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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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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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5-14
대통령령 제29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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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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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06
대통령령 제29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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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11
대통령령 제29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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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7-10
대통령령 제29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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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1호(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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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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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20
대통령령 제28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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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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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20
대통령령 제28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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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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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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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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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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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05
대통령령 제27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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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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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9
대통령령 제27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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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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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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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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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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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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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04
대통령령 제25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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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30
대통령령 제25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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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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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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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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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8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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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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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해양수산부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5장 어업관리단
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
제7장 삭제 <2016ㆍ2ㆍ29>
제7장의2 삭제 <2016ㆍ2ㆍ29>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11장 삭제 <2016ㆍ12ㆍ27>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868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9명, 별정직 4급상당 이하 8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14명,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5ㆍ31 대령245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4 대령256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상교통관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령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ㆍ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해양항만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08>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5 대령274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31 대령284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20 대령286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8ㆍ7ㆍ10 대령29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1 대령29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6 대령292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4 대령29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11 대령298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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