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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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경찰위원회
제3장 경찰청
제4장 지방경찰
제5장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96·8·8>
제6장 국가경찰공무원
제7장 비상사태시의 특별조치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인중 2인(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3년, 5인은 2년으로 한다. 제3조 (경찰청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내무부 치안본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경찰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치안정감으로, 과장은 총경으로,"를 삭제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제3항 전단, 제51조제2항 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 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제2항·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신용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의2 본문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제14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⑨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내무부 치안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치안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시·도경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장을,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대장 및 지구해양경찰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법51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 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법52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2·28 법55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0 법62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법68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생략 부칙 <2003·12·31 법70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4ㆍ12ㆍ23 법72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ㆍ파출소장”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6ㆍ7ㆍ19 법79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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