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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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0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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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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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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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0-0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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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8-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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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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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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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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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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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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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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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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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0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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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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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3-09-0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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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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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26
지식경제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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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20
지식경제부령 제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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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31
지식경제부령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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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지식경제부령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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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1
지식경제부령 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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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04
지식경제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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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3
지식경제부령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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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지식경제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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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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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01
지식경제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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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6
지식경제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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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0
산업자원부령 제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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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30
산업자원부령 제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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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6
산업자원부령 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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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산업자원부령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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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7
산업자원부령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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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1
산업자원부령 제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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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6
산업자원부령 제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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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22
산업자원부령 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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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산업자원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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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11
산업자원부령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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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산업자원부령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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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03
산업자원부령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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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산업자원부령제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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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산업자원부령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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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산업자원부령제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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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산업자원부령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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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5
산업자원부령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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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산업자원부령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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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4
산업자원부령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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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5
산업자원부령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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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산업자원부령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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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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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09
산업자원부령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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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3-03
산업자원부령제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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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3장 특허심판원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다자기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1. 다자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국제협력과장 2.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3. 국제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4.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디자인심사과장 5. 계측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일반기계심사과장 6. 삭제 <2020ㆍ3ㆍ31> 7.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기획과장 8. 삭제 <2020ㆍ3ㆍ31> 9.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10. 재료금속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제어기계심사과장 11.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사물인터넷심사과장 12.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컴퓨터심사과장 [전문개정 2019ㆍ11ㆍ1] 부칙 <2013ㆍ12ㆍ12 산업통상자원부령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 산업통상자원부령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1 산업통상자원부령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8ㆍ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ㆍ3ㆍ26]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산업통상자원부령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산업통상자원부령1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기술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8ㆍ12, 2019ㆍ11ㆍ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원재생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전문개정 2019ㆍ3ㆍ26] 부칙<2016·1·26 산업통상자원부령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7 산업통상자원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09>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12ㆍ27 산업통상자원부령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8 산업통상자원부령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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