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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건): 일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5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0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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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이라 함은 매장을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99·7·29>

3. "임대"라 함은 임차료를 받고 매장을 일정기간동안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슈퍼마켓·일용품등의 소매점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이 영 별표 1의대형점·백화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이를 매장에 포함시키지아니한다.

제4조(대규모점포의 업태등)

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는 별표 1과같다.

제5조(체인사업의 종류)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형태의체인사업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상호·판매가격·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등에 관한 경영방식을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체인사업

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등을 표준화하거나체인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등 공동사업을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등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제6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50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삭제 <99·7·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유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당해계획의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삭제 <99·7·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제2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별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세부적인 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내용

나. 사업주체

다.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라. 사업시행방법

3. 자금지원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제9조

내지 제14조 삭제 <99·7·29>

제15조(등록절차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삭제 <99·7·29>

제16조(등록기준등)

① 대규모점포의 등록은 도·소매점포가 매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하나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 <99·7·29>

③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소매점포가 매장면적의 100분의50이상을 차지하는 2이상의 건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2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다.

1. 2이상의 건물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인일 것

2. 건물간의 거리가 50미터이내이고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을 것

3. 건물간에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16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신고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본조신설 99·7·29]

제17조(매장면적의 변경확인)

법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매장면적의 변경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면적을 300평방미터 이상 증설하는 경우

2. 매장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을 축소하는 경우[전문개정 99·7·29]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시·도지사가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99·7·29>

제20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대규모점포"라 함은 별표 1의도매센터로서 매장면적이 1만평방미터이상인 도매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법 제3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21조(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법 제2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대규모점포"라 함은 별표 1의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제22조(권고절차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활동에 관한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현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분쟁의당사자의 수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이하이거나 기타 그 분쟁이 당해 지역의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의 조정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의 원인이 되는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권고를 하게 된 경위

2. 권고의 내용 및 권고의 이행기간

3.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도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당해 지역의 소비자

⑧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기타 영업활동)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영업활동"이라 함은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대규모점포의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규모점포의 고객을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공공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법인등"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판매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의이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사명칭사용의 범위)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3천평방미터를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9·7·29>

제29조(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공개)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②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의 공개신청을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표준전자문서등의 보존기간)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31조(판매관리사시험의 실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판매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9·7·29>

② 시험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등급별 수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5와같다.

③ 시험의 합격자는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이상,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인 자로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응시하거나 2급 또는 3급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차상위급의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점수를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99·7·29>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40일이내에 합격자명단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9·7·29>

⑥ 삭제 <99·7·29>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 및 점수가산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29>

⑧ 판매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29>

제32조(공동집배송단지 지정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동조제2항의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의 목적

2. 공동집배송단지의 규모 및 배치계획

3. 공동집배송단지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4. 공동집배송단지의 운영계획

5. 공동집배송단지 조성공사의 착수 및 준공시기

제33조(신탁계약체결의 보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송단지의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29]

제34조(물류공동화의 지원대상사업)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물류공동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1. 제조업자간 제품·원자재의 공동 수송·배송 및 보관

2. 유통사업자간 상품의 공동 수송·배송 및 보관

3. 유통관련단체가 중심이 된 공동 수송·배송 및 보관

4. 원격지에 위치한 사업자간 동질제품의 대체

5. 기타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활동

제35조

삭제 <99·7·29>

제36조(물류공동화사업의 협조)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7·29>

1. 물류공동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2. 도시계획설계시 물류공동화사업을 위한 부지의 제공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물류공동화사업을 위한 부지의 우선 입주

4. 기타 물류공동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99·7·29>

제40조

삭제 <97·12·31>

제41조(보고·조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영업활동의 변경권고·판매사업의 중단권고 또는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조치명령의 결과에 관한 사항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99·7·29>

②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7·29>

③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판매관리사의 자격시험의 관리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판매관리사 자격증발급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7·29>

제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7·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시행령
2.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3. 국산진흥및시장시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 (매장면적 증설등록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1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장면적을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규모점포의 직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규모점포의 직영의 범위 및 그 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판매관리사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판매관리사 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장·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또는 도매센터는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또는 도매센터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시장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도매센터는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장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도매센터 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대상 매장면적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 4천평방미터 미만인 백화점 및 3천평방미터이상
6천평방미터 미만인 쇼핑센터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의하여 등록대상이 된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