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2021. 6. 8.>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1. 6. 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8.>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6. 8.>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감사)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감사)한다. <개정 2021. 6. 8.>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6. 8.>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14.]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16.>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1. 6. 8.>

③ 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④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6. 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유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1. 7. 14.]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21. 6. 8.]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 2. 3.>]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15. 2. 3.]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8.]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8.>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 2. 3.>]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 2. 3.>]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원의 복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2. 3.]

① 처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8.]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에서 이동 <2015. 2. 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