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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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2-04
총리령 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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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총리령 제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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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7
총리령 제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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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7
총리령 제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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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8-20
총리령 제1088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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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7
총리령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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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01
총리령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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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8
총리령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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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03
총리령 제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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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총리령 제10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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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16
총리령 제992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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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01
보건복지부령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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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보건복지부령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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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9
보건복지부령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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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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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29
보건복지부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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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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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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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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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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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13
보건복지가족부령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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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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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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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20
보건복지부령 제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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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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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10
보건복지부령제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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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1-31
보건복지부령제270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자목(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③(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 신고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제조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④(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을“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적용대상식품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를 “특수영양식품”으로 하고, 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를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로 하며, 동호가목(1)을 삭제하고, 동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별표 8의 제1호마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제11호 및 별표 13의 제2호너목중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 식품과 식사대용 식품중 체중조절식품에 한한다)”을 각각 “특수영양식품(식사대용 식품중 체중조절식품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4ㆍ12ㆍ10 보건복지부령3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밀검사 대상인 수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③(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1ㆍ20 보건복지부령37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영문증명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22 보건복지가족부령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하여 행한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행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ㆍ13 보건복지가족부령8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2>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3>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12 보건복지가족부령13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10ㆍ4ㆍ29 보건복지부령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증은 이 규칙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29 보건복지부령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4ㆍ1 보건복지부령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 보건복지부령1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8ㆍ16 총리령9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각각 “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3·23 총리령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5제3호, 제29조의6제2항,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 별표 1 제1호아목 단서, 같은 호 자목(3) 단서, 같은 목 (4), 별표 2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1)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3 제2호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4 제1호사목ㆍ차목, 같은 표 제2호아목, 같은 표 제3호아목, 별표 5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7 제2호, 별표 11 제4호다목(1)의 수수료란, 별표 12 제1호 4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9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2호 6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3호 5의 위반사항란, 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23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⑦란,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3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및 별표 12 제2호 2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 수수료란 및 같은 표 제5호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조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의2서식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의2호서식 발행기관 CI란?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발행기관장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4ㆍ2ㆍ3 총리령1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질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선임되는 품질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받은 교육 또는 교육훈련도 각각 선임 전에 받은 교육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5의2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은 이 규칙 시행 후에 받은 시정명령을 말한다. 부칙<2014·3·18 총리령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총리령10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7 총리령10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 등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0호 및 제1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5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ㆍ8ㆍ20 총리령10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ㆍ규격에 대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각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수료규정에 의한다"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7 총리령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ㆍ5ㆍ27 총리령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총리령12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제조 사실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자목(1)에 따라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표 4 제1호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다. 부칙 <2016ㆍ2ㆍ4 총리령1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부한 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을 "교부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조·수입"을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을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로,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의 제6호 단서 중 "다만,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수입과정에서 기인하였다하더라도 수입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고"를 "다만"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제조하거나 수입만"을 "제조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공·수입"을 "가공"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조제1항·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판매업"을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나목(1) 및 (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수입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을 "제조"로, "제조업·수입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2), 별지 제41호서식(1), 별지 제41호서식(2),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2호서식(2), 별지 제43호서식(1) 및 별지 제43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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