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강사에 관한 인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이하"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정보의 수집·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한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교육·연구와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하 "교육계좌제"라 한다)를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의 개설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된 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증명서를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또는 발급의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2001·1·29>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제의 운영업무를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의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제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룰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신청서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대상기관의시설·인력·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라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설비를갖추어 개설예정일 15일전까지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등록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이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로 한다. <신설 2004·1·29>

④ 제1항제5호의 교원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제1항제7호의 시설·설비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① 법 제20조제2항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회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설치계획서에 의한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사내대학설치인가연기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설치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9>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 내지제6항의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사내대학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설치·운영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②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의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학생정원에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별표 2와 같다.

① 사내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별표 3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별표 4에 의한 학생 1인당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50명(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과정과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사면적을 2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5·13>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이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2조·제14조 및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및 학점제 등에 의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에서 취득한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사내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년 6월 이상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대학을폐쇄하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⑤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원격대학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설치계획서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나는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제14조제4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절차를 운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1·1·29>

① 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을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원격대학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① 원격대학은 별표 6의 구분에 의한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설립·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28조제2호 또는 제3호의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있다.

② 원격대학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5·13>

① 원격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5·13>

② 원격대학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수업의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④ 원격대학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① 제28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의 설치자는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격대학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를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① 원격대학의 수업은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의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학칙으로 정한다.

② 원격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하되, 출석평가를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원격대학의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원격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2·5·13>

① 원격대학의 설치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받을 수 있다.

②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원격대학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은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5·13]

① 원격대학에 속하는 회계(이하 "원격대학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당해원격대학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 원격대학의 설치·경영자는 원격대학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③ 원격대학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원격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④ 원격대학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3·12·3>

②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① 관할관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