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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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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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03
대통령령 제32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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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07
대통령령 제32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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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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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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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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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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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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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04
대통령령 제29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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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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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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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20
대통령령 제28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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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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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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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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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9-15
대통령령 제26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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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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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11
대통령령 제25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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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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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04
대통령령 제24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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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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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8
대통령령 제24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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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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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
대통령령 제23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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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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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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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3
대통령령 제23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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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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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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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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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30
대통령령 제23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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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2
대통령령 제2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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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0
대통령령 제2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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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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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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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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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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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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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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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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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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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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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13
대통령령제19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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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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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1-29
대통령령제18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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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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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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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24
대통령령제16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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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5-06
대통령령제15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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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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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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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5-19
대통령령제14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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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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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06
대통령령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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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1-08-01
대통령령제1344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 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항제5호,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전단ㆍ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보육교사 1습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2006ㆍ4ㆍ13 대령19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생략 <42>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9>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6>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 까지 생략 <20>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9>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9 대령222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1ㆍ1ㆍ20 대령2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1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9.30 대령23192>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6 대령232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4조제12호 중“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3호바목라)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같은 호가목 및다목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 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및 같은 항제3호자목 중“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 중“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 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표제11호가목 중“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같은 조제5항 전단ㆍ후단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제2항제5호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제1호마목 중“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공항소음 방지 및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34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6호다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42호 중“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국공립보육시설,법인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및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 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및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 로한다. <19>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어린이집계획 <20>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1호다목 및라목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제3호다목 및라목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보건복지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같은 항제39호 중“보육시설” 을“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항제40호 중“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제41호 및제42호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항제5호가목 중“보육시설”을 각각“어린이집”으로,“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조제4항제1호 각목외의부분 단서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호다목2)의 1.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 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조제4항 중“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가정 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조제7항제1호 중“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 로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제3호다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9호가목 중“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9호나목 중“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같은 조제2항 중“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제2호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항제3호 중“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6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2호아목(1)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 과같이 한다.
<4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조각호외의 부분 중“보육시설”을“어린이집”으로,“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조제1호 및제2호 중“시설”을 각각 “어린이 집”으로 한다. <45>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제2호 중“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1호라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표제2호라목 중“국ㆍ공립 및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표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같은 조제1항제1호 중“종전보육시 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같 은항제2호 중“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같은 조제2항제2호 중“종전보육 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조제3항 중“종전 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조제5항 전단 중“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같은 조제6항 및제7항 중“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조제8항 중“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3호마목 및바목 중“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 로하고,같은 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같은 항제1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항제2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같은 항제3호 중“가정보 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 린이집”으로 하며,같은 항제1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항제2호 중“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같은 호 나목1)및 2)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2.3 대령23618>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ㆍ6ㆍ29 대령239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2·12·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2ㆍ28 대령243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4 대령249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2ㆍ11 대령25164>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2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15 대령26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12ㆍ10 대령26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32>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2ㆍ9 대령28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 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19ㆍ6ㆍ4 대령298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13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189호, 20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85호, 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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