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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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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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26
지식경제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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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20
지식경제부령 제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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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31
지식경제부령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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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지식경제부령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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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1
지식경제부령 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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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04
지식경제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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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3
지식경제부령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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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지식경제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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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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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01
지식경제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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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6
지식경제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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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0
산업자원부령 제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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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30
산업자원부령 제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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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6
산업자원부령 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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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산업자원부령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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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7
산업자원부령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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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1
산업자원부령 제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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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6
산업자원부령 제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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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22
산업자원부령 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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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산업자원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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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11
산업자원부령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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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산업자원부령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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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03
산업자원부령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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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산업자원부령제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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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산업자원부령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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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산업자원부령제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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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산업자원부령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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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5
산업자원부령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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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산업자원부령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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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4
산업자원부령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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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5
산업자원부령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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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산업자원부령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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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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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09
산업자원부령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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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3-03
산업자원부령제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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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3장 특허심판원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9,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9ㆍ1 지식경제부령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4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30 지식경제부령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3 지식경제부령9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3ㆍ4 지식경제부령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 지식경제부령1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7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1.5.30 지식경제부령1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화학생명공학심사국의 국제특허심사팀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2011.8.31 지식경제부령1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특허청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과 특허청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특허청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9급 사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특허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특허청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7ㆍ20 지식경제부령2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특허청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2ㆍ12ㆍ26 지식경제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정보기획국의 정보협력팀, 고객협력국의 다자협력팀,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상표3심사팀ㆍ국제상표심사팀ㆍ디자인2심사팀, 기계금속건설심사국의 복합기술심사1팀, 화학생명공학심사국의 복합기술심사2팀, 전기전자심사국의 유비쿼터스심사팀ㆍ복합기술심사3팀ㆍ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및 정보통신심사국의 디스플레이심사팀ㆍ디지털방송심사팀ㆍ네트워크심사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00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118조 및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및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바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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