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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제17조에 따라 조정하 거나 그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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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본조신설 2016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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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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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 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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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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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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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3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여야 하는 재난의 범위,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의 범위(제2조의2 신설)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재난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으로 함.
나.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제2조의3 신설)
1) 누구든지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600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3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여야 하는 재난의 범위,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의 범위(제2조의2 신설)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재난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으로 함.
나.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제2조의3 신설)
1) 누구든지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7600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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