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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8·8·11, 2006·4·6,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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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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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ㆍ3ㆍ23>
② 「초ㆍ중등교육법」별표 2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신설 2011.12.30>[전문개정 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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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2·16,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삭제 <2007·12·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ㆍ3ㆍ23>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ㆍ3ㆍ23>
1. 「교육공무원법」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8학점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⑤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ㆍ3ㆍ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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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88·7·1, 98·8·11>[전문개정 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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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증의 박탈)
① 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자격증을 박탈한다. <개정 91·2·1, 97·12·5,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및 ③삭제 <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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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88·7·1, 91·2·1, 92·2·1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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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93·2·16,95·11·22, 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ㆍ1ㆍ2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경력(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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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82·5·4, 91·2·1, 91·4·23, 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ㆍ3ㆍ23>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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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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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8·7·1, 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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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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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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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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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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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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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2ㆍ1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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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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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8·11, 2006·4·6, 2011.10.25>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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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 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8·8·11, 2006·4·6, 2011.10.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1.10.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6, 2013ㆍ3ㆍ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6, 2013ㆍ3ㆍ23>
⑤ 삭제 <2012ㆍ11ㆍ6>
⑥ 삭제 <2012ㆍ11ㆍ6>
⑦ 삭제 <2012ㆍ11ㆍ6>
⑧ 삭제 <2012ㆍ11ㆍ6>
⑨ 삭제 <2012ㆍ11ㆍ6> [전문개정 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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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11ㆍ6, 2013ㆍ3ㆍ23>
③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ㆍ3ㆍ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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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①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9·17,91·2·1, 2001·1·29, 2006·4·6, 2008·2·29, 2013ㆍ3ㆍ23>
1. 「교육공무원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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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밖의 기능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91·2·1,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ㆍ3ㆍ23>[전문개정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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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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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16, 96·2·22, 98·8·11, 2006·4·6>
1. 삭제 <82·5·4>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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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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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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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고사한다.
②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82·5·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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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 학력고사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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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중등교육법」 별표 2 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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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부칙 <8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4·23>
제1조 (시행일)부칙 <92·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부칙 <93·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부칙 <97·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1 대령158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10 대령162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6 대령16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19 대령17427>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17 대령185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6 대령194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0 대령204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25 대령23244>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대령23434>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6 대령241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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