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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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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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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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22
대통령령 제24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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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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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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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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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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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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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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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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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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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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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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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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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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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2
대통령령 제19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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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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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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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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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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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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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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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22 대령1954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이하 생략 지식경제부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 까지 생략 <40>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8ㆍ6 대령21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4>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 까지 생략 <3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5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5 대령22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2 대령24670>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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