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

제11조(보육지도원의 자격)

제12조(보육지도원등의 임명)

제13조(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직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개정 98·5·6>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제15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행한다.

제18조(연합회의 임원)

제19조(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제20조(연합회의 조직등)

제21조(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2조(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교재·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94·12·23, 2001·1·29>

제23조(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2(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제23조의3(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본조신설 98·5·6]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95·5·19>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4·12·23>[본조신설 9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