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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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법률 제10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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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80호(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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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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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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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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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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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법률제7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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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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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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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1-29
법률제7129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6ㆍ4ㆍ28 법793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부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6ㆍ9 법97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2ㆍ4 법100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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