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개정 2012·2·22>[전문개정 2011.5.30]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상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0, 2014ㆍ11ㆍ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11·5·30]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치안총감)으로 보한다.<개정 2011·5·30>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7·19, 2011·5·30>

④ 삭제 <2003·12·31>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2011·5·30>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11·5·30>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국) 또는 부(부) 및 과(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치안감) 또는 경무관(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총경)또는 경정(경정)으로 보한다.<개정 2012·2·22>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11·5·30]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경감)ㆍ경위(경위)ㆍ경사(경사)ㆍ경장(경장)ㆍ순경(순경)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① 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4조에 따른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④ 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자가 변동된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ㆍ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ㆍ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ㆍ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30]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2>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