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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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04
대통령령 제25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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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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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8
대통령령 제24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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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06
대통령령 제24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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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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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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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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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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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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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0
대통령령 제20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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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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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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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06
대통령령제19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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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17
대통령령제18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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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30
대통령령제17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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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9
대통령령제17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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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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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6
대통령령제16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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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0
대통령령제16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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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11
대통령령제15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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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05
대통령령제15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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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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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1-22
대통령령제1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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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1-29
대통령령제14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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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16
대통령령제13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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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2-16
대통령령제13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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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2-17
대통령령제13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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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4-23
대통령령제13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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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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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7-01
대통령령제12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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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9-17
대통령령제12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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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6-09
대통령령제12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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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22
대통령령제1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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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6-09
대통령령제1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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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05-04
대통령령제10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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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58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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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제3장 무시험검정
제4장 시험검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82·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부칙 <8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93·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8·11 대령158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10 대령162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6 대령16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19 대령17427>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17 대령185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4ㆍ6 대령194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경력의 인정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송ㆍ통신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직과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0 대령204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2011.10.25 대령23244>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⑨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30 대령23434>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6 대령241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장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4 대령256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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