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2·5·20, 98·4·11, 2015ㆍ7ㆍ20>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82·5·20, 87·7·1, 92·1·30, 96·8·8, 98·4·11,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87·7·1, 96·8·8, 98·4·11, 2015ㆍ7ㆍ20>

① 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2·1·30, 98·4·11, 99·6·30, 2015ㆍ7ㆍ20>

② 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2·1·30, 99·6·30, 2015ㆍ7ㆍ20>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8·8, 2007·9·27, 2008·2·29, 2011ㆍ5ㆍ2,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2013ㆍ3ㆍ23, 2015ㆍ7ㆍ20> [본조신설 92·1·30]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2015ㆍ7ㆍ20>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③ 삭제 <98·4·11>

④ 삭제 <92·1·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98·4·11, 2007·3·22,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99·6·30, 2002·8·14, 2007·3·22, 2015ㆍ7ㆍ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2017ㆍ6ㆍ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7ㆍ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7ㆍ20>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99·6·30,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2015ㆍ7ㆍ20>

⑧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6·30,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⑨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6·8·8, 98·4·11,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⑩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고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ㆍ5ㆍ2, 2015ㆍ7ㆍ20> [본조신설 92·1·30]

① 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2011.11.16, 2015ㆍ7ㆍ20, 2018ㆍ2ㆍ27, 2018ㆍ12ㆍ31>

②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2·12·31, 94·6·17, 96·8·8, 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7ㆍ20, 2018ㆍ9ㆍ18, 2018ㆍ12ㆍ31>

③ 삭제 <2015ㆍ7ㆍ20>

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ㆍ7ㆍ20, 2018ㆍ12ㆍ31>

⑤ 법 제23조제11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ㆍ7ㆍ20, 2018ㆍ12ㆍ31> [본조신설 92·1·3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ㆍ7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