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의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이 있는 때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당해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외교통상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검사 또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의 차장이 되며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단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①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원단장은 중앙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재난의 수습상황을 중앙본부장 또는 당해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파악, 현장지도관리,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 파견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현지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물자·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④ 재난상황보고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당해 지역에서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분야로 적절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호의 재난대책별로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되,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에 의하여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에 홍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①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종사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응급조치종사를 명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종사에 응한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④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통제단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제54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통제단장이 정한다.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긴급구조기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장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그 밖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운영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해외긴급구조대의 장은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이 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긴급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6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동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법 제45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법 제45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상금은 당해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30>

②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1·30>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분야 안전기술현황·예측자료를 요청하거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개발계획·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분야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기술지원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지원의 내용 및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의 순이익금 범위 안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료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술료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받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은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술료의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비훈련평가는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관련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의하여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관련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