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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0-20
법률 제17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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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3-31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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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1-15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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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4-17
법률 제1557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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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3-27
법률 제15526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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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0-31
법률 제14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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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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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4-18
법률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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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1-17
법률 제1453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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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12-27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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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27
법률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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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19
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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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06
법률 제13729호(광산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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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8-11
법률 제13459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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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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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28
법률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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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법률 제12960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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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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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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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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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01
법률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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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04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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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04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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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1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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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4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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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4
법률 제10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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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법률 제10485호(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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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법률 제1049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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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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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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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2
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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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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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7
법률 제9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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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0호(소음ㆍ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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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85(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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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80호(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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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5
법률 제9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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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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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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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84호(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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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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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7호(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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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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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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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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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4호(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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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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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01호(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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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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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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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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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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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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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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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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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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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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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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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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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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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7995호(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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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법률 제7855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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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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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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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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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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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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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
법률제7186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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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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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09호(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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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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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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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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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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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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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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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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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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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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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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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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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07
법률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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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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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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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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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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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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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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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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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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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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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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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24
법률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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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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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8
법률제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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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8
법률제5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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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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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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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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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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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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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3-07
법률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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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0
법률제5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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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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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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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5-01-05
법률제490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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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제5장 검사등의 완화
제6장 진입제한등의 완화
제7장 삭제 <2009·3·25>
제1절 삭제 <2009·3·25>
제2절 삭제 <2009·3·25>
제8장 삭제 <2009·3·25>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제3항제8호,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법6226> 부칙 <97·8·22 법53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법5351>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22 법53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22 법53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8·2·24 대통령령제15681호 부칙에 의하여 1998·3·1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법538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7·8·28 법53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생략 부칙 <99·1·29 법57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8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법58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⑤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법6583> ②(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1·28 법62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658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66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69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의료용기 검사대상품목의 완화)"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하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4·2·9 법17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제·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처리기준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해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 승인 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등(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등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④(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8조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54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6·9·27 법799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를 “「초지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동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27 법84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⑦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7 법8562>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압역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8ㆍ3 법859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7 법88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7 법88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개정 2008ㆍ3ㆍ21 법89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법93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1ㆍ30 법93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9ㆍ2ㆍ6 법94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3ㆍ25 법95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9ㆍ5ㆍ21 법96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5ㆍ21 법968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27 법998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이하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0ㆍ4ㆍ12 법102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이하 생략 부칙 <2010ㆍ5ㆍ31 법103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17>이하 항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11ㆍ3ㆍ30 법1049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30 법1048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4 법105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4 법10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법1089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8조(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8.4 법1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9조(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8.4 법110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2.1 법112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까지 생략 <36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및 제55조의8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4조제3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7>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까지 생략 <2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27> 이하 항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까지 생략 <18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부령"을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2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5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5·1·6 법1296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5ㆍ1ㆍ28 법130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 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5ㆍ2ㆍ3 법1314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1 법13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6ㆍ1ㆍ6 법137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6ㆍ1ㆍ19 법137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2016·1·27 법138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2ㆍ27 법144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7ㆍ1ㆍ17 법145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7ㆍ4ㆍ18 법1479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2> 생략 <1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을 "해당 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44>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7ㆍ10ㆍ31 법1499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27 법15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2018ㆍ4ㆍ17 법155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2019ㆍ1ㆍ15 법162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이하 항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20ㆍ3ㆍ31 법1717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52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18814호, 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9163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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