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제17조에 따라 조정하 거나 그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
|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 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를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를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