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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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2
법률 제17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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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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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02
법률 제14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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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9
법률 제14113호(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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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7
법률 제13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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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28
법률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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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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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14
법률 제12248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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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07
법률 제12216호(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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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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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법률 제107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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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법률 제10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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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80호(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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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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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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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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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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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법률제7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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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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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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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1-29
법률제712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6ㆍ4ㆍ28 법793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부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6ㆍ9 법97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2ㆍ4 법100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1.5.30 법10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5호ㆍ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6호ㆍ제17호”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5>까지 생략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7>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ㆍ7 법12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이하 항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까지 생략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5ㆍ1ㆍ28 법130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7 법13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9 법14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2 법1428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생략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9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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