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②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3·28>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신설 2003·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에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① 회계법인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3·12·11>

② 회계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10인 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중 이사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1·3·28>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배상책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없다.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①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있다.

②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삭제 <97·12·13>

①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제3자를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① 공인회계사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1·3·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01·3·28>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3·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삭제 <98·1·1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제3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위탁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한다. <개정 98·1·13, 2001·3·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3, 2001·3·28, 2003·12·11, 2005·7·29>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3·2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제22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제15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3·28>

⑤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 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⑥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