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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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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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30
대통령령 제25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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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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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24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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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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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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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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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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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0
대통령령 제22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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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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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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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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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1
대통령령 제21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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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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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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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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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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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14
대통령령 제20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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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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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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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3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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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13
대통령령제17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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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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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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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3-13
대통령령제16750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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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4장 평생교육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장 문해교육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이하 생략 부칙 <2008·6·5 대령207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9.6>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8ㆍ12ㆍ3 대령211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8ㆍ11 대령21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7 대령220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 까지 생략 <4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9>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0 대령225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45>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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