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및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내에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 공장입지금지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의 내용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 또는 민원실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9·2·5 법578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① 시·도지사는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구역안에서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이하"공장설립유도지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유도지역 개발계획(이하"유도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당해 지역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시설용지지구에 편입되도록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③ 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및 유도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유도지역개발계획과 함께 그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지정내용 및 유도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때에는 유도지역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개발계획으로 본다.

⑥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공장설립유도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등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된다.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신고·허가·해제·인가·면허·지정·동의 또는 결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1, 97·12·13,99·2·5 법5785, 2002·12·30 법6842>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업무처리지침을 고시하는 경우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시내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7·12·13,99·2·5 법5785, 2002·12·30 법6842>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한규정은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외의창업자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가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외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신설·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에 의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당해인·허가등의 목적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97·12·13, 99·2·5 법5785, 2002·12·30 법6842>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나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공동설치 및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입지승인등을 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1, 97·12·13, 99·2·5 법5785, 2002·12·30 법6842>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승인등을 함에 있어서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91, 2002·12·30 법684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민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85, 2002·12·30 법6842>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등에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8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입지승인등의 신청이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등에접수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4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2·5 법5785>

① 삭제 <2000·1·28 법6226>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법6226>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는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1, 2000·1·28 법6226, 2002·12·30 법6842>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5 법5758·법5785>

③ 1993년 12월 31일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중시설용지지구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포함한다)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를결정·고시할 때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청과의 협의를거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동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1,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당해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 때에는 녹지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111>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임지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른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의 조성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1>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지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97·4·10]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②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산업단지밖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99·2·5 법5785>

③ 제2항의 규정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도시계획법에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2·5 법578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785, 2003·5·29 법6893, 2004·2·9>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채용하지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동항제3호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97·4·1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89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등에서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5 법5785,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2·9>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관계인인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법6893>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산업단지등에 있는 3이하의 제조소등의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위험물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정수량의 3천배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99·2·5 법5785, 2002·12·30 법6842, 2003·5·29 법6893>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3·5·29 법6893>[전문개정 97·4·10]

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2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라 한다)에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업무고용자의 직무를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7·4·10]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37, 2003·5·29 법6893, 2004·2·9, 2004·3·11>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9·2·5 법5785, 2002·1·26 법6637, 2004·3·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법5785, 2002·1·26 법6637>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외의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조정할수 있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당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통합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①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6 법6637>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계·기구 및 설비중 프레스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자는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4·10>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특정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그 시기와 검사기관 및 범위·방법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성능검정중 하나를 받은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검사 및 성능검정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28 법6226>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1항 각호의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검사대상품목으로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대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2003·5·29 법6893, 2004·3·11>

② 동일물질의 제조·보관·저장장소 또는 운반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중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장관 및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2003·5·29 법6893, 2004·3·11>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총리령에 의한 개선계획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하여는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신고를 하지아니한다.

①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9>[본조신설 97·4·10]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7·4·10]

① 삭제 <2001·12·31 법률6583>

② 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받아야 하는 염중 부산물염을 제외한 염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품질검사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가 면제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당해 염의 포장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31 법률6583>[본조신설 2000·1·28 법6226]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조 또는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6>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8 법6226]

① 제62조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둔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8·22 법5368>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법536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4·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자중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② 행정규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에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기업애로사항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현저히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사무소 또는사업장에서 그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행정규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법령·제도등의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권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하거나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하여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권고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2·13, 99·2·5 법578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99·2·5 법578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