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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68건): 일부개정 2018-01-18 대통령령 제28591호; 타법개정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0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정신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37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8호; 타법개정 2016-11-01 대통령령 제27572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16-04-26 대통령령 제2711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0호(수난구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01-12 대통령령 제26896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25호; 타법개정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73호; 타법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2014-07-16 대통령령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4-06-11 대통령령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02-05 대통령령 제25139호; 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4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7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2-08-23 대통령령 제24069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3호; 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82호; 타법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1호; 일부개정 2010-08-04 대통령령 제22318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1-14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1호(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2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7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07-26 대통령령 제20192호; 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일부개정 2005-12-01 대통령령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제19145호;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정 2004-05-29 대통령령제1840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련정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12·7]

제5조

삭제 <2014ㆍ2ㆍ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4. 삭제 <2015ㆍ6ㆍ30>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2015ㆍ6ㆍ30, 2016ㆍ1ㆍ12>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수리시설)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배수)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사방사업)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2ㆍ8ㆍ23]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ㆍ6ㆍ30]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ㆍ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ㆍ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5ㆍ6ㆍ30]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2ㆍ29,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명 대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삭제 <2014ㆍ2ㆍ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ㆍ2ㆍ5>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2ㆍ5>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ㆍ2ㆍ5>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ㆍ2ㆍ5>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7ㆍ7ㆍ26>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7ㆍ7ㆍ26>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2ㆍ5> [본조신설 2010·12·7]

제11조

삭제 <2014ㆍ2ㆍ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2ㆍ5, 2015ㆍ6ㆍ30>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7ㆍ7ㆍ26>

1. 당연직 위원 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6ㆍ30]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14조

삭제 <2014ㆍ2ㆍ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ㆍ6ㆍ30.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1. 차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4. 통제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6.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ㆍ6ㆍ30>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1.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3. 통제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5.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5ㆍ6ㆍ30>

⑥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7ㆍ9ㆍ5>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ㆍ6ㆍ30>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6ㆍ30>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6ㆍ30>[전문개정 2014ㆍ2ㆍ5]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2>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ㆍ1ㆍ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30]

제19조

삭제 <2014ㆍ2ㆍ5>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3]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1.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1ㆍ6, 2017ㆍ7ㆍ26>

③ 삭제 <2017ㆍ1ㆍ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② 삭제 <2018ㆍ1ㆍ18>

③ 삭제 <2014ㆍ2ㆍ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전문개정 2010·12·7]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3ㆍ5ㆍ31,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④ 삭제 <2014ㆍ2ㆍ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전문개정 2010·12·7]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7ㆍ1ㆍ6>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2014ㆍ2ㆍ5>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전문개정 2010·12·7]

제30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5ㆍ6ㆍ30, 2015ㆍ12ㆍ30, 2018ㆍ1ㆍ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5ㆍ6ㆍ30, 2018ㆍ1ㆍ18>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8ㆍ1ㆍ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0·8·4]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3ㆍ5ㆍ31]

제34조의3

삭제 <2018ㆍ1ㆍ18>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2ㆍ30, 2018ㆍ1ㆍ18>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ㆍ1ㆍ18]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8ㆍ1ㆍ18> [전문개정 2010·12·7]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7ㆍ14, 2014ㆍ7ㆍ16, 2014ㆍ11ㆍ19, 2017ㆍ7ㆍ17, 2017ㆍ7ㆍ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38조(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8ㆍ1ㆍ18>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7ㆍ24, 2016ㆍ4ㆍ26, 2017ㆍ7ㆍ26, 2018ㆍ1ㆍ16>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12·7]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장비·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실태

5. 재난상황관리의 운용 실태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본조신설 2012ㆍ8ㆍ23]

제42조의4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ㆍ2ㆍ5>

제5장 재난의 대비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및 자재의 비축ㆍ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7ㆍ7ㆍ26, 2018ㆍ1ㆍ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8ㆍ1ㆍ18>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15ㆍ12ㆍ30]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12ㆍ30]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6>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ㆍ1ㆍ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ㆍ6, 2017ㆍ7ㆍ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⑩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1ㆍ6>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ㆍ6>

④ 삭제 <2017ㆍ1ㆍ6>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⑥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정도

2.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ㆍ6,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5ㆍ6ㆍ30> [전문개정 2010·12·7]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2·7]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7ㆍ1ㆍ6]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7ㆍ1ㆍ6>

1. 시내전화역무

2. 시외전화역무

3. 국제전화역무

4. 초고속인터넷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7ㆍ1ㆍ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의3(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1.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ㆍ8ㆍ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3조(시·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2절 긴급구조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12·7]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ㆍ6ㆍ30> [전문개정 2010·12·7]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62조(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 재난현장접근통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발생 단계별 주요긴급구조 대응활동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③ 시·군·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3.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4.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0·12·7]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ㆍ6>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7ㆍ26>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6(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0·12·7]

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ㆍ2ㆍ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전문개정 2018ㆍ1ㆍ18]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ㆍ18>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

3.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점검의 목적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2,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6ㆍ11ㆍ1>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ㆍ4ㆍ12, 2013ㆍ5ㆍ31, 2014ㆍ2ㆍ5, 2016ㆍ11ㆍ1>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ㆍ5ㆍ31, 2014ㆍ2ㆍ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ㆍ5ㆍ31>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ㆍ2ㆍ5>

제70조의2

제67조로 이동 <2014ㆍ2ㆍ5>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3>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8ㆍ23>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ㆍ8ㆍ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1ㆍ6, 2017ㆍ5ㆍ29, 2017ㆍ7ㆍ26>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8ㆍ1ㆍ18>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6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ㆍ1ㆍ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ㆍ1ㆍ18>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1ㆍ18>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18>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9장 보 칙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2ㆍ5, 2017ㆍ1ㆍ6, 2018ㆍ1ㆍ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ㆍ1ㆍ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ㆍ1ㆍ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2016ㆍ11ㆍ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7ㆍ1ㆍ6> [전문개정 2010·12·7]

제75조의2(재난원인조사 등)

①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⑤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⑦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1ㆍ18]

제75조의3

삭제 <2018ㆍ1ㆍ18>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2018ㆍ1ㆍ18>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ㆍ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사항

2. 복구상황

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12·7]

제77조

삭제 <2012ㆍ8ㆍ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 2011.10.2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1.10.2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7]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10.26, 2013ㆍ3ㆍ23>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1.6.27]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23]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23]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6.27]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 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 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법 제72조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6.27]

제81조의2(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81조의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해당 재난안전제품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⑦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1ㆍ18]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전단계)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삭제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3]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ㆍ8ㆍ23]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84조(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5]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85조의2

제83조로 이동 <2014ㆍ2ㆍ5>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ㆍ6ㆍ3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3]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12·7]

제88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6.27, 2011.10.26,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10·12·7]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7ㆍ1ㆍ6]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7ㆍ1ㆍ6]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ㆍ1ㆍ6> [전문개정 2010·8·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ㆍ방재집행계획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ㆍ설해ㆍ가뭄재난ㆍ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이하 생략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8>내지 <35>생략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45>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1 대령191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28 대령192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및 ⑫생략

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6 대령20192>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6 대령202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식물검역원
⑦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ㆍ기상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8ㆍ12ㆍ3 대령21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1ㆍ14 대령212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이하 항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 까지 생략
<3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 까지 생략
<4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 까지 생략
<2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 까지 생략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4 대령2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2ㆍ7 대령22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②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2ㆍ29 대령225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이하 생략]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6.27 대령229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4조에 따른다.

부칙<2011.10.26 대령232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4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생략]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4ㆍ12 대령23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ㆍ8ㆍ23 대령24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3항ㆍ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2013ㆍ5ㆍ31 대령245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칙 <2014ㆍ2ㆍ5 대령25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14ㆍ6ㆍ11 대령25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까지 생략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38>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ㆍ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5제3항ㆍ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ㆍ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9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9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73조의9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부분 생략]
<194>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및 제8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25>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12 대령268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4ㆍ26 대령2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6ㆍ11ㆍ1 대령275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7ㆍ1ㆍ6 대령277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7ㆍ7ㆍ17 대령281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ㆍ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9제4항ㆍ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개정부분 생략]
<346> 이하 생략

부칙 <2017ㆍ9ㆍ5 대령282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장성급)"으로 한다.
<76>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8ㆍ1ㆍ18 대령285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도 사업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성과목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목표등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과목표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