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둔다.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및 울산지방해양항만청·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둔다.

① 해양수산부에 운영지원과·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 및 항만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해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해양산업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원양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해양산업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원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해양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해양환경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원양정책관은 제3항제49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1>

④ 수산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부터 제46호의6까지 및 제4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⑥ 어촌양식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4호까지, 제69호, 제69호의2 및 제70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해운물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해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①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품질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품질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13개의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2개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품질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어업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인천어항사무소ㆍ강릉어항사무소ㆍ제주어업관리사무소 및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개정 2014ㆍ3ㆍ11>

② 어항사무소 및 어업관리사무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ㆍ3ㆍ11>

③ 제2항에 따른 소장과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ㆍ3ㆍ11>

④ 인천어항사무소ㆍ강릉어항사무소ㆍ제주어업관리사무소 및 조업감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3ㆍ11>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① 인재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지방해양항만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부산·인천·여수·마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 지방해양항만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 해양사무소와 그 출장소, 위성항법중앙사무소(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 및 해양교통시설사무소(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건설사무소, 해양사무소와 그 출장소,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및 해양교통시설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6ㆍ30>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6ㆍ30>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그 소속기관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30>

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및 울산지방해양항만청·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및 울산지방해양항만청ㆍ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30>

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6년 9월 1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②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6년 9월 1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14ㆍ3ㆍ11> [본조신설 2013ㆍ9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