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9>

① 양친이 될 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입양을 원하는 국가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하 "외국입양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의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서 양친가정조사신청서에 갈음한다. <개정 99·5·19>

② 가정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서 양친가정조사서에 갈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등을 2회이상 직접 방문하여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인가 또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가 있은 때에는 그 양자로 될 자에게 급여를 행하고 있는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로 될 자와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즉시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를 인도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장은 지체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19, 2004·9·6>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5·10·17, 2008·3·3, 2010·3·19, 2010·9·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장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입양기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5·1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9, 2008·3·3, 2010·3·19>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입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입양관계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가정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9, 2005·10·17, 2006·7·3, 2010·9·1>

② 삭제 <2010·9·1>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입양인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인가결정의 내용이 실려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9, 2005·10·17, 2006·7·3, 2008·3·3, 2010·3·19, 2010·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2010·9·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해외이주허가를 한 때에는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서에 의하여 신청인과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