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의 해당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을 조사하고, 신청인이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양동의 철회서에 따른다.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2조제1호, 제2호 중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의 서류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6ㆍ12ㆍ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서를 입양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외로 입양된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보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문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기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 허가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양기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설치한 상담실과 사무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는 경우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제24조 각 호의 입양기록을 입양기관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양기록을 이관받은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그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임면)하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6>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