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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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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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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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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ㆍ4ㆍ18>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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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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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2010·5·18, 2011.7.21>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ㆍ7ㆍ24>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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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금융위원회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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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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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거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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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취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3·28>
4. 사망한 때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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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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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무직원)
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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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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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또는 과실로 위촉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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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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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회사의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회사의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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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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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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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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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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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본금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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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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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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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회계처리등)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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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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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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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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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있다.
②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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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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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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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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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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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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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본조신설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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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준용규정)
①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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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신설 2011.6.30>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원)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성),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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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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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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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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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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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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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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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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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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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 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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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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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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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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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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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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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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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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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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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윤리규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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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업무의 위촉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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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 제19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제3자를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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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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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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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개정 2001·3·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3·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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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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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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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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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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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이의신청)
①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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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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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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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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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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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
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인가·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취소,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3·28>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 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8 법6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ㆍ12ㆍ11 법699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7ㆍ29 법76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이하 생략
부칙 <2010ㆍ5ㆍ18 법103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생략
③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1 법10812>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ㆍ7ㆍ24 법134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29 법14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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