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3·7]

제2절 住所

제18조(住所)

① 生活의 根據되는 곳을 住所로 한다.

② 住所는 同時에 두 곳 以上 있을 수 있다.

제19조(居所)

住所를 알 수 없으면 居所를 住所로 본다.

제20조(居所)

國內에 住所없는 者에 對하여는 國內에 있는 居所를 住所로 본다.

제21조(假住所)

어느 行爲에 있어서 假住所를 定한 때에는 그 行爲에 關하여는 이를 住所로 본다.

제3절 不在와 失踪

제22조(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① 從來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 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하여야한다. 本人의 不在中財産管理人의 權限이 消滅한 때에도 같다.

② 本人이 그 後에 財産管理人을 定한 때에는 法院은 本人, 財産管理人, 利害關係人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前項의 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제23조(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財産管理人, 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제24조(管理人의 職務)

①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은 管理할 財産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③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가 있는때에는 法院은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④ 前3項의 境遇에 그 費用은 不在者의 財産으로써 支給한다.

제25조(管理人의 權限)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이 第118條에 規定한 權限을 넘는 行爲를 함에는 法院의許可를 얻어야 한다.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不在者가 定한財産管理人이 權限을 넘는 行爲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①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으로 하여금 財産의 管理 및 返還에 關하여 相當한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②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으로 相當한 報酬를 支給할수 있다.

③ 前2項의 規定은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不在者가 定한財産管理人에 準用한다.

제27조(失踪의 宣告)

① 不在者의 生死가 5年間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請求에 依하여 失踪宣告를 하여야 한다.

② 戰地에 臨한 者, 沈沒한 船舶중에 있던 者, 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 者 기타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戰爭終止후 또는 船舶의 沈沒, 航空機의墜落 기타 危難이 終了한 후 1年間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84·4·10>

제28조(失踪宣告의 效果)

失前宣告를 받은 者는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

제29조(失踪宣告의 取消)

① 失踪者의 生存한 事實 또는 前條의 規定과 相異한 때에 死亡한 事實의 證明이있으면 法院은 本人, 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失踪宣告를 取消하여야한다. 그러나 失踪宣告後 그 取消前에 善意로 한 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② 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者가 善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利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境遇에는 그 받은 利益에 利子를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한다.

제30조(同時死亡)

2人以上이 同一한 危難으로 死亡한 境遇에는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3장 法人

제1절 總則

제31조(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제32조(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其他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34조(法人의 權利能力)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좇아 定款으로 定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된다.

제35조(法人의 不法行爲能力)

① 法人은 理事其他代表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있다. 理事其他代表者는 이로 因하여 自己의 損害賠償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 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事項의議決에 贊成하거나 그 議決을 執行한 社員, 理事 및 其他代表者가 連帶하여賠償하여야 한다.

제36조(法人의 住所)

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法人의 事務는 主務官廳이 檢査, 監督한다.

제38조(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公益을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제39조(營利法人)

①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社團은 商事會社設立의 條件에 좇아 이를 法人으로 할 수있다.

② 前項의 社團法人에는 모두 商事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절 設立

제40조(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資産에 關한 規定

5. 理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제41조(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이를 定款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제42조(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① 社團法人의 定款은 總社員 3分의 2以上의 同意가 있는 때에 限하여 이를 變更할 수있다. 그러나 定數에 關하여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② 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제43조(財團法人의 定款)

財團法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第40條第1號乃至第5號의 事項을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제44조(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財團法人의 設立者가 그 名稱, 事務所所在地 또는 理事任免의 方法을 定하지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제45조(財團法人의 定款變更)

① 財團法人의 定款은 그 變更方法을 定款에 定한 때에 限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② 財團法人의 目的達成 또는 그 財産의 保全을 爲하여 適當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不拘하고 名稱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할 수 있다.

③ 第42條第2項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46조(財團法人의 目的其他의 變更)

財團法人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設立者나 理事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設立의 趣旨를 參酌하여 그 目的其他定款의 規定을 變更할 수 있다.

제47조(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贈與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48조(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터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法人의 登記事項)

① 法人設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主된 事務所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의 年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定한 때에는 그 方法

8. 理事의 姓名, 住所

9. 理事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

제50조(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 法人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分事務所를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前條第2項의 事項을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登記하여야 한다.

② 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分事務所를設置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제51조(事務所移轉의 登記)

① 法人이 그 事務所를 移轉하는 때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고新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第49條第2項에 揭記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 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것을 登記하면된다.

제52조(變更登記)

第49條第2項의 事項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登記期間의 起算)

前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으로 官廳의 許可를 요하는 것은 그 許可書가到着한 날로부터 登記의 期間을 起算한다.

제54조(設立登記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① 設立登記以外의 本節의 登記事項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못한다.

② 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제55조(財産目錄과 社員名簿)

① 法人은 成立한 때 및 每年 3月內에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事務所에 備置하여야한다. 事業年度를 定한 法人은 成立한 때 및 그 年度末에 이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社團法人은 社員名簿를 備置하고 社員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이를 記載하여야한다.

제56조(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社團法人의 社員의 地位는 讓渡 또는 相續할 수 없다.

제3절 機關

제57조(理事)

法人은 理事를 두어야 한다.

제58조(理事의 事務執行)

① 理事는 法人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 理事가 數人인 境遇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法人의 事務執行은 理事의過半數로써 決定한다.

제59조(理事의 代表權)

① 理事는 法人의 事務에 關하여 各自法人을 代表한다. 그러나 定款에 規定한 趣旨에違反할 수 없고 特히 社團法人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야 한다.

② 法人의 代表에 關하여는 代理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60조(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理事의 注意義務)

理事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그 職務를 行하여야 한다.

제62조(理事의 代理人選任)

理事는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禁止하지 아니한 事項에 限하여 他人으로 하여금特定한 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臨時理事의 選任)

理事가 없거나 缺員이 있는 境遇에 이로 因하여 損害가 생길 念慮가 있는 때에는法院은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臨時理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제64조(特別代理人의 選任)

法人과 理事의 利益이 相反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理事는 代表權이 없다. 이 境遇에는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제65조(理事의 任務懈怠)

理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理事는 法人에 對하여 連帶하여 損害賠償의責任이 있다.

제66조(監事)

法人은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監事를 둘 수 있다.

제67조(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理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3.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不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제68조(總會의 權限)

社團法人의 事務는 定款으로 理事 또는 其他任員에게 委任한 事項外에는 總會의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제69조(通常總會)

社團法人의 理事는 每年 1回以上通常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제70조(臨時總會)

① 社團法人의 理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臨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 總社員의 5分의 1以上으로부터 會議의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請求한 때에는 理事는臨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定數는 定款으로 增減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請求있는 後 2週間內에 理事가 總會召集의 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請求한 社員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제71조(總會의 召集)

總會의 召集은 1週間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한 通知를 發하고 其他定款에定한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제72조(總會의 決議事項)

總會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한 事項에 關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다. 그러나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제73조(社員의 決議權)

① 各社員의 決議權은 平等으로 한다.

② 社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 決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規定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74조(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社團法人과 어느 社員과의 關係事項을 議決하는 境遇에는 그 社員은 決議權이 없다.

제75조(總會의 決議方法)

① 總會의 決議는 本法 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社員過半數의 出席과出席社員의 決議權의 過半數로써 한다.

② 第73條第2項의 境遇에는 當該社員은 出席한 것으로 한다.

제76조(總會의 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 要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理事가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理事는 議事錄을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제4절 解散

제77조(解散事由)

① 法人은 存立期間의 滿了, 法人의 目的의 達成 또는 達成의 不能其他定款에 定한解散事由의 發生, 破産 또는 設立許可의 取消로 解散한다.

② 社團法人은 社員이 없게 되거나 總會의 決議로도 解散한다.

제78조(社團法人의 解散決議)

社團法人은 總社員 4分의 3以上의 同意가 없으면 解散을 決議하지 못한다. 그러나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제79조(破産申請)

法人이 債務를 完濟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理事는 遲滯없이 破産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80조(殘餘財産의 歸屬)

① 解散한 法人의 財産은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한다.

② 定款으로 歸屬權利者를 指定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指定하는 方法을 定하지 아니한때에는 理事 또는 淸算人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 法人의 目的에 類似한 目的을爲하여 그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總會의 決議가있어야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은 國庫에 歸屬한다.

제81조(淸算法人)

解散한 法人은 淸算의 目的範圍內에서만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제82조(淸算人)

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理事가 淸算人이 된다. 그러나 定款또는 總會의 決議로 달리 定한 바가 있으면 그에 依한다.

제83조(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任)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淸算人이 될 者가 없거나 淸算人의 缺員으로 因하여 損害가생길 念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淸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84조(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解任)

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利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제85조(解散登記)

① 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解散의 事由 및 年月日,淸算人의 姓名 및 住所와 淸算人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및 分事務所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② 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記에 準用한다.

제86조(解散申告)

① 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前條第1項의 事項을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淸算中에 就任한 淸算人은 그 姓名 및 住所를 申告하면 된다.

제87조(淸算人의 職務)

① 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3. 殘餘財産의 引渡

② 淸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제88조(債權申告의 公告)

① 淸算人은 就任한 날로부터 2月內에 3回以上의 公告로 債權者에 對하여 一定한期間內에 그 債權을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前項의 公告에는 債權者가 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하면 淸算으로부터 除外될 것을表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公告는 法院의 登記事項의 公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債權申告의 催告)

淸算人은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 對하여는 各各 그 債權申告를 催告하여야 한다. 알고있는 債權者는 淸算으로부터 除外하지 못한다.

제90조(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淸算人은 第88條第1項의 債權申告期間內에는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하지 못한다.그러나 法人은 債權者에 對한 遲延損害賠償의 義務를 免하지 못한다.

제91조(債權辨濟의 特例)

① 淸算中의 法人은 辨濟期에 이르지 아니한 債權에 對하여도 辨濟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條件있는 債權, 存續期間의 不確定한 債權其他價額의 不確定한債權에 關하여는 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제92조(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者는 法人의 債務를 完濟한 後歸屬權利者에게 引渡하지아니한 財産에 對하여서만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제93조(淸算中의 破産)

① 淸算中法人의 財産이 그 債務를 完濟하기에 不足한 것이 分明하게 된 때에는淸算人은 遲延없이 破産宣告를 申請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② 淸算人은 破産管財人에게 그 事務를 引繼함으로써 그 任務가 終了한다.

③ 第8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公告에 準用한다.

제94조(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淸算이 終結한 때에는 淸算人은 3週間內에 이를 登記하고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한다.

제95조(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法人의 解散 및 淸算은 法院이 檢査, 監督한다.

제96조(準用規定)

第58條第2項 , 第59條 내지 第62條, 第64條,第65條 및 第70條의 規定은 淸算人에이를 準用한다.

제5절 罰則

제97조(罰則)

法人의 理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2·21>

1.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2.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3.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4.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5.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7.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제4장 物件

제98조(物件의 定義)

本法에서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其他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

제99조(不動産, 動産)

① 土地 및 그 定着物은 不動産이다.

② 不動産以外의 物件은 動産이다.

제100조(主物, 從物)

①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② 從物은 主物의 處分에 따른다.

제101조(天然果實, 法定果實)

① 物件의 用法에 依하여 收取하는 産出物은 天然果實이다.

② 物件의 使用對價로 받는 金錢其他의 物件은 法定果實로 한다.

제102조(果實의 取得)

① 天然果實은 그 元物로부터 分離하는 때에 이를 收取할 權利者에게 屬한다.

② 法定果實은 收取할 權利의 存續期間日數의 比率로 取得한다.

제5장 法律行爲

제1절 總則

제103조(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善良한 風俗其他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제104조(不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無效로 한다.

제105조(任意規定)

法律行爲의 當事者가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其他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제106조(事實인 慣習)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其他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제2절 意思表示

제107조(眞意 아닌 意思表示)

① 意思表示는 表意者가 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相對方이 表意者의 眞意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108조(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①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109조(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 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110조(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① 詐欺나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는 取消할 수 있다.

② 相對方있는 意思表示에 關하여 第3者가 詐欺나 强迫을 行한 境遇에는 相對方이 그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限하여 그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제113조(意思表示의 公示送達)

表意者가 過失없이 相對方을 알지 못하거나 相對方의 所在를 알지 못하는 境遇에는意思表示는 民事訴訟法公示送達의 規定에 依하여 送達할 수 있다.

제3절 代理

제114조(代理行爲의 效力)

① 代理人이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한 意思表示는 直接本人에게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② 前項의 規定은 代理人에게 對한 第3者의 意思表示에 準用한다.

제115조(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代理人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意思表示는 自己를 爲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相對方이 代理人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前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16조(代理行爲의 瑕疵)

① 意思表示의 效力이 意思의 欠缺, 詐欺, 强迫 또는 어느 事情을 알았거나 過失로알지 못한 것으로 因하여 影響을 받을 境遇에 그 事實의 有無는 代理人을 標準하여決定한다.

② 特定한 法律行爲를 委任한 境遇에 代理人이 本人의 指示에 좇아 그 行爲를 한때에는 本人은 自己가 안 事情 또는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事情에 關하여代理人의 不知를 主張하지 못한다.

제117조(代理人의 行爲能力)

代理人은 行爲能力者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제118조(代理權의 範圍)

權限을 定하지 아니한 代理人은 다음 各號의 行爲만을 할 수 있다.

1. 保存行爲

2. 代理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의 性質을 變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利用 또는改良하는 行爲

제119조(各自代理)

代理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自가 本人을 代理한다. 그러나 法律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定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任意代理人의 復任權)

代理權이 法律行爲에 依하여 付與된 境遇에는 代理人은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가 아니면 復代理人을 選任하지 못한다.

제121조(任意代理人의 復代理人選任의 責任)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이 復代理人을 選任한 때에는 本人에게 對하여 그選任監督에 關한 責任이 있다.

② 代理人이 本人의 指名에 依하여 復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그 不適任 또는不誠實함을 알고 本人에게 對한 通知나 그 解任을 怠慢한 때가 아니면 責任이 없다.

제122조(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法定代理人은 그 責任으로 復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그러나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때에는 前條第1項에 定한 責任만이 있다.

제123조(復代理人의 權限)

① 復代理人은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代理한다.

② 復代理人은 本人이나 第3者에 對하여 代理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제124조(自己契約, 雙方代理)

代理人은 本人의 許諾이 없으면 本人을 爲하여 自己와 法律行爲를 하거나 同一한法律行爲에 關하여 當事者雙方을 代理하지 못한다. 그러나 債務의 履行은 할 수있다.

제125조(代理權授與의 表示에 依한 表見代理)

第3者에 對하여 他人에게 代理權을 授與함을 表示한 者는 그 代理權의 範圍內에서行한 그 他人과 그 第三者間의 法律行爲에 對하여 責任이 있다. 그러나 第3者가代理權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權限을 넘은 表見代理)

代理人이 그 權限外의 法律行爲를 한 境遇에 第3者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正當한 理由가 있는 때에는 本人은 그 行爲에 對하여 責任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3·7]

제128조(任意代理의 終了)

法律行爲에 依하여 授與된 代理權은 前條의 境遇外에 그 原因된 法律關係의 終了에依하여 消滅한다. 法律關係의 終了前에 本人이 授權行爲를 撤回한 境遇에도 같다.

제129조(代理權消滅後의 表見代理)

代理權의 消滅은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3者가 過失로 因하여그 事實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無權代理)

代理權 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한 契約은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제131조(相對方의 催告權)

代理權 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契約을 한 境遇에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定하여 本人에게 그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本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追認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追認, 拒絶의 相對方)

追認 또는 拒絶의 意思表示는 相對方에 對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相對方에 對抗하지못한다. 그러나 相對方이 그 事實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追認의 效力)

追認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契約時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제134조(相對方의 撤回權)

代理權 없는 者가 한 契約은 本人의 追認이 있을 때까지 相對方은 本人이나 그代理人에 對하여 이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契約當時에 相對方이 代理權 없음을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36조(單獨行爲와 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 그 行爲當時에 相對方이 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代理權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無效와 取消

제137조(法律行爲의 一部無效)

法律行爲의 一部分이 無效인 때에는 그 全部를 無效로 한다. 그러나 그 無效部分이없더라도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나머지 部分은 無效가 되지아니한다.

제138조(無效行爲의 轉換)

無效인 法律行爲가 다른 法律行爲의 要件을 具備하고 當事者가 그 無效를 알았더라면다른 法律行爲를 하는 것을 意慾하였으리라고 認定될 때에는 다른 法律行爲로서效力을 가진다.

제139조(無效行爲의 追認)

無效인 法律行爲는 追認하여도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當事者가 그無效임을 알고 追認한 때에는 새로운 法律行爲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142조(取消의 相對方)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相對方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取消는 그 相對方에 對한意思表示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追認의 方法, 效果)

①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는 第140條에 規定한 者가 追認할 수 있고 追認後에는取消하지 못한다.

②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45조(法定追認)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에 關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追認할 수 있는 後에 다음各號의 事由가 있으면 追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異議를 保留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全部나 一部의 履行

2. 履行의 請求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取消할 수 있는 行爲로 取得한 權利의 全部나 一部의 讓渡

6. 强制執行

제146조(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行使하여야 한다.

제5절 條件과 期限

제147조(條件成就의 效果)

① 停止條件있는 法律行爲는 條件이 成就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 解除條件있는 法律行爲는 條件이 成就한 때로부터 그 效力을 잃는다.

③ 當事者가 條件成就의 效力을 그 成就前에 遡及하게 할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意思에 依한다.

제148조(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條件있는 法律行爲의 當事者는 條件의 成否가 未定한 동안에 條件의 成就로 因하여생길 相對方의 利益을 害하지 못한다.

제149조(條件附權利의 處分等)

條件의 成就가 未定한 權利義務는 一般規定에 依하여 處分, 相續, 保存 또는 擔保로할 수 있다.

제150조(條件成就, 不成就에 對한 反信義行爲)

① 條件의 成就로 因하여 不利益을 받을 當事者가 信義誠實에 反하여 條件의 成就를妨害한 때에는 相對方은 그 條件이 成就한 것으로 主張할 수 있다.

② 條件의 成就로 因하여 利益을 받을 當事者가 信義誠實에 反하여 條件을 成就시킨때에는 相對方은 그 條件이 成就하지 아니한 것으로 主張할 수 있다.

제151조(不法條件, 旣成條件)

① 條件이 善良한 風俗其他社會秩序에 違反한 것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한다.

② 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 이미 成就한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停止條件이면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解除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③ 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에 이미 成就할 수 없는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解除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停止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제152조(期限到來의 效果)

① 始期있는 法律行爲는 期限이 到來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 終期있는 法律行爲는 期限이 到來한 때로부터 그 效力을 잃는다.

제153조(期限의 利益과 그 抛棄)

① 期限은 債務者의 利益을 爲한 것으로 推定한다.

② 期限의 利益은 이를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利益을 害하지 못한다.

제154조(期限附權利와 準用規定)

第148條와 第149條의 規定은 期限있는 法律行爲에 準用한다.

제6장 期間

제155조(本章의 適用範圍)

期間의 計算은 法令, 裁判上의 處分 또는 法律行爲에 다른 定한 바가 없으면 本章의規定에 依한다.

제156조(期間의 起算點)

期間을 時, 分, 秒로 定한 때에는 卽時로부터 起算한다.

제157조(期間의 起算點)

期間을 日, 週, 月 또는 年으로 定한 때에는 期間의 初日은 算入하지 아니한다.그러나 그 期間이 午前零時로부터 始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年齡의 起算點)

年齡計算에는 出生日을 算入한다.

제159조(期間의 滿了點)

期間을 日, 週, 月 또는 年으로 定한 때에는 期間末日의 終了로 期間이 滿了한다.

제160조(曆에 依한 計算)

① 期間을 週, 月 또는 年으로 定한 때에는 曆에 依하여 計算한다.

② 週, 月 또는 年의 처음으로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最後의 週, 月또는 年에서 그 起算日에 該當한 날의 前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③ 月 또는 年으로 定한 境遇에 最終의 月에 該當日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期間이 滿了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期間의 滿了點)

期間의 末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該當한 때에는 期間은 그 翌日로 滿了한다. <개정 2007·12·21>

제7장 消滅時效

제162조(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 債權은 10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 債權 및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은 20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163조(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改正 97·12·13 法5454>

1. 利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金錢 또는 物件의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其他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保管한 書類의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에 關한 債權

제164조(1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1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1. 旅館, 飮食店, 貸席, 娛樂場의 宿泊料, 飮食料, 貸席料, 入場料, 消費物의 代價및 替當金의 債權

2. 衣服, 寢具, 葬具其他動産의 使用料의 債權

3. 勞役人, 演藝人의 賃金 및 그에 供給한 物件의 代金債權

4. 學生 및 修業者의 敎育, 衣食 및 留宿에 關한 校主, 塾主, 敎師의 債權

제165조(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10年으로 한다.

② 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其他判決과 同一한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③ 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아니한다.

제166조(消滅時效의 起算點)

① 消滅時效는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 不作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의 消滅時效는 違反行爲를 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제167조(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제168조(消滅時效의 中斷事由)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中斷된다.

1. 請求

2.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

3. 承認

제169조(時效中斷의 效力)

時效의 中斷은 當事者 및 그 承繼人間에만 效力이 있다.

제170조(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① 裁判上의 請求는 訴訟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境遇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없다.

② 前項의 境遇에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한 때에는 時效는 最初의 裁判上請求로 因하여 中斷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破産節次參加와 時效中斷)

破産節次參加는 債權者가 이를 取消하거나 그 請求가 却下된 때에는 時效中斷의效力이 없다.

제172조(支給命令과 時效中斷)

支給命令은 債權者가 法定期間內에 假執行申請을 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그 效力을잃은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3조(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과 時效中斷)

和解를 爲한 召喚은 相對方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和解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1月內에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任意出席의 境遇에 和解가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催告와 時效中斷)

催告는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 押留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5조(押留, 假押留,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權利者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法律의 規定에 따르지아니함으로 因하여 取消된 때에는 時效中斷 의 效力이 없다.

제176조(押留,假押留,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利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7조(承認과 時效中斷)

時效中斷의 效力있는 承認에는 相對方의 權利에 關한 處分의 能力이나 權限있음을要하지 아니한다.

제178조(中斷後의 時效進行)

① 時效가 中斷된 때에는 中斷까지에 經過한 時效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中斷事由가 終了한 때로부터 새로이 進行한다.

② 裁判上의 請求로 因하여 中斷한 時效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이 確定된때로부터 새로이 進行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81조(相續財産에 關한 權利와 時效停止)

相續財産에 屬한 權利나 相續財産에 對한 權利는 相續人의 確定, 管理人의 選任 또는破産宣告가 있는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제182조(天災其他事變과 時效停止)

天災其他事變으로 因하여 消滅時效를 中斷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가 終了한때로부터 1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제183조(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主된 權利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從屬된 權利에 그 效力이 미친다.

제184조(時效의 利益의 抛棄其他)

① 消滅時效의 利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한다.

② 消滅時效는 法律行爲에 依하여 이를 排除, 延長 또는 加重할 수 없으나 이를 短縮또는 輕減할 수 있다.

제2편 物權

제1장 總則

제185조(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제186조(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제187조(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其他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取得은登記를 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제188조(動産物權讓渡의 效力, 簡易引渡)

① 動産에 關한 物權의 讓渡는 그 動産을 引渡하여야 效力이 생긴다.

② 讓受人이 이미 그 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만으로 그 效力이생긴다.

제189조(占有改定)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 境遇에 當事者의 契約으로 讓渡人이 그 動産의 占有를繼續하는 때에는 讓受人이 引渡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第3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 境遇에는 讓渡人이 그 第3者에對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讓渡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混同으로 因한 物權의 消滅)

① 同一한 物件에 對한 所有權과 다른 物權이 同一한 사람에게 歸屬한 때에는 다른物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物權이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이 된 때에는 消滅하지아니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物權과 그를 目的으로 하는 다른 權利가 同一한사람에게 歸屬한 境遇에 準用한다.

③ 占有權에 關하여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장 占有權

제192조(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 物件을 事實上支配하는 者는 占有權이 있다.

② 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相續으로 因한 占有權의 移轉)

占有權은 相續人에 移轉한다.

제194조(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其他의 關係로 他人으로 하여금物件을 占有하게 한 者는 間接으로 占有權이 있다.

제195조(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其他類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제196조(占有權의 讓渡)

① 占有權의 讓渡는 占有物의 引渡로 그 效力이 생긴다.

② 前項의 占有權의 讓渡에는 第188條第2項, 第189條,第19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97조(占有의 態樣)

① 占有者는 所有의 意思로 善意, 平穩 및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② 善意의 占有者라도 本權에 關한 訴에 敗訴한 때에는 그 訴가 提起된 때로부터惡意의 占有者로 본다.

제198조(占有繼續의 推定)

前後兩時에 占有한 事實이 있는 때에는 그 占有는 繼續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199조(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① 占有者의 承繼人은 自己의 占有만을 主張하거나 自己의 占有와 前占有者의 占有를아울러 主張할 수 있다.

② 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하는 境遇에는 그 瑕疵도 承繼한다.

제200조(權利의 適法의 推定)

占有者가 占有物에 對하여 行使하는 權利는 適法하게 保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201조(占有者와 果實)

①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取得한다.

②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毁損또는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過失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依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제202조(占有者의 回復者에 對한 責任)

占有物이 占有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 또는 毁損한 때에는 惡意의占有者는 그 損害의 全部를 賠償하여야 하며 善意의 占有者는 利益이 現存하는限度에서 賠償하여야 한다. 所有의 意思가 없는 占有者는 善意인 境遇에도 損害의全部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203조(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對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爲하여支出한 金額其他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境遇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 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金額其他有益費에 關하여는 그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金額이나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제204조(占有의 回收)

① 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때에는 그 物件의 返還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侵奪者의 特別承繼人에 對하여는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承繼人이 惡意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請求權은 侵奪을 當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제205조(占有의 保有)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妨害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年을 經過하거나 그工事가 完成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제206조(占有의 保全)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을 念慮가 있는 때에는 그 妨害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을 念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條第3項의 規定을準用한다.

제207조(間接占有의 保護)

① 前3條의 請求權은 第194條의 規定에 依한 間接占有者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② 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境遇에 間接占有者는 그 物件을 占有者에게 返還할것을 請求할 수 있고 占有者가 그 物件의 返還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願하지아니하는 때에는 自己에게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제208조(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① 占有權에 基因한 訴와 本權에 基因한 訴는 서로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占有權에 基因한 訴는 本權에 關한 理由로 裁判하지 못한다.

제209조(自力救濟)

① 占有者는 그 占有를 不正히 侵奪 또는 妨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自力으로써 이를防衛할 수 있다.

② 占有物이 侵奪되었을 境遇에 不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侵奪後直時加害者를排除하여 이를 奪還할 수 있고 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現場에서 또는 追跡하여加害者로부터 이를 奪還할 수 있다.

제210조(準占有)

本章의 規定은 財産權을 事實上行使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3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의 限界

제211조(所有權의 內容)

所有者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그 所有物을 使用, 收益, 處分할 權利가 있다.

제212조(土地所有權의 範圍)

土地의 所有權은 正當한 利益있는 範圍內에서 土地의 上下에 미친다.

제213조(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 그 所有에 屬한 物件을 占有한 者에 對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占有者가 그 物件을 占有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返還을 拒否할 수 있다.

제214조(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妨害할 念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있다.

제215조(建物의 區分所有)

① 數人이 한 채의 建物을 區分하여 各各 그 一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建物과 그附屬物中共用하는 部分은 그의 共有로 推定한다.

② 共用部分의 保存에 關한 費用其他의 負擔은 各自의 所有部分의 價額에 比例하여分擔한다.

제216조(隣地使用請求權)

① 土地所有者는 境界나 그 近傍에서 담 또는 建物을 築造하거나 修繕하기 爲하여必要한 範圍內에서 이웃 土地의 使用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承諾이없으면 그 住居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이웃사람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217조(煤煙等에 依한 隣地에 對한 妨害禁止)

① 土地所有者는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其他 이와 類似한 것으로 이웃土地의 使用을 妨害하거나 이웃 居住者의 生活에 苦痛을 주지 아니하도록 適當한措處를 할 義務가 있다.

② 이웃 居住者는 前項의 事態가 이웃 土地의 通常의 用途에 適當한 것인 때에는 이를忍容할 義務가 있다.

제218조(水道等施設權)

① 土地所有者는 他人의 土地를 通過하지 아니하면 必要한 水道, 疏水管, 까스管,電線等을 施設할 수 없거나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를 通過하여이를 施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가 가장 적은 場所와 方法을 選擇하여이를 施設할 것이며 他土地의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 前項에 依한 施設을 한 後事情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他土地의 所有者는 그施設의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施設變更의 費用은 土地所有者가 負擔한다.

제219조(周圍土地通行權)

① 어느 土地와 公路사이에 그 土地의 用途에 必要한 通路가 없는 境遇에 그土地所有者는 周圍의 土地를 通行 또는 通路로 하지 아니하면 公路에 出入할 수없거나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때에는 그 周圍의 土地를 通行할 수 있고 必要한境遇에는 通路를 開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가 가장 적은 場所와 方法을選擇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通行權者는 通行地所有者의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제220조(分割, 一部讓渡와 周圍通行權)

① 分割로 因하여 公路에通하지 못하는 土地가 있는 때에는 그 土地所有者는 公路에出入하기 爲하여 다른 分割者의 土地를 通行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補償의 義務가없다.

② 前項의 規定은 土地所有者가 그 土地의 一部를 讓渡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221조(自然流水의 承水義務와 權利)

① 土地所有者는 이웃 土地로부터 自然히 흘러 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高地所有者는 이웃 低地에 自然히 흘러 내리는 이웃 低地에서 必要한 물을 自己의正當한 使用範圍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低地에서 閉塞된 때에는 高地所有者는 自費로 疏通에 必要한 工事를 할수 있다.

제223조(貯水, 排水, 引水를 爲한 工作物에 對한 工事請求權)

土地所有者가 貯水, 排水 또는 引水하기 爲하여 工作物을 設置한 境遇에 工作物의破損 또는 閉塞으로 他人의 土地에 損害를 加하거나 加할 念慮가 있는 때에는 他人은그 工作物의 補修 , 閉塞의 疏通 또는 豫防에 必要한 請求를 할 수 있다.

제224조(慣習에 依한 費用負擔)

前2條의 境遇에 費用負擔에 關한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依한다.

제225조(처마물에 對한 施設義務)

土地所有者는 처마물이 이웃에 直接落下하지 아니하도록 適當한 施設을 하여야한다.

제226조(餘水疏通權)

① 高地所有者는 浸水地를 乾燥하기 爲하여 또는 家用이나 農, 工業用의 餘水를疏通하기 爲하여 公路, 公流 또는 下水道에 達하기까지 低地에 물을 通過하게 할 수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低地의 損害가 가장 적은 場所와 方法을 選擇하여야 하며 損害를補償하여야 한다.

제227조(流水用工作物의 使用權)

① 土地所有者는 그 所有地의 물을 疏通하기 爲하여 이웃 土地所有者의 施設한工作物을 使用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工作物을 使用하는 者는 그 利益을 받는 比率로 工作物의 設置와 保存의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제228조(餘水給與請求權)

土地所有者는 過多한 費用이나 勞力을 要하지 아니하고는 家用이나 土地利用에必要한 물을 얻기 困難한 때에는 이웃 土地所有者에게 補償하고 餘水의 給與를請求할 수 있다.

제229조(水流의 變更)

① 溝渠其他水流地의 所有者는 對岸의 土地가 他人의 所有인 때에는 그 水路나水流의 幅을 變更하지 못한다.

② 兩岸의 土地가 水流地所有者의 所有인 때에는 所有者는 水路와 水流의 幅을 變更할수 있다. 그러나 下流는 自然의 水路와 一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다른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依한다.

제230조(堰의 設置, 利用權)

① 水流地의 所有者가 堰을 設置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그 堰을 對岸에 接觸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 對岸의 所有者는 水流地의 一部가 自己所有인 때에는 그 堰을 使用할 수 있다.그러나 그 利益을 받는 比率로 堰의 設置, 保存의 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제231조(公有河川用水權)

① 公有河川의 沿岸안에서 農, 工業을 經營하는 者는 이에 利用하기 爲하여 他人의用水를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必要한 引水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引水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제232조(下流沿岸의 用水權保護)

前條의 引水나 工作物로 因하여 下流沿岸의 用水權을 妨害하는 때에는 그 用水權者는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233조(用水權의 承繼)

農, 工業의 經營에 利用하는 水路其他工作物의 所有者나 蒙利者의 特別承繼人은 그用水에 關한 前所有者나 蒙利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제234조(用水權에 關한 다른 慣習)

前3條의 規定은 다른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依한다.

제235조(共用水의 用水權)

相隣者는 그 共用에 屬하는 源泉이나 水道를 各需要의 程度에 應하여 他人의 用水를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各各用水할 權利가 있다.

제236조(用水障害의 工事와 損害賠償, 原狀回復)

① 必要한 用途나 收益이 있는 源泉이나 水道가 他人의 建築其他工事로 因하여斷水, 減水其他用途에 障害가 생긴 때에는 用水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工事로 因하여 飮料水其他生活上必要한 用水에 障害가 있을 때에는原狀回復을 請求할 수 있다.

제237조(境界標, 담의 設置權)

① 隣接하여 土地를 所有한 者는 共同費用으로 通常의 境界標나 담을 設置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費用은 雙方이 折半하여 負擔한다. 그러나 測量費用은 土地의 面積에比例하여 負擔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다른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依한다.

제238조(담의 特殊施設權)

隣地所有者는 自己의 費用으로 담의 材料를 通常보다 良好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높이를 通常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防火壁其他特殊施設을 할 수 있다.

제239조(境界標等의 共有推定)

境界에 設置된 境界標, 담, 溝渠等은 相隣者의 共有로 推定한다. 그러나 境界標, 담,溝渠等이 相隣者一方의 單獨費用으로 設置되었거나 담이 建物의 一部인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樹枝, 木根의 除去權)

① 隣接地의 樹木가지가 境界를 넘는 때에는 그 所有者에 對하여 가지의 除去를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者가 그 가지를 除去할 수 있다.

③ 隣接地의 樹木뿌리가 境界를 넘은 때에는 任意로 除去할 수 있다.

제241조(土地의 深掘禁止)

土地所有者는 隣接地의 地盤이 崩壞할 程度로 自己의 土地를 深掘하지 못한다.그러나 充分한 防禦工事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境界線附近의 建築)

① 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半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한다.

② 隣接地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 建物의 變更이나 撤去를 請求할수 있다. 그러나 建築에 着手한 後 1年을 經過하거나 建物이 完成된 後에는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제243조(遮面施設義務)

境界로부터 2미터以內의 距離에서 이웃 住宅의 內部를 觀望할 수 있는 窓이나 마루를設置하는 境遇에는 適當한 遮面施設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地下施設等에 對한 制限)

① 우물을 파거나 用水,下水 또는 汚物等을 貯置할 地下施設을 하는 때에는境界로부터 2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하며 貯水池, 溝渠 또는 地下室工事에는境界로부터 그 깊이의 半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② 前項의 工事를 함에는 土砂가 崩壞하거나 下水 또는 汚液이 이웃에 흐르지아니하도록 適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2절 所有權의 取得

제245조(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20年間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所有權을 取得한다.

② 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過失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

제246조(占有로 因한 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10年間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 前項의 占有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開始된 境遇에는 5年을 經過함으로써 그所有權을 取得한다.

제247조(所有權取得의 遡及效, 中斷事由)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한 所有權取得의 效力은 占有를 開始한 때에 遡及한다.

② 消滅時效의 中斷에 關한 規定은 前2條의 所有權取得期間에 準用한다.

제248조(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時效)

前3條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의 取得에 準用한다.

제249조(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讓受한 者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動産을 占有한 境遇에는讓渡人이 正當한 所有者가 아닌 때에도 卽時 그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제250조(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前條의 境遇에 그 動産이 盜品이나 遺失物인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盜難 또는遺失한 날로부터 2年內에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盜品이나遺失物이 金錢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제252조(無主物의 歸屬)

① 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 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 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無主物로 한다.

제253조(遺失物의 所有權取得)

遺失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6개월 내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아니하면 拾得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개정2013ㆍ4ㆍ5>

제254조(埋藏物의 所有權取得)

埋藏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1年內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아니하면 發見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土地其他物件으로부터發見한 埋藏物은 그 土地其他物件의 所有者와 發見者가 折半하여 取得한다.

제255조(文化財의 國有)

① 學術, 技藝 또는 考古의 重要한 材料가 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52條第1項 및前2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國有로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拾得者, 發見者 및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其他物件의 所有者는國家에 對하여 適當한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256조(不動産에의 附合)

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權原에 依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動産間의 附合)

動産과 動産이 附合하여 毁損하지 아니하면 分離할 수 없거나 그 分離에 過多한費用을 要할 境遇에는 그 合成物의 所有權은 主된 動産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附合한動産의 主從을 區別할 수 없는 때에는 動産의 所有者는 附合當時의 價額의 比率로合成物을 共有한다.

제258조(混和)

前條의 規定은 動産과 動産이 混和하여 識別할 수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제259조(加工)

① 他人의 動産에 加工한 때에는 그 物件의 所有權은 原材料의 所有者에게 屬한다.그러나 加工으로 因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額보다 顯著히 多額인 때에는加工者의 所有로 한다.

② 加工者가 材料의 一部를 提供하였을 때에는 그 價額은 前項의 增加額에 加算한다.

제260조(添附의 效果)

①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動産의 所有權이 消滅한 때에는 그 動産을 目的으로 한다른 權利도 消滅한다.

② 動産의 所有者가 合成物, 混和物 또는 加工物의 單獨所有者가 된 때에는 前項의權利는 合成物, 混和物 또는 加工物에 存續하고 그 共有者가 된 때에는 그 持分에存續한다.

제261조(添附로 因한 求償權)

前5條의 境遇에 損害를 받은 者는 不當利得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있다.

제3절 共同所有

제262조(物件의 共有)

① 物件이 持分에 依하여 數人의 所有로 된 때에는 共有로 한다.

② 共有者의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263조(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

共有者는 그 持分을 處分할 수 있고 共有物全部를 持分의 比率로 使用, 收益할 수있다.

제264조(共有物의 處分, 變更)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제265조(共有物의 管理, 保存)

共有物의 管理에 關한 事項은 共有者의 持分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제266조(共有物의 負擔)

① 共有者는 그 持分의 比率로 共有物의 管理費用其他義務를 負擔한다.

② 共有者가 1年以上前項의 義務履行을 遲滯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價額으로 持分을 買受할 수 있다.

제267조(持分抛棄等의 境遇의 歸屬)

共有者가 그 持分을 抛棄하거나 相續人없이 死亡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共有者에게 各持分의 比率로 歸屬한다.

제268조(共有物의 分割請求)

① 共有者는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5年內의 期間으로 分割하지아니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契約을 更新한 때에는 그 期間은 更新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第215條, 第239條의 共有物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69조(分割의 方法)

① 分割의 方法에 關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有者는 法院에 그 分割을請求할 수 있다.

② 現物로 分割할 수 없거나 分割로 因하여 顯著히 그 價額이 減損될 念慮가 있는때에는 法院은 物件의 競賣를 命할 수 있다.

제270조(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率로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제271조(物件의 合有)

① 法律의 規定 또는 契約에 依하여 數人이 組合體로서 物件을 所有하는 때에는合有로 한다. 合有者의 權利는 合有物全部에 미친다.

② 合有에 關하여는 前項의 規定 또는 契約에 依하는 外에 다음 3條의 規定에 依한다.

제272조(合有物의 處分, 變更과 保存)

合有物을 處分 또는 變更함에는 合有者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제273조(合有持分의 處分과 合有物의 分割禁止)

① 合有者는 全員의 同意없이 合有物에 對한 持分을 處分하지 못한다.

② 合有者는 合有物의 分割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274조(合有의 終了)

① 合有는 組合體의 解散 또는 合有物의 讓渡로 因하여 終了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合有物의 分割에 關하여는 共有物의 分割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75조(物件의 總有)

① 法人이 아닌 社團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物件을 所有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

② 總有에 關하여는 社團의 定款其他規約에 依하는 外에 다음 2條의 規定에 依한다.

제276조(總有物의 管理, 處分과 使用, 收益)

① 總有物의 管理 및 處分은 社員總會의 決議에 依한다.

② 各社員은 定款其他의 規約에 좇아 總有物을 使用, 收益할 수 있다.

제277조(總有物에 關한 權利義務의 得喪)

總有物에 關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社員의 地位를 取得喪失함으로써 取得喪失된다.

제278조(準共同所有)

本節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財産權에 準用한다. 그러나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있으면 그에 依한다.

제4장 地上權

제279조(地上權의 內容)

地上權者는 他人의 土地에 建物其他工作物이나 樹木을 所有하기 爲하여 그 土地를使用하는 權利가 있다.

제280조(存續期間을 約定한 地上權)

① 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期間을 定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은 다음 年限보다 短縮하지못한다.

1. 石造, 石灰造, 煉瓦造 또는 이와 類似한 堅固한 建物이나 樹木의 所有를 目的으로하는 때에는 30年

2. 前號以外의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15年

3. 建物以外의 工作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5年

② 前項의 期間보다 短縮한 期間을 定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까지 延長한다.

제281조(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地上權)

① 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前條의最短存續期間으로 한다.

② 地上權設定當時에 工作物의 種類와 構造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上權은前條第2號의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地上權의 讓渡, 賃貸)

地上權者는 他人에게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그 權利의 存續期間內에서 그 土地를賃貸할 수 있다.

제283조(地上權者의 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① 地上權이 消滅한 境遇에 建物其他工作物이나 樹木이 現存한 때에는 地上權者는契約의 更新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地上權設定者가 契約의 更新을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上權者는 相當한價額으로 前項의 工作物이나 樹木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제284조(更新과 存續期間)

當事者가 契約을 更新하는 境遇에는 地上權의 存續期間은 更新한 날로부터 第280條의最短存續期間보다 短縮하지 못한다. 그러나 當事者는 이보다 長期의 期間을 定할 수있다.

제285조(收去義務, 買受請求權)

① 地上權이 消滅한 때에는 地上權者는 建物其他工作物이나 樹木을 收去하여 土地를原狀에 回復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地上權設定者가 相當한 價額을 提供하여 그 工作物이나 樹木의買受를 請求한 때에는 地上權者는 正當한 理由없이 이를 拒絶하지 못한다.

제286조(地料增減請求權)

地料가 土地에 關한 租稅其他負擔의 增減이나 地價의 變動으로 因하여 相當하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제287조(地上權消滅請求權)

地上權者가 2年以上의 地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上權設定者는 地上權의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제288조(地上權消滅請求와 抵當權者에 對한 通知)

地上權이 抵當權의 目的인 때 또는 그 土地에 있는 建物, 樹木이 抵當權의 目的이 된때에는 前條의 請求는 抵當權者에게 通知한 後相當한 期間이 經過함으로써 그效力이 생긴다.

제289조(强行規定)

第280條乃至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不利한 것은 그效力이 없다.

제289조의2(區分地上權)

① 地下 또는 地上의 空間은 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한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設定行爲로써 地上權의 行使를 위하여土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은 第3者가 土地를 사용·收益할 權利를 가진때에도 그 權利者 및 그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를 가진 者全員의 承諾이 있으면이를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를 사용·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三者는 그地上權의 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84·4·10]

제290조(準用規定)

①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 地上權者間 또는 地上權者와 隣地所有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② 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84·4·10>

제5장 地役權

제291조(地役權의 內容)

地役權者는 一定한 目的을 爲하여 他人의 土地를 自己土地의 便益에 利用하는 權利가있다.

제292조(附從性)

① 地役權은 要役地所有權에 附從하여 移轉하며 또는 要役地에 對한 所有權以外의權利의 目的이 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約定에 依한다.

② 地役權은 要役地와 分離하여 讓渡하거나 다른 權利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共有關係, 一部讓渡와 不可分性)

① 土地共有者의 1人은 持分에 關하여 그 土地를 爲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負擔한地役權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② 土地의 分割이나 土地의 一部讓渡의 境遇에는 地役權은 要役地의 各部分을 爲하여또는 그 承役地의 各部分에 存續한다. 그러나 地役權이 土地의 一部分에만 關한것인 때에는 다른 部分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 繼續되고 表現된 것에 限하여 第2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95조(取得과 不可分性)

① 共有者의 1人이 地役權을 取得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도 이를 取得한다.

② 占有로 因한 地役權取得期間의 中斷은 地役權을 行使하는 모든 共有者에 對한事由가 아니면 그 效力이 없다.

제296조(消滅時效의 中斷, 停止와 不可分性)

要役地가 數人의 共有인 境遇에 그 1인에 依한 地役權消滅時效의 中斷 또는 停止는다른 共有者를 爲하여 效力이 있다.

제297조(用水地役權)

① 用水承役地의 水量이 要役地 및 承役地의 需要에 不足한 때에는 그 需要程度에依하여 먼저 家用에 供給하고 다른 用途에 供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設定行爲에다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約定에 依한다.

② 承役地에 數個의 用水地役權이 設定된 때에는 後順位의 地役權者는 先順位의地役權者의 用水를 妨害하지 못한다.

제298조(承役地所有者의 義務와 承繼)

契約에 依하여 承役地所有者가 自己의 費用으로 地役權의 行使를 爲하여 工作物의設置 또는 修繕의 義務를 負擔한 때에는 承役地所有者의 特別承繼人도 그 義務를負擔한다.

제299조(委棄에 依한 負擔免除)

承役地의 所有者는 地役權에 必要한 部分의 土地所有權을 地役權者에게 委棄하여前條의 負擔을 免할 수 있다.

제300조(工作物의 共同使用)

① 承役地의 所有者는 地役權의 行使를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地役權者가地役權의 行使를 爲하여 承役地에 設置한 工作物을 使用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承役地의 所有者는 受益程度의 比率로 工作物의 設置, 保存의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제301조(準用規定)

第214條의 規定은 地役權에 準用한다.

제302조(特殊地役權)

어느 地域의 住民이 集合體의 關係로 各自가 他人의 土地에서 草木,野生物 및 土砂의採取, 放牧其他의 收益을 하는 權利가 있는 境遇에는 慣習에 依하는 外에 本章의規定을 準用한다.

제6장 傳貰權

제303조(傳貰權의 內容)

① 傳貰權者는 傳貰金을 支給하고 他人의 不動産을 占有하여 그 不動産의 用途에 좇아사용·收益하며, 그 不動産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金의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改正 84·4·10>

② 農耕地는 傳貰權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建物의 傳貰權, 地上權, 賃借權에 對한 效力)

① 他人의 土地에 있는 建物에 傳貰權을 設定한 때에는 傳貰權의 效力은 그 建物의所有를 目的으로 한 地上權 또는 賃借權에 미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의 同意없이 地上權 또는 賃借權을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建物의 傳貰權과 法定地上權)

① 垈地와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 建物에 傳貰權을 設定한 때에는 그垈地所有權의 特別承繼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垈地所有者는 他人에게 그 垈地를 賃貸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한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設定하지 못한다.

제306조(傳貰權의 讓渡, 賃貸等)

傳貰權者는 傳貰權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擔保로 提供할 수 있고 그 存續期間內에서그 目的物을 他人에게 轉傳貰 또는 賃貸할 수 있다. 그러나 設定行爲로 이를 禁止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傳貰權讓渡의 效力)

傳貰權讓受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讓渡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제308조(轉傳貰等의 境遇의 責任)

傳貰權의 目的物을 轉傳貰 또는 賃貸한 境遇에는 傳貰權者는 轉傳貰 또는 賃貸하지아니하였으면 免할 수 있는 不可抗力으로 因한 損害에 對하여 그 責任을 負擔한다.

제309조(傳貰權者의 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 目的物의 現狀을 維持하고 그 通常의 管理에 屬한 修繕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傳貰權者의 償還請求權)

① 傳貰權者가 目的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金額其他有益費에 關하여는 그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所有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額이나 增加額의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제311조(傳貰權의 消滅請求)

① 傳貰權者가 傳貰權設定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이를 使用, 收益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對하여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제312조(傳貰權의 存續期間)

①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10年을 넘지 못한다. 當事者의 約定期間이 10年을 넘는때에는 이를 10年으로 短縮한다.

② 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新設 84·4·10>

③ 傳貰權의 設定은 이를 更新할 수 있다. 그 期間은 更新한 날로부터 10年을 넘지못한다.

④ 建物의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新設 84·4·10>

제312조의2(傳貰金增減請求權)

傳貰金이 目的不動産에 관한 租稅·公課金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率을초과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4·4·10]

제313조(傳貰權의 消滅通告)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相對方에 對하여傳貰權의 消滅을 通告할 수 있고 相對方이 이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 經過하면傳貰權은 消滅한다.

제314조(不可抗力으로 因한 滅失)

① 傳貰權의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不可抗力으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는 그滅失된 部分의 傳貰權은 消滅한다.

② 前項의 一部滅失의 境遇에 傳貰權者가 그 殘存部分으로 傳貰權의 目的을 達成할 수없는 때에는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全部의 消滅을 通告하고 傳貰金의 返還을請求할 수 있다.

제315조(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

① 傳貰權의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傳貰權者에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된때에는 傳貰權者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이 消滅된 後傳貰金으로써 損害의 賠償에充當하고 剩餘가 있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이 있으면 다시 請求할 수 있다.

제316조(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 傳貰權이 그 存續期間의 滿了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그 目的物을原狀에 回復하여야 하며 그 目的物에 附屬시킨 物件은 收去할 수 있다.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 그 附屬物件의 買受를 請求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正當한 理由없이拒絶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附屬物件이 傳貰權設定者의 同意를 얻어 附屬시킨 것인 때에는傳貰權者는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그 附屬物件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그附屬物件이 傳貰權設定者로부터 買受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제317조(傳貰權의 消滅과 同時履行)

傳貰權이 消滅한 때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로부터 그 目的物의 引渡 및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에 必要한 書類의 交付를 받는 同時에 傳貰金을返還하여야 한다.

제318조(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 傳貰金의 返還을 遲滯한 때에는 傳貰權者는민사집행법의 定한 바에 依하여 傳貰權의 目的物의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29>

제319조(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隣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제7장 留置權

제320조(留置權의 內容)

①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한 者는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關하여 생긴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境遇에는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留置할權利가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그 占有가 不法行爲로 因한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21조(留置權의 不可分性)

留置權者는 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留置物全部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수 있다.

제322조(競賣, 簡易辨濟充當)

① 留置權者는 債權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留置物을 競賣할 수 있다.

② 正當한 理由있는 때에는 留置權者는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留置物로 直接辨濟에充當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留置權者는 미리 債務者에게通知하여야 한다.

제323조(果實收取權)

① 留置權者는 留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金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 果實은 먼저 債權의 利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제324조(留置權者의 善管義務)

① 留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留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 留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留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留置物의 保存에 必要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留置權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는 留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있다.

제325조(留置權者의 償還請求權)

① 留置權者가 留置物에 關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所有者에게 그 償還을 請求할수 있다.

② 留置權者가 留置物에 關하여 有益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境遇에 限하여 所有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한 金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있다. 그러나 法院은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제326조(被擔保債權의 消滅時效)

留置權의 行使는 債權의 消滅時效의 進行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他擔保提供과 留置權消滅)

債務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留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제328조(占有喪失과 留置權消滅)

留置權은 占有의 喪失로 因하여 消滅한다.

제8장 質權

제1절 動産質權

제329조(動産質權의 內容)

動産質權者는 債權의 擔保로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提供한 動産을 占有하고 그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제330조(設定契約의 要物性)

質權의 設定은 質權者에게 目的物을 引渡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331조(質權의 目的物)

質權은 讓渡할 수 없는 物件을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設定者에 依한 代理占有의 禁止)

質權者는 設定者로 하여금 質物의 占有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動産質權의 順位)

數個의 債權을 擔保하기 爲하여 同一한 動産에 數個의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그順位는 設定의 先後에 依한다.

제334조(被擔保債權의 範圍)

質權은 元本, 利子, 違約金, 質權實行의 費用, 質物保存의 費用 및 債務不履行 또는質物의 瑕疵로 因한 損害賠償의 債權을 擔保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그 約定에 依한다.

제335조(留置的效力)

質權者는 前條의 債權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質物을 留置할 수 있다. 그러나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336조(轉質權)

質權者는 그 權利의 範圍內에서 自己의 責任으로 質物을 轉質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轉質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免할 수 있는 不可抗力으로 因한 損害에對하여도 責任을 負擔한다.

제337조(轉質의 對抗要件)

① 前條의 境遇에 質權者가 債務者에게 轉質의 事實을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이를承諾함이 아니면 轉質로써 債務者, 保證人, 質權設定者 및 그 承繼人에게 對抗하지못한다.

② 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거나 承諾을 한 때에는 轉質權者의 同意없이 質權者에게債務를 辨濟하여도 이로써 轉質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338조(競賣, 簡易辨濟充當)

① 質權者는 債權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質物을 競賣할 수 있다.

② 正當한 理由있는 때에는 質權者는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質物로 直接辨濟에充當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質權者는 미리 債務者 및質權設定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339조(流質契約의 禁止)

質權設定者는 債務辨濟期前의 契約으로 質權者에게 辨濟에 갈음하여 質物의 所有權을取得하게 하거나 法律에 定한 方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質物을 處分할 것을 約定하지못한다.

제340조(質物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 그 配當金額의 供託을 請求할수 있다.

제341조(物上保證人의 求償權)

他人의 債務를 擔保하기 爲한 質權設定者가 그 債務를 辨濟하거나 質權의 實行으로因하여 質物의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保證債務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에 對한求償權이 있다.

제342조(物上代位)

質權은 質物의 滅失, 毁損 또는 公用徵收로 因하여 質權設定者가 받을 金錢其他物件에 對하여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支給 또는 引渡前에押留하여야 한다.

제343조(準用規定)

第249條乃至第251條, 第321條乃至第325條의 規定은 動産質權에 準用한다.

제344조(他法律에 依한 質權)

本節의 規定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定된 質權에 準用한다.

제2절 權利質權

제345조(權利質權의 目的)

質權은 財産權을 그 目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不動産의 使用, 收益을 目的으로하는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權利質權의 設定方法)

權利質權의 設定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그 權利의 讓渡에 關한 方法에依하여야 한다.

제347조(設定契約의 要物性)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境遇에 債權證書가 있는 때에는 質權의 設定은 그證書를 質權者에게 交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348조(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제349조(指名債權에 對한 質權의 對抗要件)

① 指名債權을 目的으로 한 質權의 設定은 設定者가 第450條의 規定에 依하여第三債務者에게 質權設定의 事實을 通知하거나 第三債務者가 이를 承諾함이 아니면이로써 第三債務者其他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第45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350조(指示債權에 對한 質權의 設定方法)

指示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質權의 設定은 證書에 背書하여 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351조(無記名債權에 對한 質權의 設定方法)

無記名債權을 目的으로 한 質權의 設定은 證書를 質權者에게 交付함으로써 그 效力이생긴다.

제352조(質權設定者의 權利處分制限)

質權設定者는 質權者의 同意없이 質權의 目的된 權利를 消滅하게 하거나 質權者의利益을 害하는 變更을 할 수 없다.

제353조(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의 實行方法)

① 質權者는 質權의 目的이 된 債權을 直接請求할 수 있다.

② 債權의 目的物이 金錢인 때에는 質權者는 自己債權의 限度에서 直接請求할 수있다.

③ 前項의 債權의 辨濟期가 質權者의 債權의 辨濟期보다 먼저 到來한 때에는 質權者는第三債務者에 對하여 그 辨濟金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 質權은 그供託金에 存在한다.

④ 債權의 目的物이 金錢以外의 物件인 때에는 質權者는 그 辨濟를 받은 物件에對하여 質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354조(同前)

質權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는 外에 민사집행법에 定한 執行方法에 依하여 質權을實行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55조(準用規定)

權利質權에는 本節의 規定外에 動産質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9장 抵當權

제356조(抵當權의 內容)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3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제357조(根抵當)

① 抵當權은 그 擔保할 債務의 最高額만을 定하고 債務의 確定을 將來에 保留하여이를 設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確定될 때까지의 債務의 消滅 또는 移轉은抵當權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債務의 利子는 最高額中에 算入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抵當權의 效力은 抵當不動産에 附合된 物件과 從物에 미친다. 그러나 法律에 特別한規定 또는 設定行爲에 다른 約定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果實에 對한 效力)

抵當權의 效力은 抵當不動産에 對한 押留가 있은 後에 抵當權設定者가 그不動産으로부터 收取한 果實 또는 收取할 수 있는 果實에 미친다. 그러나 抵當權者가그 不動産에 對한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三者에 對하여는 押留한事實을 通知한 後가 아니면 이로써 對抗하지 못한다.

제360조(被擔保債權의 範圍)

抵當權은 元本, 利子, 違約金, 債務不履行으로 因한 損害賠償 및 抵當權의實行費用을 擔保한다. 그러나 遲延賠償에 對하여는 元本의 履行期日을 經過한 後의1年分에 限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361조(抵當權의 處分制限)

抵當權은 그 擔保한 債權과 分離하여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다른 債權의 擔保로 하지못한다.

제362조(抵當物의 補充)

抵當權設定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抵當物의 價額이 顯著히 減少된 때에는抵當權者는 抵當權設定者에 對하여 그 原狀回復 또는 相當한 擔保提供을 請求할 수있다.

제363조(抵當權者의 競賣請求權, 競買人)

① 抵當權者는 그 債權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抵當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② 抵當物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도 競買人이 될 수 있다.

제364조(第三取得者의 辨濟)

抵當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3者는 抵當權者에게 그不動産으로 擔保된 債權을 辨濟하고 抵當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제365조(抵當地上의 建物에 對한 競賣請求權)

土地를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後 그 設定者가 그 土地에 建物을 築造한 때에는抵當權者는 土地와 함께 그 建物에 對하여도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그建物의 競賣代價에 對하여는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없다.

제366조(法定地上權)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제367조(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 第三取得者가 그 不動産의 保存, 改良을 爲하여 必要費 또는 有益費를支出한 때에는 第203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抵當物의 競賣代價에서優先償還을 받을 수 있다.

제368조(共同抵當과 代價의 配當, 次順位者의 代位)

① 同一한 債權의 擔保로 數個의 不動産에 抵當權을 設定한 境遇에 그 不動産의競賣代價를 同時에 配當하는 때에는 各不動産의 競賣代價에 比例하여 그 債權의分擔을 定한다.

② 前項의 抵當不動産中一部의 競賣代價를 먼저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代價에서 그債權全部의 辨濟를 받을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競賣한 不動産의 次順位抵當權者는先順位抵當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不動産의 競賣代價에서 辨濟를 받을 수있는 金額의 限度에서 先順位者를 代位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369조(附從性)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이 時效의 完成其他事由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抵當權도消滅한다.

제370조(準用規定)

第214條, 第321條, 第333條, 第340條,第341條 및 第342條의 規定은 抵當權에 準用한다.

제371조(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 本章의 規定은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抵當權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準用한다.

②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目的으로 抵當權을 設定한 者는 抵當權者의 同意없이 地上權또는 傳貰權을 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제3편 債權

제1장 總則

제1절 債權의 目的

제373조(債權의 目的)

金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特定物引渡債務者의 善管義務)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그 物件을 引渡하기까지 善良한管理者의 注意로 保存하여야 한다.

제375조(種類債權)

① 債權의 目的을 種類로만 指定한 境遇에 法律行爲의 性質이나 當事者의 意思에依하여 品質을 定할 수 없는 때에는 債務者는 中等品質의 物件으로 履行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履行에 必要한 行爲를 完了하거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履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物件을 債權의 目的物로 한다.

제376조(金錢債權)

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 辨濟期에强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債務者는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제377조(外貨債權)

① 債權의 目的이 다른 나라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는 債務者는 自己가 選擇한 그나라의 各種類의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② 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다른 나라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辨濟期에 强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제378조(同前)

債權額이 다른 나라 通貨로 指定된 때에는 債務者는 支給할 때에 있어서의 履行地의換金市價에 依하여 우리나라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제379조(法定利率)

利子있는 債權의 利率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年 5分으로한다.

제380조(選擇債權)

債權의 目的이 數個의 行爲中에서 選擇에 좇아 確定될 境遇에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제381조(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權行使의 期間이 있는 境遇에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權을 行使하지아니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相對方에게 있다.

② 選擇權行使의 期間이 없는 境遇에 債權의 期限이 到來한 後相對方이 相當한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하여도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할때에도 前項과 같다.

제382조(當事者의 選擇權의 行使)

① 債權者나 債務者가 選擇하는 境遇에는 그 選擇은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는 相對方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제383조(第3者의 選擇權의 行使)

① 第3者가 選擇하는 境遇에는 그 選擇은 債務者 및 債權者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는 債權者 및 債務者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제384조(第3者의 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할 第3者가 選擇할 수 없는 境遇에는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② 第3者가 選擇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債權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第3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있다.

제385조(不能으로 因한 選擇債權의 特定)

① 債權의 目的으로 選擇할 數個의 行爲中에 처음부터 不能한 것이나 또는 後에履行不能하게 된 것이 있으면 債權의 目的은 殘存한 것에 存在한다.

② 選擇權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因하여 履行不能이 된 때에는 前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86조(選擇의 遡及效)

選擇의 效力은 그 債權이 發生한 때에 遡及한다. 그러나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못한다.

제2절 債權의 效力

제387조(履行期와 履行遲滯)

① 債務履行의 確定한 期限이 있는 境遇에는 債務者는 期限이 到來한 때로부터遲滯責任이 있다. 債務履行의 不確定한 期限이 있는 境遇에는 債務者는 期限이到來함을 안 때로부터 遲滯責任이 있다.

② 債務履行의 期限이 없는 境遇에는 債務者는 履行請求를 받은 때로부터 遲滯責任이있다.

제388조(期限의 利益의 喪失)

債務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期限의 利益을 主張하지 못한다.

1. 債務者가 擔保를 損傷, 減少 또는 滅失하게 한 때

2. 債務者가 擔保提供의 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强制履行)

① 債務者가 任意로 債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强制履行을 法院에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이 强制履行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前項의 債務가 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한 때에는 債務者의 意思表示에 갈음할 裁判을請求할 수 있고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하지 아니한 作爲를 目的으로 한 때에는債務者의 費用으로 第3者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③ 그 債務가 不作爲를 目的으로 한 境遇에 債務者가 이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의費用으로써 그 違反한 것을 除却하고 將來에 對한 適當한 處分을 法院에 請求할 수있다.

④ 前3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債務不履行과 損害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履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履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履行補助者의 故意, 過失)

債務者의 法定代理人이 債務者를 爲하여 履行하거나 債務者가 他人을 使用하여履行하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被用者의 故意나 過失은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로본다.

제392조(履行遲滯中의 損害賠償)

債務者는 自己에게 過失이 없는 境遇에도 그 履行遲滯中에 생긴 損害를 賠償하여야한다. 그러나 債務者가 履行期에 履行하여도 損害를 免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393조(損害賠償의 範圍)

① 債務不履行으로 因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 特別한 事情으로 因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限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제394조(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金錢으로 賠償한다.

제395조(履行遲滯와 塡補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履行을 遲滯한 境遇에 債權者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履行을催告하여도 그 期間內에 履行하지 아니하거나 遲滯後의 履行이 債權者에게 利益이없는 때에는 債權者는 受領을 拒絶하고 履行에 갈음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396조(過失相計)

債務不履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金額을 定함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제397조(金錢債務不履行에 對한 特則)

① 金錢債務不履行의 損害賠償額은 法定利率에 依한다. 그러나 法令의 制限에違反하지 아니한 約定利率이 있으면 그 利率에 依한다.

② 前項의 損害賠償에 關하여는 債權者는 損害의 證明을 要하지 아니하고 債務者는過失없음을 抗辯하지 못한다.

제398조(賠償額의 豫定)

① 當事者는 債務不履行에 關한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②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한 境遇에는 法院은 適當히 減額할 수 있다.

③ 損害賠償額의 豫定은 履行의 請求나 契約의 解除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違約金의 約定은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推定한다.

⑤ 當事者가 金錢이 아닌 것으로써 損害賠償에 充當할 것을 豫定한 境遇에도 前4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제399조(損害賠償者의 代位)

債權者가 그 債權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價額全部를 損害賠償으로 받은 때에는債務者는 그 物件 또는 權利에 關하여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제400조(債權者遲滯)

債權者가 履行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履行의 提供있는 때로부터遲滯責任이 있다.

제401조(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不履行으로 因한 모든責任이 없다.

제402조(同前)

債權者遲滯中에는 利子있는 債權이라도 債務者는 利子를 支給할 義務가 없다.

제403조(債權者遲滯와 債權者의 責任)

債權者遲滯로 因하여 그 目的物의 保管 또는 辨濟의 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제404조(債權者代位權)

① 債權者는 自己의 債權을 保全하기 爲하여 債務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一身에 專屬한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債權者는 그 債權의 期限이 到來하기 前에는 法院의 許可없이 前項의 權利를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保存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

① 債權者가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行爲以外의 權利를 行使한 때에는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債務者가 前項의 通知를 받은 後에는 그 權利를 處分하여도 이로써 債權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406조(債權者取消權)

①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財産權을 目的으로 한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債權者는 그 取消 및 原狀回復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行爲로 因하여利益을 받은 者나 轉得한 者가 그 行爲 또는 轉得當時에 債權者를 害함을 알지못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 訴는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있은 날로부터5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제407조(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利益을 爲하여 그 效力이있다.

제3절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관 總則

제408조(分割債權關係)

債權者나 債務者가 數人인 境遇에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各債權者 또는 各債務者는 均等한 比率로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제2관 不可分債權과 不可分債務

제409조(不可分債權)

債權의 目的이 그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不可分인 境遇에 債權者가數人인 때에는 各債權者는 모든 債權者를 爲하여 履行을 請求할 수 있고 債務者는모든 債權者를 爲하여 各債權者에게 履行할 수 있다.

제410조(1人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모든 債權者에게 效力이 있는 事項을 除外하고는不可分債權者中 1人의 行爲나 1人에 關한 事項은 다른 債權者에게 效力이 없다.

② 不可分債權者中의 1人과 債務者間에 更改나 免除있는 境遇에 債務全部의 履行을받은 다른 債權者는 그 1人이 權利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分給할 利益을債務者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제411조(不可分債務와 準用規定)

數人이 不可分債務를 負擔한 境遇에는 第413條乃至第415條,第422條, 第424條乃至第427條 및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12조(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不可分債權이나 不可分債務가 可分債權 또는 可分債務로 變更된 때에는 各債權者는自己部分만의 履行을 請求할 權利가 있고 各債務者는 自己負擔部分만을 履行할義務가 있다.

제3관 連帶債務

제413조(連帶債務의 內容)

數人의 債務者가 債務全部를 各自履行할 義務가 있고 債務者 1人의 履行으로 다른債務者도 그 義務를 免하게 되는 때에는 그 債務는 連帶債務로 한다.

제414조(各連帶債務者에 對한 履行請求)

債權者는 어느 連帶債務者에 對하여 또는 同時나 順次로 모든 連帶債務者에 對하여債務의 全部나 一部의 履行을 請求할 수 있다.

제415조(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어느 連帶債務者에 對한 法律行爲의 無效나 取消의 原因은 다른 連帶債務者의 債務에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履行請求의 絶對的效力)

어느 連帶債務者에 對한 履行請求는 다른 連帶債務者에게도 效力이 있다.

제417조(更改의 絶對的效力)

어느 連帶債務者와 債權者間에 債務의 更改가 있는 때에는 債權은 모든 連帶債務者의利益을 爲하여 消滅한다.

제418조(相計의 絶對的效力)

① 어느 連帶債務者가 債權者에 對하여 債權이 있는 境遇에 그 債務者가 相計한때에는 債權은 모든 連帶債務者의 利益을 爲하여 消滅한다.

② 相計할 債權이 있는 連帶債務者가 相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限하여 다른 連帶債務者가 相計할 수 있다.

제419조(免除의 絶對的效力)

어느 連帶債務者에 對한 債務免除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連帶債務者의 利益을 爲하여 效力이 있다.

제420조(混同의 絶對的效力)

어느 連帶債務者와 債權者間에 混同이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다른 連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제421조(消滅時效의 絶對的效力)

어느 連帶債務者에 對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連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제422조(債權者遲滯의 絶對的效力)

어느 連帶債務者에 對한 債權者의 遲滯는 다른 連帶債務者에게도 效力이 있다.

제423조(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前7條의 事項外에는 어느 連帶債務者에 關한 事項은 다른 連帶債務者에게 效力이없다.

제424조(負擔部分의 均等)

連帶債務者의 負擔部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425조(出財債務者의 求償權)

① 어느 連帶債務者가 辨濟其他自己의 出財로 共同免責이 된 때에는 다른連帶債務者의 負擔部分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求償權은 免責된 날 이후의 法定利子 및 避할 수 없는 費用其他損害賠償을 包含한다.

제426조(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어느 連帶債務者가 다른 連帶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하고 辨濟其他自己의出財로 共同免責이 된 境遇에 다른 連帶債務者가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가있었을 때에는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이 事由로 免責行爲를 한 連帶債務者에게對抗할 수 있고 그 對抗事由가 相計인 때에는 相計로 消滅할 債權은 그連帶債務者에게 移轉된다.

② 어느 連帶債務者가 辨濟其他自己의 出財로 共同免責되었음을 다른連帶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境遇에 다른 連帶債務者가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其他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 그 連帶債務者는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主張할 수 있다.

제427조(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① 連帶債務者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은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그러나求償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連帶債務者에 對하여 分擔을 請求하지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債務者의 負擔部分을 分擔할 다른 債務者가債權者로부터 連帶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그 債務者의 分擔할 部分은 債權者의負擔으로 한다.

제4관 保證債務

제428조(保證債務의 內容)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履行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履行할 義務가 있다.

② 保證은 將來의 債務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利子, 違約金, 損害賠償其他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包含한다.

② 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金其他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제430조(目的, 形態上의 附從性)

保證人의 負擔이 主債務의 目的이나 形態보다 重한 때에는 主債務의 限度로減縮한다.

제431조(保證人의 條件)

① 債務者가 保證人을 세울 義務가 있는 境遇에는 그 保證人은 行爲能力 및辨濟資力이 있는 者로 하여야 한다.

② 保證人이 辨濟資力이 없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保證人의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432조(他擔保의 提供)

債務者는 다른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으로써 保證人을 세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제433조(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抗辯으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 主債務者의 抗辯抛棄는 保證人에게 效力이 없다.

제434조(保證人과 主債務者相計權)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債權에 依한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제435조(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等)

主債務者가 債權者에 對하여 取消權 또는 解除權이나 解止權이 있는 동안은 保證人은債權者에 對하여 債務의 履行을 拒絶할 수 있다.

제436조(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取消의 原因있는 債務를 保證한 者가 保證契約當時에 그 原因있음을 안 境遇에主債務의 不履行 또는 取消가 있는 때에는 主債務와 同一한 目的의 獨立債務를負擔한 것으로 본다.

제437조(保證人의 催告, 檢索의 抗辯)

債權者가 保證人에게 債務의 履行을 請求한 때에는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辨濟資力이있는 事實 및 그 執行이 容易할 것을 證明하여 먼저 主債務者에게 請求할 것과 그財産에 對하여 執行할 것을 抗辯할 수 있다. 그러나 保證人이 主債務者와 連帶하여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前條의 規定에 依한 保證人의 抗辯에 不拘하고 債權者의 懈怠로 因하여 債務者로부터全部나 一部의 辨濟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債權者가 懈怠하지 아니하였으면辨濟받았을 限度에서 保證人은 그 義務를 免한다.

제439조(共同保證의 分別의 利益)

數人의 保證人이 各自의 行爲로 保證債務를 負擔한 境遇에도 第408條의 規定을適用한다.

제440조(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主債務者에 對한 時效의 中斷은 保證人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441조(受託保證人의 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가 過失없이 辨濟其他의 出財로 主債務를消滅하게 한 때에는 主債務者에 對하여 求償權이 있다.

② 第42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442조(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자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主債務者에 對하여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 保證人이 過失없이 債權者에게 辨濟할 裁判을 받은 때

2. 主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債權者가 破産財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3. 債務의 履行期가 確定되지 아니하고 그 最長期도 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保證契約後 5年을 經過한 때

4. 債務의 履行期가 到來한 때

② 前項第4號의 境遇에는 保證契約後에 債權者가 主債務者에게 許與한 期限으로保證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43조(主債務者의 免責請求)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主債務者가 保證人에게 賠償하는 境遇에 主債務者는 自己를免責하게 하거나 自己에게 擔保를 提供할 것을 保證人에게 請求할 수 있고 또는賠償할 金額을 供託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거나 保證人을 免責하게 함으로써 그賠償義務를 免할 수 있다.

제444조(付託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없이 保證人이 된 者가 辨濟其他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消滅하게 한 때에는 主債務者는 그 當時에 利益을 받은 限度에서 賠償하여야 한다.

② 主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保證人이 된 者가 辨濟其他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消滅하게 한 때에는 主債務者는 現存利益의 限度에서 賠償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 主債務者가 求償한 날 以前에 相計原因이 있음을 主張한 때에는 그相計로 消滅할 債權은 保證人에게 移轉된다.

제445조(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保證人이 主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하고 辨濟其他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消滅하게 한 境遇에 主債務者가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가 있었을 때에는 이事由로 保證人에게 對抗할 수 있고 그 對抗事由가 相計인 때에는 相計로 消滅할債權은 保證人에게 移轉된다.

② 保證人이 辨濟其他自己의 出財로 免責되었음을 主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境遇에 主債務者가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其他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主債務者는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 主張할 수 있다.

제446조(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

主債務者가 自己의 行爲로 免責하였음을 그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에게 通知하지아니한 境遇에 保證人이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其他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保證人은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 主張할 수 있다.

제447조(連帶, 不可分債務의 保證人의 求償權)

어느 連帶債務者나 어느 不可分債務者를 爲하여 保證人이 된 者는 다른 連帶債務者나다른 不可分債務者에 對하여 그 負擔部分에 限하여 求償權이 있다.

제448조(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① 數人의 保證人이 있는 境遇에 어느 保證人이 自己의 負擔部分을 넘은 辨濟를 한때에는 第4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主債務가 不可分이거나 各保證人이 相互連帶로 또는 主債務者와 連帶로 債務를負擔한 境遇에 어느 保證人이 自己의 負擔部分을 넘은 辨濟를 한 때에는 第425條乃至第4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절 債權의 讓渡

제449조(債權의 讓渡性)

① 債權은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債權의 性質이 讓渡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債權은 當事者가 反對의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讓渡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意思表示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50조(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①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債務者其他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通知나 承諾은 確定日字있는 證書에 依하지 아니하면 債務者以外의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51조(承諾, 通知의 效果)

①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前條의 承諾을 한 때에는 讓渡人에게 對抗할수 있는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債務者가 債務를 消滅하게하기 爲하여 讓渡人에게 給與한 것이 있으면 이를 回收할 수 있고 讓渡人에 對하여負擔한 債務가 있으면 그 成立되지 아니함을 主張할 수 있다.

② 讓渡人이 讓渡通知만을 한 때에는 債務者는 그 通知를 받은 때까지 讓渡人에對하여 생긴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제452조(讓渡通知와 禁反言)

①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債權讓渡를 通知한 때에는 아직 讓渡하지 아니하였거나 그讓渡가 無效인 境遇에도 善意인 債務者는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 前項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제5절 債務의 引受

제453조(債權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① 第3者는 債權者와의 契約으로 債務를 引受하여 債務者의 債務를 免하게 할 수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이 引受를 許容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利害關係 없는 第3者는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債務를 引受하지 못한다.

제454조(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

① 第3者가 債務者와의 契約으로 債務를 引受한 境遇에는 債權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效力이 생긴다.

② 債權者의 承諾 또는 拒絶의 相對方은 債務者나 第3者이다.

제455조(承諾與否의 催告)

① 前條의 境遇에 第3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承諾與否의 確答을債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 債權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送하지 아니한 때에는 拒絶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3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제457조(債務引受의 遡及效)

債權者의 債務引受에 對한 承諾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를 引受할 때에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제458조(前債務者의 抗辯事由)

引受人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제459조(債務引受와 保證, 擔保의 消滅)

前債務者의 債務에 對한 保證이나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債務引受로 因하여消滅한다. 그러나 保證人이나 第3者가 債務引受에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절 債權의 消滅

제1관 辨濟

제460조(辨濟提供의 方法)

辨濟는 債務內容에 좇은 現實提供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債權者가 미리辨濟받기를 拒絶하거나 債務의 履行에 債權者의 行爲를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準備의完了를 通知하고 그 受領을 催告하면 된다.

제461조(辨濟提供의 效果)

辨濟의 提供은 그때로부터 債務不履行의 責任을 免하게 한다.

제462조(特定物의 現狀引渡)

特定物의 引渡가 債權의 目的인 때에는 債務者는 履行期의 現狀대로 그 物件을引渡하여야 한다.

제463조(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債務의 辨濟로 他人의 物件을 引渡한 債務者는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464조(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

讓渡할 能力없는 所有者가 債務의 辨濟로 物件을 引渡한 境遇에는 그 辨濟가 取消된때에도 다시 有效한 辨濟를 하지 아니하면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465조(債權者의 善意消費, 讓渡와 求償權)

① 前2條의 境遇에 債權者가 辨濟로 받은 物件을 善意로 消費하거나 他人에게 讓渡한때에는 그 辨濟는 效力이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債權者가 第3者로부터 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債務者에 對하여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466조(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履行에 갈음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제467조(辨濟의 場所)

① 債務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로 辨濟場所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定物의引渡는 債權成立當時에 그 物件이 있던 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特定物引渡以外의 債務辨濟는 債權者의 現住所에서 하여야 한다.그러나 營業에 關한 債務의 辨濟는 債權者의 現營業所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辨濟期前의 辨濟)

當事者의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辨濟期前이라도 債務者는 辨濟할 수 있다.그러나 相對方의 損害는 賠償하여야 한다.

제469조(第3者의 辨濟)

① 債務의 辨濟는 第3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로第3者의 辨濟를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利害關係 없는 第3者는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辨濟하지 못한다.

제470조(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

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는 辨濟者가 善意이며 過失없는 때에 限하여 效力이있다.

제471조(領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

領收證을 所持한 者에 對한 辨濟는 그 所持者가 辨濟를 받을 權限이 없는 境遇에도效力이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權限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

前2條의 境遇外에 辨濟받을 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는 債權者가 利益을 받은限度에서 效力이 있다.

제473조(辨濟費用의 負擔)

辨濟費用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者의住所移轉其他의 行爲로 因하여 辨濟費用이 增加된 때에는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負擔으로 한다.

제474조(領收證請求權)

辨濟者는 辨濟를 받는 者에게 領收證을 請求할 수 있다.

제475조(債權證書返還請求權)

債權證書가 있는 境遇에 辨濟者가 債務全部를 辨濟한 때에는 債權證書의 返還을請求할 수 있다. 債權이 辨濟以外의 事由로 全部消滅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指定辨濟充當)

① 債務者가 同一한 債權者에 對하여 같은 種類를 目的으로 한 數個의 債務를 負擔한境遇에 辨濟의 提供이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辨濟者는 그 當時어느 債務를 指定하여 그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② 辨濟者가 前項의 指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辨濟받는 者는 그 當時 어느 債務를指定하여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充當에 對하여 卽時異議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前2項의 辨濟充當은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써 한다.

제477조(法定辨濟充當)

當事者가 辨濟에 充當할 債務를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依한다.

1. 債務中에 履行期가 到來한 것과 到來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履行期가 到來한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2. 債務全部의 履行期가 到來하였거나 到來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者에게辨濟利益이 많은 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3. 債務者에게 辨濟利益이 같으면 履行期가 먼저 到來한 債務나 먼저 到來할 債務의辨濟에 充當한다.

4. 前2號의 事項이 같은 때에는 그 債務額에 比例하여 各債務의 辨濟에 充當한다.

제478조(不足辨濟의 充當)

1個의 債務에 數個의 給與를 要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 債務全部를 消滅하게 하지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前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79조(費用, 利子, 元本에 對한 辨濟充當의 順序)

① 債務者가 1個 또는 數個의 債務의 費用 및 利子를 支給할 境遇에 辨濟者가 그全部를 消滅하게 하지 못한 給與를 한 때에는 費用, 利子, 元本의 順序로 辨濟에充當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47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80조(辨濟者의 任意代位)

① 債務者를 爲하여 辨濟한 者는 辨濟와 同時에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債權者를代位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450條乃至第45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81조(辨濟者의 法定代位)

辨濟할 正當한 利益이 있는 者는 辨濟로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

제482조(辨濟者代位의 效果, 代位者間의 關係)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債權者를 代位한 者는 自己의 權利에 依하여 求償할 수있는 範圍에서 債權 및 그 擔保에 關한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權利行使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1. 保證人은 미리 傳貰權이나 抵當權의 登記에 그 代位를 附記하지 아니하면傳貰物이나 抵當物에 權利를 取得한 第3者에 對하여 債權者를 代位하지 못한다.

2. 第3取得者는 保證人에 對하여 債權者를 代位하지 못한다.

3. 第3取得者中의 1人은 各不動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다른 第3取得者에 對하여債權者를 代位한다.

4. 自己의 財産을 他人의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前號의 規定을準用한다.

5. 自己의 財産을 他人의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者와 保證人間에는 그 人員數에比例하여 債權者를 代位한다. 그러나 自己의 財産을 他人의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者가 數人인 때에는 保證人의 負擔部分을 除外하고 그 殘額에 對하여 各財産의價額에 比例하여 代位한다. 이 境遇에 그 財産이 不動産일 때에는 第1號의 規定을準用한다.

제483조(一部의 代位)

① 債權의 一部에 對하여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代位者는 그 辨濟한 價額에比例하여 債權者와 함께 그 權利를 行使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債務不履行을 原因으로 하는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는 債權者만이할 수 있고 債權者는 代位者에게 그 辨濟한 價額과 利子를 償還하여야 한다.

제484조(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① 債權全部의 代位辨濟를 받은 債權者는 그 債權에 關한 證書 및 占有한 擔保物을代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 債權의 一部에 對한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債權證書에 그 代位를記入하고 自己가 占有한 擔保物의 保存에 關하여 代位者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債權者의 擔保喪失,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

第481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位할 者가 있는 境遇에 債權者의 故意나 過失로 擔保가喪失되거나 減少된 때에는 代位할 者는 그 喪失 또는 減少로 因하여 償還을 받을 수없는 限度에서 그 責任을 免한다.

제486조(辨濟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

第3者가 供託其他自己의 出財로 債務者의 債務를 免하게 한 境遇에도 前6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제2관 供託

제487조(辨濟供託의 要件, 效果)

債權者가 辨濟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辨濟者는 債權者를 爲하여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債務를 免할 수 있다. 辨濟者가 過失없이 債權者를 알수 없는 境遇에도 같다.

제488조(供託의 方法)

① 供託은 債務履行地의 供託所에 하여야 한다.

② 供託所에 關하여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法院은 辨濟者의 請求에 依하여供託所를 指定하고 供託物保管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③ 供託者는 遲滯없이 債權者에게 供託通知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供託物의 回收)

① 債權者가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所에 對하여 供託物을 받기를 通告하거나供託有效의 判決이 確定되기까지는 辨濟者는 供託物을 回收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供託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權 또는 抵當權이 供託으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適用하지아니한다.

제490조(自助賣却金의 供託)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適當하지 아니하거나 滅失 또는 毁損될 念慮가 있거나供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物件을競賣하거나 市價로 放賣하여 代金을 供託할 수 있다.

제491조(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履行)

債務者가 債權者의 相對義務履行과 同時에 辨濟할 境遇에는 債權者는 그 義務履行을하지 아니하면 供託物을 受領하지 못한다.

제3관 相計

제492조(相計의 要件)

① 雙方이 서로 같은 種類를 目的으로 한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그 雙方의 債務의履行期가 到來한 때에는 各債務者는 對等額에 關하여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債務의 性質이 相計를 許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 規定은 當事者가 다른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그 意思表示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93조(相計의 方法, 效果)

① 相計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이 意思表示에는 條件 또는 期限을 붙이지못한다.

② 相計의 意思表示는 各債務가 相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에 關하여 消滅한 것으로본다.

제494조(履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各債務의 履行地가 다른 境遇에도 相計할 수 있다. 그러나 相計하는 當事者는相對方에게 相計로 因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495조(消滅時效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消滅時效가 完成된 債權이 그 完成前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者는 相計할수 있다.

제496조(不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不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497조(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權이 押留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98조(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支給을 禁止하는 命令을 받은 第三債務者는 그 後에 取得한 債權에 依한 相計로 그命令을 申請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99조(準用規定)

第476條乃至第479條의 規定은 相計에 準用한다.

제4관 更改

제500조(更改의 要件, 效果)

當事者가 債務의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는 契約을 한 때에는 舊債務는 更改로 因하여消滅한다.

제501조(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務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債權者와 新債務者間의 契約으로 이를 할 수 있다.그러나 舊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債權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는 確定日字있는 證書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503조(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承諾의 效果)

第451條第1項의 規定은 債權者의 變更으로 因한 更改에 準用한다.

제504조(舊債務不消滅의 境遇)

更改로 因한 新債務가 原因의 不法 또는 當事者가 알지 못한 事由로 因하여 成立되지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는 舊債務는 消滅되지 아니한다.

제505조(新債務에의 擔保移轉)

更改의 當事者는 舊債務의 擔保를 그 目的의 限度에서 新債務의 擔保로 할 수 있다.그러나 第3者가 提供한 擔保는 그 承諾을 얻어야 한다.

제5관 免除

제506조(免除의 要件, 效果)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債務를 免除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그러나 免除로써 正當한 利益을 가진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6관 混同

제507조(混同의 要件, 效果)

債權과 債務가 同一한 主體에 歸屬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債權이第3者의 權利의 目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指示債權

제508조(指示債權의 讓渡方式)

指示債權은 그 證書에 背書하여 讓受人에게 交付하는 方式으로 讓渡할 수 있다.

제509조(還背書)

① 指示債權은 그 債務者에 對하여도 背書하여 讓渡할 수 있다.

② 背書로 指示債權을 讓受한 債務者는 다시 背書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다.

제510조(背書의 方式)

① 背書는 證書 또는 그 補充紙에 그 뜻을 記載하고 背書人이 署名 또는記名捺印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背書는 被背書人을 指定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背書人의 署名 또는記名捺印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略式背書의 處理方式)

背書가 前條第2項의 略式에 依한 때에는 所持人은 다음 各號의 方式으로 處理할 수있다.

1. 自己나 他人의 名稱을 被背書人으로 記載할 수 있다.

2. 略式으로 또는 他人을 被背書人으로 表示하여 다시 證書에 背書할 수 있다.

3. 被背書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背書없이 證書를 第三者에게 交付하여 讓渡할 수있다.

제512조(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所持人出給의 背書는 略式背書와 같은 效力이 있다.

제513조(背書의 資格授與力)

① 證書의 占有者가 背書의 連續으로 그 權利를 證明하는 때에는 適法한 所持人으로본다. 最後의 背書가 略式인 境遇에도 같다.

② 略式背書 다음에 다른 背書가 있으면 그 背書人은 略式背書로 證書를 取得한것으로 본다.

③ 抹消된 背書는 背書의 連續에 關하여 그 記載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同前一善意取得)

누구든지 證書의 適法한 所持人에 對하여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所持人이 取得한 때에 讓渡人이 權利없음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移轉背書와 人的抗辯)

指示債權의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所持人에게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함을 알고 指示債權을 取得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辨濟의 場所)

證書에 辨濟場所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者의 現營業所를 辨濟場所로 한다.營業所가 없는 때에는 現住所를 辨濟場所로 한다.

제517조(證書의 提示와 履行遲滯)

證書에 辨濟期限이 있는 境遇에도 그 期限이 到來한 後에 所持人이 證書를 提示하여履行을 請求한 때로부터 債務者는 遲滯責任이 있다.

제518조(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債務者는 背書의 連續與否를 調査할 義務가 있으며 背書人의 署名 또는 捺印의眞僞나 所持人의 眞僞를 調査할 權利는 있으나 義務는 없다. 그러나 債務者가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이 權利者 아님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辨濟는 無效로 한다.

제519조(辨濟와 證書交付)

債務者는 證書와 交換하여서만 辨濟할 義務가 있다.

제520조(領收의 記入請求權)

① 債務者는 辨濟하는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證書에 領收를 證明하는 記載를 할 것을請求할 수 있다.

② 一部辨濟의 境遇에 債務者의 請求가 있으면 債權者는 證書에 그 뜻을 記載하여야한다.

제521조(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滅失한 證書나 所持人의 占有를 離脫한 證書는 公示催告의 節次에 依하여 無效로 할수 있다.

제522조(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公示催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로 하여금 債務의 目的物을 供託하게 할 수있고 所持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면 辨濟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無記名債權

제523조(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無記名債權은 讓受人에게 그 證書를 交付함으로써 讓渡의 效力이 있다.

제524조(準用規定)

第514條乃至第522條의 規定은 無記名債權에 準用한다.

제525조(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效力이 있다.

제526조(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제2장 契約

제1절 總則

제1관 契約의 成立

제527조(契約의 請約의 拘束力)

契約의 請約은 이를 撤回하지 못한다.

제528조(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

① 承諾의 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그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② 承諾의 通知가 前項의 期間後에 到達한 境遇에 普通 그 期間內에 到達할 수 있는發送인 때에는 請約者는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 延着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그 到達前에 遲延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請約者가 前項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承諾의 通知는 延着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제529조(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

承諾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承諾의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제530조(延着된 承諾의 效力)

前2條의 境遇에 延着된 承諾은 請約者가 이를 새 請約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제532조(意思實現에 依한 契約成立)

請約者의 意思表示나 慣習에 依하여 承諾의 通知가 必要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契約은承諾의 意思表示로 認定되는 事實이 있는 때에 成立한다.

제533조(交叉請約)

當事者間에 同一한 內容의 請約이 相互交叉된 境遇에는 兩請約이 相對方에게 到達한때에 契約이 成立한다.

제534조(變更을 加한 承諾)

承諾者가 請約에 對하여 條件을 붙이거나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때에는 그 請約의拒絶과 同時에 새로 請約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契約締結上의 過失)

① 目的이 不能한 契約을 締結할 때에 그 不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者는相對方이 그 契約의 有效를 믿었음으로 因하여 받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그러나그 賠償額은 契約이 有效함으로 因하여 생길 利益額을 넘지 못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相對方이 그 不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適用하지아니한다.

제2관 契約의 效力

제536조(同時履行의 抗辯權)

① 雙務契約의 當事者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履行을 提供할 때까지 自己의債務履行을 拒絶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履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對方의 履行이 困難할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前項本文과 같다.

제537조(債務者危險負擔主義)

雙務契約의 當事者一方의 債務가 當事者雙方의 責任없는 事由로 履行할 수 없게 된때에는 債務者는 相對方의 履行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538조(債權者歸責事由로 因한 履行不能)

① 雙務契約의 當事者一方의 債務가 債權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履行할 수 없게 된때에는 債務者는 相對方의 履行을 請求할 수 있다. 債權者의 受領遲滯中에當事者雙方의 責任없는 事由로 履行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債務者는 自己의 債務를 免함으로써 利益을 얻은 때에는 이를債權者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제539조(第3者를 爲한 契約)

① 契約에 依하여 當事者一方이 第3者에게 履行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그 第3者는債務者에게 直接 그 履行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3者의 權利는 그 第3者가 債務者에 對하여 契約의 利益을 받을意思를 表示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債務者의 第3者에 對한 催告權)

前條의 境遇에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契約의 利益의 享受與否의 確答을第3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債務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第3者가契約의 利益을 받을 것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第3者의 權利의 確定)

第539條의 規定에 依하여 第3者의 權利가 생긴 後에는 當事者는 이를 變更 또는消滅시키지 못한다.

제542조(債務者의 抗辯權)

債務者는 第539條의 契約에 基한 抗辯으로 그 契約의 利益을 받을 第3者에게 對抗할수 있다.

제3관 契約의 解止, 解除

제543조(解止, 解除權)

① 契約 또는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當事者의 一方이나 雙方이 解止 또는 解除의權利가 있는 때에는 그 解止 또는 解除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는 撤回하지 못한다.

제544조(履行遲滯와 解除)

當事者一方이 그 債務를 履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그 履行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그러나 債務者가 미리 履行하지 아니할 意思를 表示한 境遇에는 催告를 要하지아니한다.

제545조(定期行爲와 解除)

契約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一定한 時日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履行하지 아니하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境遇에 當事者一方이 그 時期에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前條의 催告를 하지 아니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있다.

제546조(履行不能과 解除)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履行이 不能하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契約을 解除할 수있다.

제547조(解止, 解除權의 不可分性)

①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止나 解除는 그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解止나 解除의 權利가 當事者 1人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當事者에 對하여도 消滅한다.

제548조(解除의 效果, 原狀回復義務)

① 當事者一方이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그 相對方에 對하여 原狀回復의義務가 있다. 그러나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返還할 金錢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利子를 加하여야 한다.

제549조(原狀回復義務와 同時履行)

第536條의 規定은 前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50조(解止의 效果)

當事者一方이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契約은 將來에 對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제551조(解止, 解除와 損害賠償)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① 解除權의 行使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解除權行使與否의 確答을 解除權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期間內에 解除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解除權은 消滅한다.

제553조(毁損等으로 因한 解除權의 消滅)

解除權者의 故意나 過失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物이 顯著히 毁損되거나 이를 返還할수 없게 된 때 또는 加工이나 改造로 因하여 다른 種類의 物件으로 變更된 때에는解除權은 消滅한다.

제2절 贈與

제554조(贈與의 意義)

贈與는 當事者一方이 無償으로 財産을 相對方에 授與하는 意思를 表示하고 相對方이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555조(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있다.

제556조(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① 受贈者가 贈與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贈與者는 그 贈與를解除할 수 있다.

1. 贈與者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血族에 對한 犯罪行爲가 있는 때

2. 贈與者에 對하여 扶養義務있는 境遇에 이를 履行하지 아니하는 때

② 前項의 解除權은 解除原因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贈與者가 受贈者에對하여 容恕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消滅한다.

제557조(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贈與契約後에 贈與者의 財産狀態가 顯著히 變更되고 그 履行으로 因하여 生計에重大한 影響을 미칠 境遇에는 贈與者는 贈與를 解除할 수 있다.

제558조(解除와 履行完了部分)

前3條의 規定에 依한 契約의 解除는 이미 履行한 部分에 對하여는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① 贈與者는 贈與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瑕疵나 欠缺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아니한다. 그러나 贈與者가 그 瑕疵나 欠缺을 알고 受贈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贈與者는 그 負擔의 限度에서 賣渡人과 같은 擔保의責任이 있다.

제560조(定期贈與와 死亡으로 因한 失效)

定期의 給與를 目的으로 한 贈與는 贈與者 또는 受贈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그 效力을잃는다.

제561조(負擔附贈與)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本節의 規定外에 雙務契約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제562조(死因贈與)

贈與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效力이 생길 贈與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절 賣買

제1관 總則

제563조(賣買의 意義)

賣買는 當事者一方이 財産權을 相對方에게 移轉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代金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564조(賣買의 一方豫約)

① 賣買의 一方豫約은 相對方이 賣買를 完結할 意思를 表示하는 때에 賣買의 效力이생긴다.

② 前項의 意思表示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豫約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賣買完結與否의 確答을 相對方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③ 豫約者가 前項의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豫約은 그 效力을 잃는다.

제565조(解約金)

① 賣買의 當事者一方이 契約當時에 金錢其他物件을 契約金, 保證金等의 名目으로相對方에게 交付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는 限當事者의 一方이 履行에着手할 때까지 交付者는 이를 抛棄하고 受領者는 그 倍額을 償還하여 賣買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② 第55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566조(賣買契約의 費用의 負擔)

賣買契約에 關한 費用은 當事者雙方이 均分하여 負擔한다.

제567조(有償契約에의 準用)

本節의 規定은 賣買以外의 有償契約에 準用한다. 그러나 그 契約의 性質이 이를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賣買의 效力

제568조(賣買의 效力)

①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를 移轉하여야 하며 買受人은賣渡人에게 그 代金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雙方義務는 特別한 約定이나 慣習이 없으면 同時에 履行하여야 한다.

제569조(他人의 權利의 賣買)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에는 賣渡人은 그 權利를 取得하여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한다.

제570조(同前-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境遇에 賣渡人이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買受人이 契約當時 그 權利가 賣渡人에게屬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571조(同前-善意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渡人이 契約當時에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自己에게 屬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境遇에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賣渡人은 損害를賠償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契約當時 그 權利가 賣渡人에게 屬하지 아니함을 안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그 權利를 移轉할 수 없음을 通知하고 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제572조(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함으로 因하여 賣渡人이 그 權利를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은 그 部分의 比率로 代金의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殘存한 部分만이면 買受人이 이를 買受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善意의 買受人은 契約全部를 解除할 수 있다.

③ 善意의 買受人은 減額請求 또는 契約解除外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573조(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제574조(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不足되는 境遇와 賣買目的物의一部가 契約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때에 準用한다.

제575조(制限物權있는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物이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質權 또는 留置權의 目的이 된 境遇에買受人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限하여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其他의 境遇에는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을 爲하여 存在할 地役權이 없거나 그不動産에 登記된 賃貸借契約이 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 前2項의 權利는 買受人이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제576조(抵當權, 傳貰權의 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에 設定된 抵當權 또는 傳貰權의 行使로 因하여 買受人이그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거나 取得한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의 出財로 그 所有權을 保存한 때에는 賣渡人에 對하여 그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577조(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規定은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또는 傳貰權이 賣買의 目的이 된 境遇에準用한다.

제578조(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競賣의 境遇에는 競落人은 前8條의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에게 契約의 解除 또는代金減額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資力이 없는 때에는 競落人은 代金의 配當을 받은債權者에 對하여 그 代金全部나 一部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物件 또는 權利의 欠缺을 알고 告知하지 아니하거나債權者가 이를 알고 競賣를 請求한 때에는 競落人은 그 欠缺을 안 債務者나 債權者에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579조(債權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債權의 賣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때에는 賣買契約當時의 資力을 擔保한것으로 推定한다.

② 辨濟期에 到達하지 아니한 債權의 賣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때에는辨濟期의 資力을 擔保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580조(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75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았거나 過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競賣의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581조(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物을 種類로 指定한 境遇에도 그 後特定된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때에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은 契約의 解除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를 하지 아니하고瑕疵없는 物件을 請求할 수 있다.

제582조(前2條의 權利行使期間)

前2條에 依한 權利는 買受人이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6月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제583조(擔保責任과 同時履行)

第536條의 規定은 第572條乃至第575條,第580條 및 第581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84조(擔保責任免除의 特約)

賣渡人은 前15條에 依한 擔保責任을 免하는 特約을 한 境遇에도 賣渡人이 알고告知하지 아니한 事實 및 第3者에게 權利를 設定 또는 讓渡한 行爲에 對하여는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585조(同一期限의 推定)

賣買의 當事者一方에 對한 義務履行의 期限이 있는 때에는 相對方의 義務履行에對하여도 同一한 期限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제586조(代金支給場所)

賣買의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에 代金을 支給할 境遇에는 그 引渡場所에서 이를支給하여야 한다.

제587조(果實의 歸屬, 代金의 利子)

賣買契約 있은 後에도 引渡하지 아니한 目的物로부터 생긴 果實은 賣渡人에게屬한다. 買受人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날로부터 代金의 利子를 支給하여야 한다.그러나 代金의 支給에 對하여 期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權利主張者가 있는 境遇와 代金支給拒絶權)

賣買의 目的物에 對하여 權利를 主張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買受人이 買受한 權利의全部나 一部를 잃을 念慮가 있는 때에는 買受人은 그 危險의 限度에서 代金의 全部나一部의 支給을 拒絶할 수있다. 그러나 賣渡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代金供託請求權)

前條의 境遇에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代金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제3관 還買

제590조(還買의 意義)

① 賣渡人이 賣買契約과 同時에 還買할 權利를 保留한 때에는 그 領收한 代金 및買受人이 負擔한 賣買費用을 返還하고 그 目的物을 還買할 수 있다.

② 前項의 還買代金에 關하여 特別한 約定이 있으면 그 約定에 依한다.

③ 前2項의 境遇에 目的物의 果實과 代金의 利子는 特別한 約定이 없으면 이를 相計한것으로 본다.

제591조(還買期間)

① 還買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을 넘지 못한다. 約定期間이 이를 넘는때에는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短縮한다.

② 還買期間을 定한 때에는 다시 이를 延長하지 못한다.

③ 還買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不動産은 5年, 動産은 3年으로 한다.

제592조(還買登記)

賣買의 目的物이 不動産인 境遇에 賣買登記와 同時에 還買權의 保留를 登記한 때에는第3者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593조(還買權의 代位行使와 買受人의 權利)

賣渡人의 債權者가 賣渡人을 代位하여 還買하고자 하는 때에는 買受人은 法院이選定한 鑑定人의 評價額에서 賣渡人이 返還할 金額을 控除한 殘額으로 賣渡人의債務를 辨濟하고 剩餘額이 있으면 이를 賣渡人에게 支給하여 還買權을 消滅시킬 수있다.

제594조(還買의 實行)

① 賣渡人은 期間內에 代金과 賣買費用을 買受人에게 提供하지 아니하면 還買할權利를 잃는다.

② 買受人이나 轉得者가 目的物에 對하여 費用을 支出한 때에는 賣渡人은 第203條의規定에 依하여 이를 償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有益費에 對하여는 法院은 賣渡人의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제595조(共有持分의 還買)

共有者의 1人이 還買할 權利를 保留하고 그 持分을 賣渡한 後 그 目的物의 分割이나競賣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이 받은 또는 받을 部分이나 代金에 對하여還買權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賣渡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買受人은 그 分割이나競賣로써 賣渡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4절 交換

제596조(交換의 意義)

交換은 當事者雙方이 金錢以外의 財産權을 相互移轉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생긴다.

제597조(金錢의 補充支給의 境遇)

當事者一方이 前條의 財産權移轉과 金錢의 補充支給을 約定한 때에는 그 金錢에對하여는 賣買代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5절 消費貸借

제598조(消費貸借의 意義)

消費貸借는 當事者一方이 金錢其他代替物의 所有權을 相對方에게 移轉할 것을約定하고 相對方은 그와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으로 返還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效力이 생긴다.

제599조(破産과 消費貸借의 失效)

貸主가 目的物을 借主에게 引渡하기 前에 當事者一方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消費貸借는 그 效力을 잃는다.

제600조(利子計算의 始期)

利子있는 消費貸借는 借主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때로부터 利子를 計算하여야 하며借主가 그 責任있는 事由로 受領을 遲滯할 때에는 貸主가 履行을 提供한 때로부터利子를 計算하여야 한다.

제601조(無利子消費貸借와 解除權)

利子없는 消費貸借의 當事者는 目的物의 引渡前에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除할 수있다. 그러나 相對方에게 생긴 損害가 있는 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602조(貸主의 擔保責任)

① 利子있는 消費貸借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境遇에는 第580條乃至第582條의規定을 準用한다.

② 利子없는 消費貸借의 境遇에는 借主는 瑕疵있는 物件의 價額으로 返還할 수 있다.그러나 貸主가 그 瑕疵를 알고 借主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項과 같다.

제603조(返還時期)

① 借主는 約定時期에 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 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貸主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返還을 催告하여야한다. 그러나 借主는 언제든지 返還할 수 있다.

제604조(返還不能으로 因한 市價償還)

借主가 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市價로 償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376條 및 第377條第2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05조(準消費貸借)

當事者雙方이 消費代借에 依하지 아니하고 金錢其他의 代替物을 支給할 義務가있는 境遇에 當事者가 그 目的物을 消費貸借의 目的으로 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消費貸借의 效力이 생긴다.

제606조(代物貸借)

金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金錢에 갈음하여 有價證券其他物件의 引渡를 받은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제607조(代物返還의 豫約)

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豫約한 境遇에는 그 財産의 豫約當時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利子의 合算額을넘지 못한다.

제608조(借主에 不利益한 約定의 禁止)

前2條의 約定에 違反한 當事者의 約定으로서 借主에 不利한 것은 還買其他如何한名目이라도 그 效力이 없다.

제6절 使用貸借

제609조(使用貸借의 意義)

使用貸借는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無償으로 使用, 收益하게 하기 爲하여目的物을 引渡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은 이를 使用, 收益한 後 그 物件을 返還할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610조(借主의 使用, 收益權)

① 借主는 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收益하여야 한다.

② 借主는 貸主의 承諾이 없으면 第3者에게 借用物을 使用, 收益하게 하지 못한다.

③ 借主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貸主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11조(費用의 負擔)

① 借主는 借用物의 通常의 必要費를 負擔한다.

② 其他의 費用에 對하여는 第594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12조(準用規定)

第559條, 第601條의 規定은 使用貸借에 準用한다.

제613조(借用物의 返還時期)

① 借主는 約定時期에 借用物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 時期의 約定이 없는 境遇에는 借主는 契約 또는 目的物의 性質에 依한 使用,收益이 終了한 때에 返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使用, 收益에 足한 期間이 經過한때에는 貸主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14조(借主의 死亡, 破産과 解止)

借主가 死亡하거나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貸主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15조(借主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

借主가 借用物을 返還하는 때에는 이를 原狀에 回復하여야 한다. 이에 附屬시킨物件은 撤去할 수 있다.

제616조(共同借主의 連帶義務)

數人이 共同하여 物件을 借用한 때에는 連帶하여 그 義務를 負擔한다.

제617조(損害賠償, 費用償還請求의 期間)

契約 또는 目的物의 性質에 違反한 使用, 收益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의 請求와借主가 支出한 費用의 償還請求는 貸主가 物件의 返還을 받은 날로부터 6月內에하여야 한다.

제7절 賃貸借

제618조(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619조(處分能力, 權限없는 者의 할 수 있는 短期賃貸借)

處分의 能力 또는 權限없는 者가 賃貸借를 하는 境遇에는 그 賃貸借는 다음 各號의期間을 넘지 못한다.

1. 植木, 採鹽 또는 石造, 石灰造, 煉瓦造 및 이와 類似한 建築을 目的으로 한土地의 賃貸借는 10年

2. 其他土地의 賃貸借는 5年

3. 建物其他工作物의 賃貸借는 3年

4. 動産의 賃貸借는 6月

제620조(短期賃貸借의 更新)

前條의 期間은 更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期間滿了前土地에 對하여는 1年, 建物其他工作物에 對하여는 3月, 動産에 對하여는 1月內에 更新하여야 한다.

제621조(賃貸借의 登記)

① 不動産賃借人은 當事者間에 反對約定이 없으면 賃貸人에 對하여 그賃貸借登記節次에 協力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不動産賃貸借를 登記한 때에는 그때부터 第3者에 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제622조(建物登記있는 借地權의 對抗力)

①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한 土地賃貸借는 이를 登記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賃借人이그 地上建物을 登記한 때에는 第3者에 對하여 賃貸借의 效力이 생긴다.

② 建物이 賃貸借期間滿了前에 滅失 또는 朽廢한 때에는 前項의 效力을 잃는다.

제623조(賃貸人의 義務)

賃貸人은 目的物을 賃借人에게 引渡하고 契約存續中 그 使用, 收益에 必要한 狀態를維持하게 할 義務를 負擔한다.

제624조(賃貸人의 保存行爲, 忍容義務)

賃貸人이 賃貸物의 保存에 必要한 行爲를 하는 때에는 賃借人은 이를 拒絶하지못한다.

제625조(賃借人의 意思에 反하는 保存行爲와 解止權)

賃貸人이 賃借人의 意思에 反하여 保存行爲를 하는 境遇에 賃借人이 이로 因하여賃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26조(賃借人의 償還請求權)

① 賃借人이 賃借物의 保存에 關한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賃貸人에 對하여 그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賃借人이 有益費를 支出한 境遇에는 賃貸人은 賃貸借終了時에 그 價額의 增加가現存한 때에 限하여 賃借人의 支出한 金額이나 그 增加額을 償還하여야 한다. 이境遇에 法院은 賃貸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제627조(一部滅失等과 減額請求, 解止權)

① 賃借物의 一部가 賃借人의 過失없이 滅失其他事由로 因하여 使用, 收益할 수없는 때에는 賃借人은 그 部分의 比率에 依한 借賃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殘存部分으로 賃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賃借人은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28조(借賃增減請求權)

賃貸物에 對한 公課負擔의 增減其他經濟事情의 變動으로 因하여 約定한 借賃이相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對한 借賃의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제629조(賃借權의 讓渡, 轉貸의 制限)

① 賃借人은 賃貸人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賃借物을 轉貸하지 못한다.

② 賃借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賃貸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30조(轉貸의 效果)

① 賃借人이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 賃借物을 轉貸한 때에는 轉借人은 直接賃貸人에對하여 義務를 負擔한다. 이 境遇에 轉借人은 轉貸人에 對한 借賃의 支給으로써賃貸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賃貸人의 賃借人에 對한 權利行使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轉借人의 權利의 確定)

賃借人이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 賃借物을 轉貸한 境遇에는 賃貸人과 賃借人의 合意로契約을 終了한 때에도 轉借人의 權利는 消滅하지 아니한다.

제632조(賃借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境遇)

前3條의 規定은 建物의 賃借人이 그 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하게 하는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633조(借賃支給의 時期)

借賃은 動産, 建物이나 垈地에 對하여는 每月末에, 其他土地에 對하여는 每年末에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收穫期있는 것에 對하여는 그 收穫後遲滯없이 支給하여야한다.

제634조(賃借人의 通知義務)

賃借物이 修理를 要하거나 賃借物에 對하여 權利를 主張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賃借人은 遲滯없이 賃貸人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賃貸人이 이미 이를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期間의 約定없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① 賃貸借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있다.

② 相對方이 前項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各號의 期間이 經過하면 解止의效力이 생긴다.

1. 土地, 建物其他工作物에 對하여는 賃貸人이 解止를 通告한 境遇에는 6月,賃借人이 解止를 通告한 境遇에는 1月

2. 動産에 對하여는 5日

제636조(期間의 約定있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賃貸借期間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도 當事者一方 또는 雙方이 그 期間內에 解止할權利를 保留한 때에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37조(賃借人의 破産과 解止通告)

① 賃借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賃貸借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賃貸人 또는破産管財人은 第635條의 규정에 依하여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各當事者는 相對方에 對하여 契約解止로 因하여 생긴 損害의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638조(解止通告의 轉借人에 對한 通知)

① 賃貸借約定이 解止의 通告로 因하여 終了된 境遇에 그 賃貸物이 適法하게轉貸되었을 때에는 賃貸人은 轉借人에 對하여 그 事由를 通知하지 아니하면 解止로써轉借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轉借人이 前項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第635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39조(默示의 更新)

① 賃貸借期間이 滿了한 後賃借人이 賃借物의 使用, 收益을 繼續하는 境遇에賃貸人이 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賃貸借와 同一한 條件으로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35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前賃貸借에 對하여 第3者가 提供한 擔保는 期間의 滿了로 因하여消滅한다.

제640조(借賃延滯와 解止)

建物其他工作物의 賃貸借에는 賃借人의 借賃延滯額이 2期의 借賃額에 達하는때에는 賃貸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41조(同前)

建物其他工作物의 所有 또는 植木, 採鹽, 牧畜을 目的으로 한 土地賃貸借의境遇에도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42조(土地賃貸借의 解止와 地上建物等에 對한 擔保物權者에의 通知)

前條의 境遇에 그 地上에 있는 建物其他工作物이 擔保物權의 目的이 된 때에는第2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43조(賃借人의 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建物其他工作物의 所有 또는 植木, 採鹽, 牧畜을 目的으로 한 土地賃貸借의 期間이滿了한 境遇에 建物, 樹木其他地上施設이 現存한 때에는 第283條의 規定을準用한다.

제644조(轉借人의 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① 建物其他工作物의 所有 또는 植木, 採鹽, 牧畜을 目的으로 한 土地賃借人이適法하게 그 土地를 轉貸한 境遇에 賃貸借 및 轉貸借의 期間이 同時에 滿了되고建物, 樹木其他地上施設이 現存한 때에는 轉借人은 賃貸人에 對하여 前轉貸借와同一한 條件으로 賃貸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賃貸人이 賃貸할 것을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283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제645조(地上權目的土地의 賃借人의 賃貸請求權, 買收請求權)

前條의 規定은 地上權者가 그 土地를 賃貸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646조(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① 建物其他工作物의 賃借人이 그 使用의 便益을 爲하여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 이에附屬한 物件이 있는 때에는 賃貸借의 終了時에 賃貸人에 對하여 그 附屬物의 買受를請求할 수 있다.

② 賃貸人으로부터 買受한 附屬物에 對하여도 前項과 같다.

제647조(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① 建物其他工作物의 賃借人이 適法하게 轉貸한 境遇에 轉借人이 그 使用의 便益을爲하여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 이에 附屬한 物件이 있는 때에는 轉貸借의 終了時에賃貸人에 對하여 그 附屬物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賃貸人으로부터 買受하였거나 그 同意를 얻어 賃借人으로부터 買受한 附屬物에對하여도 前項과 같다.

제648조(賃借地의 附屬物, 果實等에 對한 法定質權)

土地賃貸人이 賃貸借에 關한 債權에 依하여 賃借地에 附屬 또는 그 使用의 便益에供用한 賃借人의 所有動産 및 그 土地의 果實을 押留한 때에는 質權과 同一한 效力이있다.

제649조(賃借地上의 建物에 對한 法定抵當權)

土地賃貸人이 辨濟期를 經過한 最後 2年의 借賃債權에 依하여 그 地上에 있는賃借人所有의 建物을 押留한 때에는 抵當權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제650조(賃借建物等의 附屬物에 對한 法定質權)

建物其他工作物의 賃貸人이 賃貸借에 關한 債權에 依하여 그 建物其他工作物에附屬한 賃借人所有의 動産을 押留한 때에는 質權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제651조(賃貸借存續期間)

① 石造, 石灰造, 煉瓦造 또는 이와 類似한 堅固한 建物其他工作物의 所有를目的으로 하는 土地賃貸借나 植木, 採鹽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賃貸借의 境遇를 除한外에는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20年을 넘지 못한다. 當事者의 約定期間이 20年을 넘는때에는 이를 20年으로 短縮한다.

② 前項의 期間은 이를 更新할 수 있다. 그 期間은 更新한 날로부터 10年을 넘지못한다.

제652조(强行規定)

第627條, 第628條, 第631條, 第635條,第638條, 第640條, 第641條,第643條乃至第647條의 規定에 違反한 約定으로 賃借人이나 轉借人에게 不利한 것은그 效力이 없다.

제653조(一時使用을 爲한 賃貸借의 特例)

第628條, 第638條, 第640條, 第646條乃至第648條, 第650條 및 前條의 規定은一時使用하기 爲한 賃貸借 또는 轉貸借인 것이 明白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654조(準用規定)

第610條第1項, 第615條乃至第617條의 規定은 賃貸借에이를 準用한다.

제8절 雇傭

제655조(雇傭의 意義)

雇傭은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勞務를 提供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656조(報酬額과 그 支給時期)

① 報酬 또는 報酬額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慣習에 依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② 報酬는 約定한 時期에 支給하여야 하며 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慣習에 依하고慣習이 없으면 約定한 勞務를 終了한 後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제657조(權利義務의 專屬性)

① 使用者는 勞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 勞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3者로 하여금 自己에 갈음하여 勞務를 提供하게하지 못한다.

③ 當事者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58조(勞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 使用者가 勞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勞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勞務者는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約定한 勞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勞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59조(3年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① 雇傭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거나 當事者의 一方 또는 第3者의 終身까지로 된때에는 各當事者는 3年을 經過한 後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經過하면 解止의效力이 생긴다.

제660조(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 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效力이 생긴다.

③ 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제661조(不得已한 事由와 解止權)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도 不得已한 事由있는 때에는 各當事者는 契約을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由가 當事者一方의 過失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相對方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662조(默示의 更新)

① 雇傭期間이 滿了한 後勞務者가 繼續하여 그 勞務를 提供하는 境遇에 使用者가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雇傭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雇傭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前雇傭에 對하여 第3者가 提供한 擔保는 期間의 滿了로 因하여消滅한다.

제663조(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① 使用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勞務者 또는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各當事者는 契約解止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9절 都給

제664조(都給의 意義)

都給은 當事者一方이 어느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 일의 結果에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665조(報酬의 支給時期)

① 報酬는 그 完成된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에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目的物의引渡를 要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일을 完成한 後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報酬에 關하여는 第656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66조(受給人의 目的不動産에 對한 抵當權設定請求權)

不動産工事의 受給人은 前條의 報酬에 關한 債權을 擔保하기 爲하여 그 不動産을目的으로 한 抵當權의 設定을 請求할 수 있다.

제667조(受給人의 擔保責任)

① 完成된 目的物 또는 完成前의 成就된 部分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都給人은受給人에 對하여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瑕疵의 補修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瑕疵가 重要하지 아니한 境遇에 그 補修에 過多한 費用을 要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都給人은 瑕疵의 補修에 갈음하여 또는 補修와 함께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項의 境遇에는 第53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68조(同前-都給人의 解除權)

都給人이 完成된 目的物의 瑕疵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建物其他土地의 工作物에 對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69조(同前-瑕疵가 都給人의 提供한 材料 또는 指示에 基因한 境遇의 免責)

前2條의 規定은 目的物의 瑕疵가 都給人이 提供한 材料의 性質 또는 都給人의 指示에基因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受給人이 그 材料 또는 指示의 不適當함을알고 都給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擔保責任의 存續期間)

① 前3條의 規定에 依한 瑕疵의 補修, 損害賠償의 請求 및 契約의 解除는 目的物의引渡를 받은 날로부터 1年內에 하여야 한다.

② 目的物의 引渡를 要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期間은 일의 終了한 날로부터起算한다.

제671조(受給人의 擔保責任-土地, 建物等에 對한 特則)

① 土地, 建物其他工作物의 受給人은 目的物 또는 地盤工事의 瑕疵에 對하여 인도후 5年間擔保의 責任이 있다. 그러나 目的物이 石造, 石灰造, 煉瓦造, 金屬其他 이와類似한 材料로 造成된 것인 때에는 그 期間을 10年으로 한다.

② 前項의 瑕疵로 因하여 目的物이 滅失 또는 毁損된 때에는 都給人은 그 滅失 또는毁損된 날로부터 1年內에 第667條의 權利를 行使하여야 한다.

제672조(擔保責任免除의 特約)

受給人은 第667條, 第668條의 擔保責任이 없음을 約定한 境遇에도 알고 告知하지아니한 事實에 對하여는 그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제673조(完成前의 都給人의 解除權)

受給人이 일을 完成하기 前에는 都給人은 損害를 賠償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제674조(都給人의 破産과 解除權)

① 都給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受給人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있다. 이 境遇에는 受給人은 일의 完成된 部分에 對한 報酬 및 報酬에 包含되지아니한 費用에 對하여 破産財團의 配當에 加入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各當事者는 相對方에 對하여 契約解除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請求하지 못한다.

제10절 懸賞廣告

제675조(懸賞廣告의 意義)

懸賞廣告는 廣告者가 어느 行爲를 한 者에게 一定한 報酬를 支給할 意思를 表示하고이에 應한 者가 그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676조(報酬受領權者)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먼저 그 行爲를 完了한 者가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 數人이 同時에 完了한 境遇에는 各各均等한 比率로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그러나 報酬가 그 性質上分割할 수 없거나 廣告에 1人만이 報酬를 받을 것으로 定한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제677조(廣告不知의 行爲)

前條의 規定은 廣告있음을 알지 못하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678조(優秀懸賞廣告)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 그 優秀한 者에 限하여 報酬를支給할 것을 定하는 때에는 그 廣告에 應募期間을 定한 때에 限하여 그 效力이생긴다.

② 前項의 境遇에 優秀의 判定은 廣告中에 定한 者가 한다. 廣告中에 判定者를 定하지아니한 때에는 廣告者가 判定한다.

③ 優秀한 者 없다는 判定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廣告中에 다른 意思表示가있거나 廣告의 性質上判定의 標準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應募者는 前2項의 判決에 對하여 異議를 하지 못한다.

⑤ 數人의 行爲가 同等으로 判定된 때에는 第676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79조(懸賞廣告의 撤回)

① 廣告에 그 指定한 行爲의 完了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滿了前에 廣告를撤回하지 못한다.

② 廣告에 行爲의 完了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爲를 完了한 者 있기 前에는그 廣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廣告를 撤回할 수 있다.

③ 前廣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撤回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類似한 方法으로 撤回할수 있다. 이 撤回는 撤回한 것을 안 者에 對하여만 그 效力이 있다.

제11절 委任

제680조(委任의 意義)

委任은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事務의 處理를 委託하고 相對方이 이를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681조(受任人의 善管義務)

受任人은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事務를 處理하여야한다.

제682조(復任權의 制限)

① 受任人은 委任人의 承諾이나 不得已한 事由없이 第3者로 하여금 自己에 갈음하여委任事務를 處理하게 하지 못한다.

② 受任人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第3者에게 委任事務를 處理하게 한 境遇에는第121條, 第12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683조(受任人의 報告義務)

受任人은 委任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委任事務의 處理狀況을 報告하고 委任이終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顚末을 報告하여야 한다.

제684조(受任人의 取得物等의 引渡, 移轉義務)

① 受任人은 委任事務의 處理로 因하여 받은 金錢其他의 物件 및 그 收取한 果實을委任人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受任人이 委任人을 爲하여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權利는 委任人에게 移轉하여야한다.

제685조(受任人의 金錢消費의 責任)

受任人이 委任人에게 引渡할 金錢 또는 委任人의 利益을 爲하여 使用할 金錢을自己를 爲하여 消費한 때에는 消費한 날 이후의 利子를 支給하여야 하며 그 外에損害가 있으면 賠償하여야 한다.

제686조(受任人의 報酬請求權)

① 受任人은 特別한 約定이 없으면 委任人에 對하여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② 受任人이 報酬를 받을 境遇에는 委任事務를 完了한 後가 아니면 이를 請求하지못한다. 그러나 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그 期間이 經過한 後에 이를 請求할 수있다.

③ 受任人이 委任事務를 處理하는 中에 受任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委任이終了된 때에는 受任人은 이미 處理한 事務의 比率에 따른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제687조(受任人의 費用先給請求權)

委任事務의 處理에 費用을 要하는 때에는 委任人은 受任人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先給하여야 한다.

제688조(受任人의 費用償還請求權等)

①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에 關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委任人에 對하여支出한 날 이후의 利子를 請求할 수 있다.

②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에 必要한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委任人에게 自己에갈음하여 이를 辨濟하게 할 수 있고 그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相當한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③ 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를 爲하여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委任人에 對하여그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委任의 相互解止의 自由)

① 委任契約은 各當事者가 언제든지 解止할 수 있다.

② 當事者一方이 不得已한 事由없이 相對方의 不利한 時期에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문개정 2011·3·7]

제691조(委任終了時의 緊急處理)

委任終了의 境遇에 急迫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受任人, 그 相續人이나 法定代理人은委任人, 그 相續人이나 法定代理人이 委任事務를 處理할 수 있을 때까지 그 事務의處理를 繼續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委任의 存續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제692조(委任終了의 對抗要件)

委任終了의 事由는 이를 相對方에게 通知하거나 相對方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이로써 相對方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12절 任置

제693조(任置의 意義)

任置는 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對하여 金錢이나 有價證券其他物件의 保管을委託하고 相對方이 이를 承諾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제694조(受置人의 任置物使用禁止)

受置人은 任置人의 同意없이 任置物을 使用하지 못한다.

제695조(無償任置人의 注意義務)

報酬없이 任置를 받은 者는 任置物을 自己財産과 同一한 注意로 保管하여야 한다.

제696조(受置人의 通知義務)

任置物에 對한 權利를 主張하는 第3者가 受置人에 對하여 訴를 提起하거나 押留한때에는 受置人은 遲滯없이 任置人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제697조(任置物의 性質, 瑕疵로 因한 任置人의 損害賠償義務)

任置人은 任置物의 性質 또는 瑕疵로 因하여 생긴 損害를 受置人에게 賠償하여야한다. 그러나 受置人이 그 性質 또는 瑕疵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期間의 約定있는 任置의 解止)

任置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受置人은 不得已한 事由없이 그 期間滿了前에 契約을解止하지 못한다. 그러나 任置人은 언제 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699조(期間의 約定없는 任置의 解止)

任置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700조(任置物의 返還場所)

任置物은 保管한 場所에서 返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受置人이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그 物件을 轉置한 때에는 現存하는 場所에서 返還할 수 있다.

제701조(準用規定)

第682條, 第684條乃至第687條 및第688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任置에 準用한다.

제702조(消費任置)

受置人이 契約에 依하여 任置物을 消費할 수 있는 境遇에는 消費貸借에 關한 規定을準用한다. 그러나 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任置人은 언제든지 그 返還을請求할 수 있다.

제13절 組合

제703조(組合의 意義)

① 組合은 2人以上이 相互出資하여 共同事業을 經營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생긴다.

② 前項의 出資는 金錢其他財産 또는 勞務로 할 수 있다.

제704조(組合財産의 合有)

組合員의 出資其他組合財産은 組合員의 合有로 한다.

제705조(金錢出資遲滯의 責任)

金錢을 出資의 目的으로 한 組合員이 出資時期를 遲滯한 때에는 延滯利子를 支給하는外에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706조(事務執行의 方法)

① 組合契約으로 業務執行者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組合員의 3分의 2以上의贊成으로써 이를 選任한다.

② 組合의 業務執行은 組合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業務執行者數人인 때에는 그過半數로써 決定한다.

③ 組合의 通常事務는 前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各組合員 또는 各業務執行者가專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務의 完了前에 다른 組合員 또는 다른 業務執行者의異議가 있는 때에는 卽時中止하여야 한다.

제707조(準用規定)

組合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에는 第681條乃至第6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08조(業務執行者의 辭任, 解任)

業務執行者인 組合員은 正當한 事由없이 辭任하지 못하며 다른 組合員의 一致가아니면 解任하지 못한다.

제709조(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은 그 業務執行의 代理權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제710조(組合員의 業務, 財産狀態檢査權)

各組合員은 언제든지 組合의 業務 및 財産狀態를 檢査할 수 있다.

제711조(損益分配의 比率)

① 當事者가 損益分配의 比率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各組合員의 出資價額에比例하여 이를 定한다.

② 利益 또는 損失에 對하여 分配의 比率을 定한 때에는 그 比率은 利益과 損失에共通된 것으로 推定한다.

제712조(組合員에 對한 債權者의 權利行使)

組合債權者는 그 債權發生當時에 組合員의 損失負擔의 比率을 알지 못한 때에는 各組合員에게 均分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제713조(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

組合員中에 辨濟할 資力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 이 있다.

제714조(持分에 對한 押留의 效力)

組合員의 持分에 對한 押留는 그 組合員의 將來의 利益配當 및 持分의 返還을 받을權利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제715조(組合債務者의 相計의 禁止)

組合의 債務者는 그 債務와 組合員에 對한 債權으로 相計하지 못한다.

제716조(任意脫退)

① 組合契約으로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組合員의 終身까지 存續할것을 定한 때에는 各組合員은 언제든지 脫退할 수 있다. 그러나 不得已한 事由없이組合의 不利한 時期에 脫退하지 못한다.

②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한 때에도 組合員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脫退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3·7]

제718조(除名)

① 組合員의 除名은 正當한 事由있는 때에 限하여 다른 組合員의 一致로써 이를決定한다.

② 前項의 除名決定은 除名된 組合員에게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組合員에게 對抗하지못한다.

제719조(脫退組合員의 持分의 計算)

① 脫退한 組合員과 다른 組合員間의 計算은 脫退當時의 組合財産狀態에 依하여 한다.

② 脫退한 組合員의 持分은 그 出資의 種類如何에 不拘하고 金錢으로 返還할 수 있다.

③ 脫退當時에 完結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完結後에 計算할 수 있다.

제720조(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解散請求)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各組合員은 組合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제721조(淸算人)

①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은 總組合員共同으로 또는 그들이 選任한 者가 그事務를 執行한다.

② 前項의 淸算人의 選任은 組合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제722조(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淸算人이 數人인 때에는 第706條第2項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23조(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 解任)

組合員中에서 淸算人을 定한 때에는 第7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24조(淸算人의 職務,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

① 淸算人의 職務 및 權限에 關하여는 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殘餘財産은 各組合員의 出資價額에 比例하여 이를 分配한다.

제14절 終身定期金

제725조(終身定期金契約의 意義)

終身定期金契約은 當事者一方이 自己, 相對方 또는 第3者의 終身까지 定期로 金錢其他의 物件을 相對方 또는 第三者에게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726조(終身定期金의 計算)

終身定期金은 日數로 計算한다.

제727조(終身定期金契約의 解除)

① 定期金債務者가 定期金債務의 元本을 받은 境遇에 그 定期金債務의 支給을懈怠하거나 其他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定期金債權者는 元本의 返還을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支給을 받은 債務額에서 그 元本의 利子를 控除한殘額을 定期金債務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解除와 同時履行)

第536條의 規定은 前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729조(債務者歸責事由로 因한 死亡과 債權存續宣告)

① 死亡이 定期金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한 때에는 法院은 定期金債權者 또는 그相續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期間債權의 存續을 宣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도 第727條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제730조(遺贈에 依한 終身定期金)

本節의 規定은 遺贈에 依한 終身定期金債權에 準用한다.

제15절 和解

제731조(和解의 意義)

和解는 當事者가 相互讓步하여 當事者間의 紛爭을 終止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效力이 생긴다.

제732조(和解의 創設的效力)

和解契約은 當事者一方이 讓步한 權利가 消滅되고 相對方이 和解로 因하여 그權利를 取得하는 效力이 있다.

제733조(和解의 效力과 錯誤)

和解契約은 錯誤를 理由로 하여 取消하지 못한다. 그러나 和解當事者의 資格 또는和解의 目的인 紛爭以外의 事項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事務管理

제734조(事務管理의 內容)

① 義務없이 他人을 爲하여 事務를 管理하는 者는 그 事務의 性質에 좇아 가장本人에게 利益되는 方法으로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② 管理者가 本人의 意思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意思에 適合하도록管理하여야 한다.

③ 管理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事務를 管理한 境遇에는 過失없는 때에도 이로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그 管理行爲가 公共의 利益에 適合한때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賠償할 責任이 없다.

제735조(緊急事務管理)

管理者가 他人의 生命, 身體, 名譽 또는 財産에 對한 急迫한 危害를 免하게 하기爲하여 그 事務를 管理한 때에는 故意나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이로 因한 損害를賠償할 責任이 없다.

제736조(管理者의 通知義務)

管理者가 管理를 開始한 때에는 遲滯없이 本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本人이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管理者의 管理繼續義務)

管理者는 本人, 그 相續人이나 法定代理人이 그 事務를 管理하는 때까지 管理를繼續하여야 한다. 그러나 管理의 繼續이 本人의 意思에 反하거나 本人에게 不利함이明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準用規定)

第683條乃至第685條의 規定은 事務管理에 準用한다.

제739조(管理者의 費用償還請求權)

① 管理者가 本人을 爲하여 必要費 또는 有益費를 支出한 때에는 本人에 대하여 그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管理者가 本人을 爲하여 必要 또는 有益한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第688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한다.

③ 管理者가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管理한 때에는 本人의 現存利益의 限度에서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40조(管理者의 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

管理者가 事務管理를 함에 있어서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本人의 現存利益의限度에서 그 損害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제4장 不當利得

제741조(不當利得의 內容)

法律上原因없이 他人의 財産 또는 勞務로 因하여 利益을 얻고 이로 因하여 他人에게損害를 加한 者는 그 利益을 返還하여야 한다.

제742조(非債辨濟)

債務없음을 알고 이를 辨濟한 때에는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743조(期限前의 辨濟)

辨濟期에 있지 아니한 債務를 辨濟한 때에는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債務者가 錯誤로 因하여 辨濟한 때에는 債權者는 이로 因하여 얻은 利益을返還하여야 한다.

제744조(道義觀念에 適合한 非債辨濟)

債務없는 者가 錯誤로 因하여 辨濟한 境遇에 그 辨濟가 道義觀念에 適合한 때에는 그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745조(他人의 債務의 辨濟)

① 債務者 아닌 者가 錯誤로 因하여 他人의 債務를 辨濟한 境遇에 債權者가 善意로證書를 毁滅하거나 擔保를 抛棄하거나 時效로 因하여 그 債權을 잃은 때에는辨濟者는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辨濟者는 債務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746조(不法原因給與)

不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勞務를 提供한 때에는 그 利益의 返還을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不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747조(原物返還不能한 境遇와 價額返還, 轉得者의 責任)

① 受益者가 그 받은 目的物을 返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 受益者가 그 利益을 返還할 수 없는 境遇에는 受益者로부터 無償으로 그 利益의目的物을 讓受한 惡意의 第3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返還할 責任이 있다.

제748조(受益者의 返還範圍)

① 善意의 受益者는 그 받은 利益이 現存한 限度에서 前條의 責任이 있다.

② 惡意의 受益者는 그 받은 利益에 利子를 붙여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賠償하여야 한다.

제749조(受益者의 惡意認定)

① 受益者가 利益을 받은 後法律上原因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惡意의受益者로서 利益返還의 責任이 있다.

② 善意의 受益者가 敗訴한 때에는 그 訴를 提起한 때부터 惡意의 受益者로 본다.

제5장 不法行爲

제750조(不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責任이 있다.

제751조(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財産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金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履行을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제752조(生命侵害로 因한 慰藉料)

他人의 生命을 害한 者는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에 對하여는財産上의 損害없는 境遇에도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제753조(未成年者의 責任能力)

未成年者가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그 行爲의 責任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때에는 賠償의 責任이 없다.

제754조(心神喪失者의 責任能力)

心神喪失中에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賠償의 責任이 없다. 그러나 故意 또는過失로 因하여 心神喪失을 招來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756조(使用者의 賠償責任)

①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第3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 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757조(都給人의 責任)

都給人은 受給人이 그 일에 關하여 第3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다.그러나 都給 또는 指示에 關하여 都給人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758조(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 前2項의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 者에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759조(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① 動物의 占有者는 그 動物이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動物의 種類와 性質에 따라 그 保管에 相當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占有者에 갈음하여 動物을 保管한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제760조(共同不法行爲者의 責任)

① 數人이 共同의 不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連帶하여 그 損害를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제761조(正當防衛, 緊急避難)

① 他人의 不法行爲에 對하여 自己 또는 第三者의 利益을 防衛하기 爲하여 不得已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賠償할 責任이 없다. 그러나 被害者는 不法行爲에 對하여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爲하여 不得已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準用한다.

제762조(損害賠償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胎兒는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關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準用規定)

第393條, 第394條, 第396條, 第399條의規定은 不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에 準用한다.

제764조(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賠償에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제765조(賠償額의 輕減請求)

① 本章의 規定에 依한 賠償義務者는 그 損害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依한 것이아니고 그 賠償으로 因하여 賠償者의 生計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境遇에는法院에 그 賠償額의 輕減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法院은 前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 및 債務者의 經濟狀態와 損害의原因等을 參酌하여 賠償額을 輕減할 수 있다.

제766조(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不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 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② 不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제4편 親族

제1장 總則

제767조(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제768조(血族의 定義)

自己의 直系尊屬과 直系卑屬을 直系血族이라 하고 自己의 兄弟姉妹와 兄弟姉妹의直系卑屬, 直系尊屬의 兄弟姉妹 및 그 兄弟姉妹의 直系卑屬을 傍系血族이라 한다.<改正 90·1·13>

제769조(姻戚의 系源)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血族,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를 姻戚으로 한다.<改正 90·1·13>

제770조(血族의 寸數의 計算)

① 直系血族은 自己로부터 直系尊屬에 이르고 自己로부터 直系卑屬에 이르러 그世數를 定한다.

② 傍系血族은 自己로부터 同源의 直系尊屬에 이르는 世數와 그 同源의直系尊屬으로부터 그 直系卑屬에 이르는 世數를 通算하여 그 寸數를 定한다.

제771조(姻戚의 寸數의 計算)

姻戚은 配偶者의 血族에 대하여는 配偶者의 그 血族에 대한 寸數에 따르고, 血族의配偶者에 對하여는 그 血族에 대한 寸數에 따른다.[全文改正 90·1·13]

제772조(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① 養子와 養父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入養한 때로부터 婚姻中의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② 養子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前項의 養子의 親系를 基準으로 하여寸數를 定한다.

제773조

및 제774조 削除 <90·1·13>

제775조(姻戚關係等의 消滅)

① 姻戚關係는 婚姻의 取消 또는 離婚으로 因하여 終了한다. <改正 90·1·13>

② 夫婦의 一方이 死亡한 경우 生存配偶者가 再婚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改正 90·1·13>

제776조(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는 入養의 取消 또는 罷養으로 因하여 終了한다.

제777조(親族의 범위)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效力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者에 미친다.

1. 8寸이내의 血族

2. 4寸이내의 姻戚

3. 配偶者[全文改正 90·1·1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780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782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3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4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5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6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7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8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89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90조

削除 <90·1·13>

제791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92조

削除 <90·1·13>

제793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94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95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96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797조

내지 제799조 削除 <90·1·13>

제3장 婚姻

제1절 約婚

제800조(約婚의 自由)

成年에 達한 者는 自由로 約婚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803조(約婚의 强制履行禁止)

約婚은 强制履行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3·7]

제805조(約婚解除의 方法)

約婚의 解除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그러나 相對方에 對하여 意思表示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解除의 原因있음을 안 때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① 約婚을 解除한 때에는 當事者一方은 過失있는 相對方에 對하여 이로 因한 損害의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財産上損害外에 精神上苦痛에 對하여도 損害賠償의 責任이있다.

③ 精神上苦痛에 對한 賠償請求權은 讓渡 또는 承繼하지 못한다. 그러나 當事者間에이미 그 賠償에 關한 契約이 成立되거나 訴를 提起한 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婚姻의 成立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810조(重婚의 禁止)

配偶者있는 者는 다시 婚姻하지 못한다.

제811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812조(婚姻의 成立)

① 婚姻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定한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前項의 申告는 當事者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 連署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婚姻申告의 審査)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乃至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規定其他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14조(外國에서의 婚姻申告)

① 外國에 있는 本國民사이의 婚姻은 그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 또는 領事에게申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申告를 受理한 大使, 公使 또는 領事는 遲滯없이 그 申告書類를 本國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2007·5·17>

제3절 婚姻의 無效와 取消

제815조(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1.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婚姻取消의 事由)

婚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0·1·13, 2005·3·31 법7427>

1. 婚姻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婚姻當時當事者一方에 夫婦生活을 繼續할 수 없는 惡疾其他重大한 事由가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하여 婚姻의 意思表示를 한 때

제817조(年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820조(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婚姻은 그 當事者間에 婚姻中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21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822조(惡疾等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제823조(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제824조(婚姻取消의 效力)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825조(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第806條의 規定은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4절 婚姻의 效力

제1관 一般的效力

제826조(夫婦間의 義務)

① 夫婦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協助하여야 한다. 그러나 正當한 理由로一時的으로 同居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 夫婦의 同居場所는 夫婦의 協議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改正 90·1·13>

③ 삭제 <2005·3·31 법7427>

④ 삭제 <2005·3·31 법7427>

제826조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本條新設 77·12·31]

제827조(夫婦間의 家事代理權)

①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

② 前項의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828조(삭제 )

2012. 2.10

제2관 財産上效力

제829조(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① 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財産關係는 本款中 다음 各條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 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約定한 때에는 婚姻中 이를 變更하지못한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變更할 수 있다.

③ 前項의 約定에 依하여 夫婦의 一方이 다른 一方의 財産을 管理하는 境遇에不適當한 管理로 因하여 그 財産을 危殆하게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自己가 管理할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고 그 財産이 夫婦의 共有인 때에는 그 分割을 請求할 수있다.

④ 夫婦가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한 때에는 婚姻成立까지에 그 登記를 하지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 第2項, 第3項의 規定이나 約定에 依하여 管理者를 變更하거나 共有財産을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830조(特有財産과 歸屬不明財産)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特有財産으로 한다.

② 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改正 77·12·31>

제831조(特有財産의 管理等)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管理, 使用, 收益한다.

제832조(家事로 因한 債務의 連帶責任)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連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3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33조(生活費用)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부담한다.[全文改正 90·1·13]

제5절 離婚

제1관 協議上離婚

제834조(協議上離婚)

夫婦는 協議에 依하여 離婚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836조(離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① 協議上離婚은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定한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77·12·31, 2007·5·17>

② 前項의 申告는 當事者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2人의 連署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제837조(離婚과 子의 養育責任)

① 當事者는 그 子의 養育에 관한 사항을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 <改正 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제837조의2(面接交涉權)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面接交涉을 제한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本條新設 90·1·13]

제838조(詐欺, 强迫으로 因한 離婚의 取消請求權)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하여 離婚의 意思表示를 한 者는 그 取消를 家庭法院에 請求할수 있다. <改正 90·1·13>

제839조(準用規定)

第823條의 規定은 協議上離婚에 準用한다.

제839조의2(財産分割請求權)

① 協議上離婚한 者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財産分割에 관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當事者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기타 事情을 참작하여 分割의 額數와 방법을 정한다.

③ 第1項의 財産分割請求權은 離婚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에는 消滅한다.[本條新設 90·1·13]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관 裁判上離婚

제840조(裁判上離婚原因)

夫婦의 一方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家庭法院에 離婚을 請求할 수있다. <改正 90·1·13>

1.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

2. 配偶者가 惡意로 다른 一方을 遺棄한 때

3.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으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

4.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

5. 配偶者의 生死가 3年以上分明하지 아니한 때

6. 其他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

제841조(不貞으로 因한 離婚請求權의 消滅)

前條第1號의 事由는 다른 一方이 事前同意나 事後容恕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離婚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842조(其他原因으로 因한 離婚請求權의 消滅)

第840條第6號의 事由는 다른 一方이 이를 안 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2年을 經過하면 離婚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4장 父母와 子

제1절 親生子

제844조(夫의 親生子의 推定)

① 妻가 婚姻中에 胞胎한 子는 夫의 子로 推定한다.

② 婚姻成立의 날로부터 2百日後 또는 婚姻關係終了의 날로부터 3百日內에 出生한子는 婚姻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845조(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재혼한 여자가 解産한 境遇에 제844조의 規定에 依하여 그 子의 父를 定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이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46조(子의 親生否認)

부부의 일방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 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49조(子死亡後의 親生否認)

子가 死亡한 後에도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母를 상대로, 母가 없으면 檢事를상대로 하여 否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제850조(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부(夫) 또는 처(妻)가 遺言으로 否認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遺言執行者는 친생부인의 소를 提起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51조(부의 자 출생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853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854조(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제852조의 承認이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55조(認知)

① 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할 수 있다. 父母의 婚姻이 無效인때에는 出生子는 婚姻外의 出生子로 본다.

② 婚姻外의 出生子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婚姻中의 出生子로 본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57조(死亡子의 認知)

子가 死亡한 後에도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認知 할 수 있다.

제858조(胞胎中인 子의 認知)

父는 胞胎中에 있는 子에 對하여도 이를 認知할 수 있다.

제859조(認知의 效力發生)

① 認知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認知는 遺言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遺言執行者가 이를 申告하여야한다.

제860조(認知의 遡及效)

認知는 그 子의 出生時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3者의 取得한 權利를害하지 못한다.

제861조(認知의 取消)

詐欺, 强迫 또는 重大한 錯誤로 因하여 認知를 한 때에는 詐欺나 錯誤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6月內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62조(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子其他利害關係人은 認知의 申告있음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認知에 對한 異議의訴를 提起할 수 있다.

제863조(認知請求의 訴)

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父 또는 母를 相對로 하여 認知請求의 訴를提起할 수 있다.

제864조(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제862조 및 제863조의 境遇에 父 또는 母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認知에 對한 異議 또는 認知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7427]

제865조(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한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① 第845條, 第846條, 第848條, 第850條,第851條, 第862條와 第863條의 規定에依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는 者는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여 親生子關係存否의 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境遇에 當事者一方이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檢事를 相對로 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2절 양자(養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0]

제868조(削除 )

90·1·13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72조(삭제 )

2012. 2.10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75조

및 제876조 削除 <90·1·13>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2.10]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2.2.10]

제879조

및 제880조 削除 <90·1·13>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본조신설 2012.2.10]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2.2.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90조

削除 <90·1·13>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92조(삭제 )

2012. 2.10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95조

削除 <90·1·13>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3관 파양(罷養)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2.10]

제899조(삭제 )

2012. 2.10

제900조(삭제 )

2012. 2.10

제901조(삭제 )

2012. 2.10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2.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2.10]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3절 親權

제1관 總則

제909조(親權者)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親權은 父母가 婚姻중인 때에는 父母가 共同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父母의의견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정한다.

③ 父母의 一方이 親權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一方이 이를 행사한다.

④ 婚姻外의 子가 認知된 경우와 父母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父母의 協議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27> [全文改正 90·1·13]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19]

제910조(子의 親權의 代行)

親權者는 그 親權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子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911조(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親權을 行使하는 父 또는 母는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이 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1.5.19>[본조신설 2005·3·31 법7427]

제2관 親權의 效力

제913조(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親權者는 子를 保護하고 敎養할 權利義務가 있다.

제914조(居所指定權)

子는 親權者의 指定한 場所에 居住하여야 한다.

제915조(懲戒權)

親權者는 그 子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제916조(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子가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하고 法定代理人인 親權者가이를 管理한다.

제917조

削除 <90·1·13>

제918조(第3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① 無償으로 子에게 財産을 授與한 第3者가 親權者의 管理에 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한때에는 親權者는 그 財産을 管理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第3者가 그 財産管理人을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의授與를 받은 子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의 請求에 依하여 管理人을選任한다.

③ 第3者의 指定한 管理人의 權限이 消滅하거나 管理人을 改任할 必要있는 境遇에第3者가 다시 管理人을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④ 第24條第1項, 第2項, 第4項, 第25條前段 및 第26條第1項, 第2項의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919조(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第691條, 第692條의 規定은 前3條의 財産管理에 準用한다.

제920조(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法定代理人인 親權者는 子의 財産에 關한 法律行爲에 對하여 그 子를 代理한다.그러나 그 子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를 負擔할 境遇에는 本人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제920조의2(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父母가 共同으로 親權을 행사하는 경우 父母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子를 代理하거나子의 法律行爲에 同意한 때에는 다른 一方의 意思에 반하는 때에도 그 效力이 있다.그러나 相對方이 惡意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0·1·13]

제921조(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利害相反行爲)

① 法定代理人인 親權者와 그 子 사이에 利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親權者는 法院에그 子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 法定代理人인 親權者가 그 親權에 따르는 數人의 子 사이에 利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法院에 그 子一方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922조(親權者의 注意義務)

親權者가 그 子에 對한 法律行爲의 代理權 또는 財産管理權을 行使함에는 自己의財産에 關한 行爲와 同一한 注意를 하여야 한다.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923조(財産管理의 計算)

① 法定代理人인 親權者의 權限이 消滅한 때에는 그 子의 財産에 對한 管理의 計算을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子의 財産으로부터 收取한 果實은 그 子의 養育, 財産管理의費用과 相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無償으로 子에게 財産을 授與한 第3者가 反對의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財産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5> [전문개정 2012.2.10]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927조(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① 法定代理人인 親權者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法律行爲의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을 辭退할 수 있다.

② 前項의 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그 親權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辭退한 權利를回復할 수 있다.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ㆍ10ㆍ15>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1.5.19]

제5장 後見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15> [전문개정 2011·3·7]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ㆍ10ㆍ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33조

삭제 <2011·3·7>

제934조

삭제 <2011·3·7>

제935조

삭제 <2011·3·7>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전문개정 2011·3·7]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3·7]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942조(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제943조(目錄作成前의 權限)

後見人은 財産調査와 目錄作成을 完了하기까지는 緊急必要한 境遇가 아니면 그 財産에 關한 權限을 行使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944조(被後見人이 取得한 包括的財産의 調査等)

前3條의 規定은 後見人의 就任後에 被後見人이 包括的財産을 取得한 境遇에 準用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7]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3·7]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958조(利子의 附加와 金錢消費에 對한 責任)

① 後見人이 被後見人에게 支給할 金額이나 被後見人이 後見人에게 支給할 金額에는 計算終了의 날로부터 利子를 附加하여야 한다.

② 後見人이 自己를 爲하여 被後見人의 金錢을 消費한 때에는 그 消費한 날로부터 利子를 附加하고 被後見人에게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959조(委任規定의 準用)

第691條, 第692條의 規定은 後見의 終了에 이를 準用한다.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3·7]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6장 삭제 <2011·3·7>

제960조

삭제 <2011·3·7>

제961조

삭제 <2011·3·7>

제962조

삭제 <2011·3·7>

제963조

삭제 <2011·3·7>

제964조

삭제 <2011·3·7>

제965조

삭제 <2011·3·7>

제966조

삭제 <2011·3·7>

제967조

삭제 <2011·3·7>

제968조

삭제 <2011·3·7>

제969조

삭제 <2011·3·7>

제970조

삭제 <2011·3·7>

제971조

삭제 <2011·3·7>

제972조

삭제 <2011·3·7>

제973조

삭제 <2011·3·7>

제7장 扶養

제974조(扶養義務)

다음 各號의 親族은 서로 扶養의 義務가 있다.

1. 直系血族 및 그 配偶者間

2. 削除 <90·1·13>

3. 其他親族間(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扶養義務와 生活能力)

扶養의 義務는 扶養을 받을 者가 自己의 資力 또는 勤勞에 依하여 生活을 維持할수없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履行할 責任이 있다.

제976조(扶養의 順位)

① 扶養의 義務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 扶養을 할 者의 順位에 關하여 當事者間에協定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扶養을 받을權利者가 數人인 境遇에 扶養義務者의 資力이 그 全員을 扶養할 수 없는 때에도같다.

② 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數人의 扶養義務者 또는 權利者를 選定할 수 있다.

제977조(扶養의 程度, 方法)

扶養의 程度 또는 方法에 關하여 當事者間에 協定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請求에 依하여 扶養을 받을 者의 生活程度와 扶養義務者의 資力其他諸般事情을參酌하여 이를 定한다.

제978조(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扶養을 할 者 또는 扶養을 받을 者의 順位, 扶養의 程度 또는 方法에 關한 當事者의協定이나 法院의 判決이 있은 後 이에 關한 事情變更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請求에 依하여 그 協定이나 判決을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제979조(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扶養을 받을 權利는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제8장 戶主承繼

제1절 總則

제980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1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2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3조

削除 <90·1·13>

제2절 戶主承繼人

제984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5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6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7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88조

削除 <90·1·13>

제989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90조

削除 <90·1·13>

제991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92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94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3절 戶主承繼의 效力

제995조

삭제 <2005·3·31 법7427>

제996조

削除 <90·1·13>

제5편 相續

제1장 相續

제1절 總則

제997조(相續開始의 原因)

相續은 死亡으로 因하여 開始된다. <改正 90·1·13>

제998조(相續開始의 場所)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全文改正 90·1·13]

제998조의2(相續費用)

相續에 관한 費用은 相續財産중에서 支給한다.[本條新設 90·1·13]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

① 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 2002·1·14>[全文改正 90·1·13]

제2절 相續人

제1000조(相續의 順位)

① 相續에 있어서는 다음 順位로 相續人이 된다. <改正 90·1·13>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2.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3. 被相續人의 兄弟姉妹

4. 被相續人의 4寸以內의 傍系血族

② 前項의 境遇에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等의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共同相續人이 된다.

③ 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제1001조(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제1002조

削除 <90·1·13>

제1003조(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第1000條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이 있는境遇에는 그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單獨相續人이 된다. <改正 90·1·13>

② 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된다. <改正 90·1·13>

제1004조(相續人의 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改正 90·1·13, 2005·3·31 법7427>

1. 故意로 直系尊屬, 被相續人, 그 配偶者 또는 相續의 先順位나 同順位에 있는 者를殺害하거나 殺害하려 한 者

2. 故意로 直系尊屬, 被相續人과 그 配偶者에게 傷害를 加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

3.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 또는 遺言의 撤回를 방해한 者

4. 詐欺 또는 强迫으로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을 하게 한 者

5. 被相續人의 상속에 관한 遺言書를 僞造·變造·破棄 또는 은닉한 者

제3절 相續의 效力

제1관 一般的效力

제1005조(相續과 包括的權利義務의 承繼)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權利義務를 承繼한다.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13>

제1006조(共同相續과 財産의 共有)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相續財産은 그 共有로 한다. <改正 90·1·13>

제1007조(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承繼)

共同相續人은 各自의 相續分에 應하여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제1008조(特別受益者의 相續分)

共同相續人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相續分이 있다. <改正 77·12·31>

제1008조의2(寄與分)

① 共同相續人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相續開始 당시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共同相續人의 協議로 정한 그 者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相續財産으로 보고 第1009條 및 第1010條에 의하여 算定한 相續分에 寄與分을 加算한 額으로써 그 者의 相續分으로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第1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第1項에規定된 寄與者의 請求에 의하여 기여의 時期·방법 및 정도와 相續財産의 額 기타의事情을 참작하여 寄與分을 정한다.

③ 寄與分은 相續이 開始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의 價額을 控除한 額을넘지 못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제1008조의3(墳墓등의 承繼)

墳墓에 속한 1町步이내의 禁養林野와 600坪이내의 墓土인 農地, 族譜와 祭具의所有權은 祭祀를 主宰하는 者가 이를 承繼한다.[本條新設 90·1·13]

제2관 相續分

제1009조(法定相續分)

①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改正 77·12·31,90·1·13>

② 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屬의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屬의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改正 90·1·13>

③ 削除 <90·1·13>

제1010조(代襲相續分)

① 第1001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 者의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共同相續分의 讓受)

① 共同相續人中에 그 相續分을 第3者에게 讓渡한 者가 있는 때에는 다른共同相續人은 그 價額과 讓渡費用을 償還하고 그 相續分을 讓受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權利는 그 事由를 안 날로부터 3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1年內에行使하여야 한다.

제3관 相續財産의 分割

제1012조(遺言에 依한 分割方法의 指定, 分割禁止)

被相續人은 遺言으로 相續財産의 分割方法을 定하거나 이를 定할 것을 第3者에게委託할 수 있고 相續開始의 날로부터 5年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內의 그 分割을禁止할 수 있다.

제1013조(協議에 依한 分割)

① 前條의 境遇外에는 共同相續人은 언제든지 그 協議에 依하여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있다.

② 第269條의 規定은 前項의 相續財産의 分割에 準用한다.

제1014조(分割後의 被認知者等의 請求權)

相續開始後의 認知 또는 裁判의 確定에 依하여 共同相續人이 된 者가 相續財産의分割을 請求할 境遇에 다른 共同相續人이 이미 分割其他處分을 한 때에는 그相續分에 相當한 價額의 支給을 請求할 權利가 있다.

제1015조(分割의 遡及效)

相續財産의 分割은 相續開始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第3者의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제1016조(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共同相續人은 다른 共同相續人이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財産에 對하여 그 相續分에應하여 賣渡人과 같은 擔保責任이 있다.

제1017조(相續債務者의 資力에 對한 擔保責任)

① 共同相續人은 다른 相續人이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債權에 對하여 分割當時의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다.

② 辨濟期에 達하지 아니한 債權이나 停止條件있는 債權에 對하여는 辨濟를 請求할 수있는 때의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다.

제1018조(無資力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의 分擔)

擔保責任있는 共同相續人中에 償還의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負擔部分은求償權者와 資力있는 다른 共同相續人이 그 相續分에 應하여 分擔한다. 그러나求償權者의 過失로 因하여 償還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共同相續人에게 分擔을請求하지 못한다.

제4절 相續의 承認 및 抛棄

제1관 總則

제1019조(承認, 抛棄의 期間)

① 相續人은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3月內에 單純承認이나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期間은 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이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相續人은 제1항의 承認 또는 抛棄를 하기 前에 相續財産을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21조(承認, 抛棄期間의 計算에 關한 特則)

相續人이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 死亡한 때에는그의 相續人이 自己의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第1019條第1項의 期間을起算한다.

제1022조(相續財産의 管理)

相續人은 그 固有財産에 對하는 것과 同一한 注意로 相續財産을 管理하여야 한다.그러나 單純承認 또는 抛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相續財産保存에 必要한 處分)

① 法院은 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相續財産의 保存에 必要한 處分을命할 수 있다.

② 法院이 財産管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第24條乃至第26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제1024조(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① 相續의 承認이나 抛棄는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도 이를 取消하지 못한다.<改正 90·1·13>

② 前項의 規定은 總則編의 規定에 依한 取消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月, 承認 또는 抛棄한 날로부터 1年內에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제2관 單純承認

제1025조(單純承認의 效果)

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때에는 制限없이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90·1·13>

제1026조(法定單純承認)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相續人이 相續財産에 對한 處分行爲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相續人이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한 後에 相續財産을 隱匿하거나 不正消費하거나故意로 財産目錄에 記入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法定單純承認의 例外)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함으로 因하여 次順位相續人이 相續을 承認한 때에는前條第3號의 事由는 相續의 承認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관 限定承認

제1028조(限定承認의 效果)

相續人은 相續으로 因하여 取得할 財産의 限度에서 被相續人의 債務와 遺贈을 辨濟할것을 條件으로 相續을 承認할 수 있다. <改正90·1·13>

제1029조(共同相續人의 限定承認)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相續人은 그 相續分에 應하여 取得할 財産의 限度에서 그相續分에 依한 被相續人의 債務와 遺贈을 辨濟할 것을 條件으로 相續을 承認할 수있다.

제1030조(限定承認의 方式)

①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期間內에 相續財産의 目錄을 添附하여 法院에 限定承認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법7427>

제1031조(限定承認과 財産上權利義務의 不消滅)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한 때에는 被相續人에 對한 相續人의 財産上權利義務는消滅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債權者에 對한 公告, 催告)

① 限定承認者는 限定承認을 한 날로부터 5日內에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對하여 限定承認의 事實과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第88條第2項, 第3項과 第8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1033조(催告期間中의 辨濟拒絶)

限定承認者는 前條第1項의 期間滿了前에는 相續債權의 辨濟를 拒絶할 수 있다.

제1034조(配當辨濟)

① 限定承認者는 第1032條第1項의 期間滿了後에 相續財産으로써 그 期間內에 申告한 債權者와 限定承認者가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 各債權額의 比率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있는 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법7427>

제1035조(辨濟期前의 債務等의 辨濟)

① 限定承認者는 辨濟期에 이르지 아니한 債權에 對하여도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辨濟하여야 한다.

② 條件있는 債權이나 存續期間의 不確定한 債權은 法院의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제1036조(受贈者에의 辨濟)

限定承認者는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債權者에 對한 辨濟를 完了한 後가 아니면遺贈받은 者에게 辨濟하지 못한다.

제1037조(相續財産의 競賣)

前3條의 規定에 依한 辨濟를 하기 爲하여 相續財産의 全部나 一部를 賣却할 必要가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依하여 競賣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1·12·29>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限定承認者가 第1032條의 規定에 依한 公告나 催告를 懈怠하거나 第1033條乃至第10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어느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게 辨濟함으로 因하여 다른 相續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辨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限定承認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제1항 전단의 境遇에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는 그 事情을 알고 辨濟를 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법7427>

③ 第766條의 規定은 제1항 및 제2항의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1039조(申告하지 않은 債權者等)

第1032條第1項의 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한 相續債權者 및 遺贈받은 者로서限定承認者가 알지 못한 者는 相續財産의 殘餘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그 辨濟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相續財産에 對하여 特別擔保權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共同相續財産과 그 管理人의 選任)

① 相續人이 數人인 境遇에는 法院은 各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共同相續人中에서 相續財産管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法院이 選任한 管理人은 共同相續人을 代表하여 相續財産의 管理와 債務의 辨濟에關한 모든 行爲를 할 權利義務가 있다.

③ 第1022條, 第1032條乃至前條의 規定은 前項의管理人에 準用한다. 그러나 第1032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告할 5日의 期間은管理人이 그 選任을 안 날로부터 起算한다.

제4관 抛棄

제1041조(抛棄의 方式)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할 때에는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 家庭法院에 抛棄의 申告를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제1042조(抛棄의 遡及效)

相續의 抛棄는 相續開始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1043조(抛棄한 相續財産의 歸屬)

相續人이 數人인 境遇에 어느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한 때에는 그 相續分은 다른相續人의 相續分의 比率로 그 相續人에게 歸屬된다.

제1044조(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

① 相續을 抛棄한 者는 그 抛棄로 因하여 相續人이 된 者가 相續財産을 管理할 수있을 때까지 그 財産의 管理를 繼續하여야 한다.

② 第1022條와 第1023條의 規定은 前項의 財産管理에 準用한다.

제5절 財産의 分離

제1045조(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①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 또는 相續人의 債權者는 相續開始된 날로부터 3月內에相續財産과 相續人의 固有財産의 分離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前項의 期間經過後에도財産의 分離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0·1·13>

제1046조(分離命令과 債權者等에 對한 公告, 催告)

① 法院이 前條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의 分離를 命한 때에는 그 請求者는 5日內에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財産分離의 命令있는 事實과 一定한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第88條第2項, 第3項과 第8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1047조(分離後의 相續財産의 管理)

① 法院이 財産의 分離를 命한 때에는 相續財産의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수 있다.

② 法院이 財産管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第24條乃至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048조(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

① 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後에도 財産分離의 命令이 있는 때에는 相續財産에 對하여自己의 固有財産과 同一한 注意로 管理하여야 한다.

② 第683條乃至第685條 및 第688條第1項, 第2項의規定은 前項의 財産管理에 準用한다.

제1049조(財産分離의 對抗要件)

財産의 分離는 相續財産인 不動産에 關하여는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1050조(財産分離와 權利義務의 不消滅)

財産分離의 命令이 있는 때에는 被相續人에 對한 相續人의 財産上權利義務는消滅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① 相續人은 第1045條 및 第1046條의 期間滿了前에는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辨濟를 拒絶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期間滿了後에 相續人은 相續財産으로써 財産分離의 請求 또는 그 期間內에申告한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와 相續人이 알고있는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에對하여 各債權額 또는 受贈額의 比率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있는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③ 第1035條乃至第1038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1052조(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는 相續財産으로써 全額의 辨濟를받을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相續人의 固有財産으로부터 그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相續人의 債權者는 그 相續人의 固有財産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을權利가 있다.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제1053조(相續人없는 財産의 管理人)

① 相續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被相續人의 親族其他利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相續財産管理人을選任하고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② 第24條乃至第26條의 規定은 前項의 財産管理人에 準用한다.

제1054조(財産目錄提示와 狀況報告)

管理人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相續財産의目錄을 提示하고 그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제1055조(相續人의 存在가 分明하여진 境遇)

① 管理人의 任務는 그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을 한 때에 終了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管理人은 遲滯없이 그 相續人에 對하여 管理의 計算을 하여야한다.

제1056조(相續人없는 財産의 淸算)

① 第1053條第1項의 公告있은 날로부터 3月內에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管理人은 遲滯없이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第88條第2項, 第3項, 第89條, 第1033條乃至第103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1057조(相續人搜索의 公告)

제1056조제1항의 期間이 經過하여도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管理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이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그 權利를 主張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1057조의2(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① 제1057조의 期間내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被相續人과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 被相續人의 療養看護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緣故가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財産 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第1項의 請求는 제1057조의 期間의 만료후 2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本條新設 90·1·13]

제1058조(相續財産의 國家歸屬)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財産은 國家에 歸屬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第1055條第2項의 規定은 제1항의 境遇에 準用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제1059조(國家歸屬財産에 對한 辨濟請求의 禁止)

前條第1項의 境遇에는 相續財産으로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을 받은者가 있는 때에도 國家에 對하여 그 辨濟를 請求하지 못한다.

제2장 遺言

제1절 總則

제1060조(遺言의 要式性)

遺言은 本法의 定한 方式에 依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遺言適齡)

滿17歲에 達하지 못한 者는 遺言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64조(遺言과 胎兒, 相續缺格者)

第1000條第3項, 第1004條의 規定은 受贈者에 準用한다. <改正 90·1·13>

제2절 遺言의 方式

제1065조(遺言의 普通方式)

遺言의 方式은 自筆證書, 錄音, 公正證書, 秘密證書와 口授證書의 5種으로 한다.

제1066조(自筆證書에 依한 遺言)

①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그 全文과 年月日, 住所, 姓名을 自書하고捺印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證書에 文字의 揷入, 削除 또는 變更을 함에는 遺言者가 이를 自書하고捺印하여야 한다.

제1067조(錄音에 依한 遺言)

錄音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遺言의 趣旨, 그 姓名과 年月日을 口述하고 이에參與한 證人이 遺言의 正確함과 그 姓名을 口述하여야 한다.

제1068조(公正證書에 依한 遺言)

公正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證人 2人이 參與한 公證人의 面前에서 遺言의趣旨를 口授하고 公證人이 이를 筆記朗讀하여 遺言者와 證人이 그 正確함을 承認한後各自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제1069조(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①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筆者의 姓名을 記入한 證書를 嚴封捺印하고 이를2人以上의 證人의 面前에 提出하여 自己의 遺言書임을 表示한 後 그 封書表面에提出年月日을 記載하고 遺言者와 證人이 各自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方式에 依한 遺言封書는 그 表面에 記載된 날로부터 5日內에 公證人 또는法院書記에게 提出하여 그 封印上에 確定日字印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口授證書에 依한 遺言)

①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은 疾病其他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前4條의 方式에 依할 수없는 境遇에 遺言者가 2人以上의 證人의 參與로 그 1人에게 遺言의 趣旨를 口授하고그 口授를 받은 者가 이를 筆記朗讀하여 遺言者와 證人이 그 正確함을 承認한 後各自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方式에 依한 遺言은 그 證人 또는 利害關係人이 急迫한 事由의 終了한날로부터 7日內에 法院에 그 檢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063條第2項의 規定은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의 轉換)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이 그 方式에 欠缺이 있는 境遇에 그 證書가 自筆證書의 方式에適合한 때에는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3절 遺言의 效力

제1073조(遺言의 效力發生時期)

① 遺言은 遺言者가 死亡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 遺言에 停止條件이 있는 境遇에 그 條件이 遺言者의 死亡後에 成就한 때에는 그條件成就한 때로부터 遺言의 效力이 생긴다.

제1074조(遺贈의 承認, 抛棄)

① 遺贈을 받을 者는 遺言者의 死亡後에 언제든지 遺贈을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承認이나 抛棄는 遺言者의 死亡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제1075조(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① 遺贈의 承認이나 抛棄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 第1024條第2項의 規定은 遺贈의 承認과 抛棄에 準用한다.

제1076조(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受贈者가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分의限度에서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제1077조(遺贈義務者의 催告權)

① 遺贈義務者나 利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承認 또는 抛棄를確答할 것을 受贈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期間內에 受贈者 또는 相續人이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催告에 對한 確答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贈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包括的受贈者의 權利義務)

包括的遺贈을 받은 者는 相續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改正 90·1·13>

제1079조(受贈者의 果實取得權)

受贈者는 遺贈의 履行을 請求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目的物의 果實을 取得한다.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제1080조(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取得하기 爲하여 必要費를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수 있다.

제1081조(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贈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에 對하여 支出한 때에는 第325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제1082조(不特定物遺贈義務者의 擔保責任)

① 不特定物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는 遺贈義務者는 그 目的物에 對하여賣渡人과 같은 擔保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遺贈義務者는 瑕疵없는 物件으로引渡하여야 한다.

제1083조(遺贈의 物上代位性)

遺贈者가 遺贈目的物의 滅失, 毁損 또는 占有의 侵害로 因하여 第3者에게 損害賠償을請求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그 權利를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① 債權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遺言者가 그 辨濟를 받은 物件이 相續財産中에있는 때에는 그 物件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前項의 債權이 金錢을 目的으로 한 境遇에는 그 辨濟받은 債權額에 相當한 金錢이相續財産中에 없는 때에도 그 金額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第3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遺贈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當時에 第3者의 權利의 目的인境遇에는 受贈者는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그 第3者의 權利를 消滅시킬 것을 請求하지못한다.

제1086조(遺言者가 다른 意思表示를 한 境遇)

前3條의 境遇에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제1087조(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權利의 遺贈)

① 遺言의 目的이 된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當時에 相續財産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遺言은 그 效力이 없다. 그러나 遺言者가 自己의 死亡當時에 그 目的物이 相續財産에屬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遺言의 效力이 있게 할 意思인 때에는 遺贈義務者는 그權利를 取得하여 受贈者에게 移轉할 義務가 있다.

② 前項但書의 境遇에 그 權利를 取得할 수 없거나 그 取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할때에는 그 價額으로 辨償할 수 있다.

제1088조(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①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는 遺贈의 目的의 價額을 超過하지 아니한 限度에서負擔한 義務를 履行할 責任이 있다.

② 遺贈의 目的의 價額이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受贈者는그 減少된 限度에서 負擔할 義務를 免한다.

제1089조(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① 遺贈은 遺言者의 死亡前에 受贈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停止條件있는 遺贈은 受贈者가 그 條件成就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아니한다.

제1090조(遺贈의 無效, 失效의 境遇와 目的財産의 歸屬)

遺贈이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受贈者가 이를 抛棄한 때에는 遺贈의 目的인財産은 相續人에게 歸屬한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그 意思에 依한다.

제4절 遺言의 執行

제1091조(遺言證書, 錄音의 檢認)

① 遺言의 證書나 錄音을 保管한 者 또는 이를 發見한 者는 遺言者의 死亡後遲滯없이法院에 提出하여 그 檢認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遺言證書의 開封)

法院이 封印된 遺言證書를 開封할 때에는 遺言者의 相續人, 그 代理人其他利害關係人의 參與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遺言執行者의 指定)

遺言者는 遺言으로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수 있고 그 指定을 第3者에게 委託할 수있다.

제1094조(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① 前條의 委託을 받은 第3者는 그 委託있음을 안 後遲滯없이 遺言執行者를 指定하여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그 委託을 辭退할 때에는 이를 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한다.

② 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遺言執行者를 指定할것을 委託받은 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그 期間內에 指定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그 指定의 委託을 辭退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遺言執行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人이 遺言執行者가된다.

제1096조(法院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選任)

① 遺言執行者가 없거나 死亡, 缺格其他事由로 因하여 없게 된 때에는 法院은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遺言執行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 法院이 遺言執行者를 選任한 境遇에는 그 任務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있다.

제1097조(遺言執行者의 承諾, 辭退)

① 指定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遺言者의 死亡後遲滯없이 이를 承諾하거나 辭退할 것을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選任의 通知를 받은後遲滯없이 이를 承諾하거나 辭退할것을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承諾與否를 確答할것을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그 期間內에 催告에對한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99조(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任務를 履行하여야 한다.

제1100조(財産目錄作成)

① 遺言이 財産에 關한 것인 때에는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遲滯없이 그財産目錄을 作成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 相續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前項의 財産目錄作成에 相續人을 參與하게 하여야한다.

제1101조(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遺言執行者는 遺贈의 目的인 財産의 管理其他遺言의 執行에 必要한 行爲를 할權利義務가 있다.

제1102조(共同遺言執行)

遺言執行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任務의 執行은 그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決定한다.그러나 保存行爲는 各自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遺言執行者의 地位)

①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相續人의 代理人으로 본다.

② 第681條乃至第685條, 第687條,第691條와 第692條의 規定은 遺言執行者에 準用한다.

제1104조(遺言執行者의 報酬)

① 遺言者가 遺言으로 그 執行者의 報酬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法院은 相續財産의狀況其他事情을 參酌하여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報酬를 定할 수있다.

② 遺言執行者가 報酬를 받는 境遇에는 第686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105조(遺言執行者의 辭退)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正當한 事由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任務를 辭退할 수 있다.

제1106조(遺言執行者의 解任)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에 그 任務를 懈怠하거나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있는 때에는 法院은 相續人其他利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遺言執行者를 解任할수 있다.

제1107조(遺言執行의 費用)

遺言의 執行에 關한 費用은 相續財産中에서 이를 支給한다.

제5절 遺言의 撤回

제1108조(遺言撤回)

① 遺言者는 언제든지 遺言 또는 生前行爲로써 遺言의 全部나 一部를 撤回할 수 있다.

② 遺言者는 그 遺言을 撤回할 權利를 抛棄하지 못한다.

제1109조(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履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履行하지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3者의 利益을 害하지못한다.

제3장 遺留分

제1112조(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本條新設 77·12·31]

제1113조(遺留分의 算定)

① 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財産의 價額에 贈與財産의 價額을加算하고 債務의 全額을 控除하여 이를 算定한다.

② 條件附의 權利 또는 存續期間이 不確定한 權利는 家庭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評價에 의하여 그 價格을 정한다.[本條新設 77·12·31]

제1114조(算入될 贈與)

贈與는 相續開始전의 1年間에 행한 것에 限하여 第1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價格을算定한다. 當事者雙方이 遺留分權利者에 損害를 加할 것을 알고 贈與를 한 때에는1年전에 한 것도 같다.[本條新設 77·12·31]

제1115조(遺留分의保全)

① 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의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遺留分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贈與 및 遺贈을 받은 者가 數人인 때에는 各者가 얻은 遺贈價額의比例로 返還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7·12·31]

제1116조(返還의 順序)

贈與에 대하여는 遺贈을 返還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請求할 수 없다.[本條新設 77·12·31]

제1117조(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本條新設 77·12·31]

제1118조(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77·12·31]

附則

第1條 (舊法의 定義)

附則에서 舊法이라 함은 本法에 依하여 廢止되는 法令 또는 法令中의 條項을 말한다.

第2條 (本法의 遡及效)
本法은 特別한 規定있는 境遇外에는 本法施行日前의 事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미 舊法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公證力있는 文書와 그 作成)
①公證人 또는 法院書記의 確定日字印있는 私文書는 그 作成日字에 對한 公證力이
있다.
②日字確定의 請求를 받은 公證人 또는 法院書記는 確定日字簿에 請求者의 住所,
姓名 및 文書名目을 記載하고 그 文書에 記簿番號를 記入한 後日字印을 찍고 帳簿와
文書에 契印을 하여야 한다.
③日字確定을 公證人에게 請求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法院書記에게 請求하는 者는
大法院規則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70·6·18>
④公正證書에 記入한 日字 또는 公務所에서 私文書에 어느 事項을 證明하고 記入한
日字는 確定日字로 한다.
第4條 (舊法에 依한 限定治産者)
①舊法에 依하여 心身耗弱者 또는 浪費者로 準禁治産宣告를 받은 者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本法의 規定에 依한 限定治産者로 본다.
②舊法에 依하여 聾者, 啞者 또는 盲者로 準禁治産宣告를 받은 者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能力을 回復한다.
第5條 (夫의 取消權에 關한 經過規定)
舊法에 依하여 妻가 夫의 許可를 要할 事項에 關하여 許可없이 그 行爲를 한
境遇에도 本法施行日後에는 이를 取消하지 못한다.
第6條 (法人의 登記期間)
法人의 登記事項에 關한 登記期間은 本法施行日前의 事項에 對하여도 本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罰則에 關한 不遡及)
①舊法에 依하여 過料에 處할 行爲로 本法施行當時裁判을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本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處할 境遇에 限하여 이를 裁判한다.
②前項의 過怠料는 舊法의 過料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8條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①本法施行當時에 舊法의 規定에 依한 時效期間을 經過한 權利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取得 또는 消滅한 것으로 본다.
②本法施行當時에 舊法에 依한 消滅時效의 期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權利에는 本法의
時效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③本法施行當時에 舊法에 依한 取得時效의 期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權利에는 本法의
所有權取得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時效期間이 아닌 法定期間에 이를 準用한다.
第9條 (效力을 喪失할 物權)
舊法에 依하여 規定된 物權이라도 本法에 規定한 物權이 아니면 本法施行日로부터
物權의 效力을 잃는다. 그러나 本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 (所有權移轉에 關한 經過規定)
①本法施行日前의 法律行爲로 因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年내에 登記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64·12·31>
②本法施行日前의 動産에 關한 物權의 讓渡는 本法施行日부터 1年內에 引渡를 받지
못하면 그 效力을 잃는다.
③本法施行日前의 時效完成으로 因하여 物權을 取得한 境遇에도 第1項과 같다.
第11條 (舊慣에 依한 傳貰權의 登記)
本法施行日前에 慣習에 依하여 取得한 傳貰權은 本法施行日로부터 1年內에
登記함으로써 物權의 效力을 갖는다.
第12條 (判決에 依한 所有權移轉의 境遇)
訴訟으로 附則第10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 또는 引渡를 請求한 境遇에는 그
判決確定의 날로부터 6月內에 登記를 하지 아니하거나 3月內에 引渡를 받지 못하거나
强制執行의 節次를 取하지 아니한 때에는 物權變動의 效力을 잃는다.
第13條 (地上權存續期間에 關한 經過規定)
本法施行日前에 地上權設定行爲로 定한 存續期間이 本法施行當時에 滿了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存續期間에는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設定行爲로 地上權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같다.
第14條 (存續되는 物權)
本法施行日前에 設定한 永小作權 또는 不動産質權에 關하여는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그러나 本法施行日後에는 이를 更新하지 못한다.
第15條 (賃貸借期間에 關한 經過規定)
本法施行日前의 賃貸借契約에 約定期間이 있는 境遇에도 그 期間이 本法施行當時에
滿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存續期間에는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6條 (先取特權의 失效)
本法施行日前에 舊法에 依하여 取得한 先取特權은 本法施行日로부터 그 效力을
잃는다.
第17條 (妻의 財産에 對한 夫의 權利)
本法施行日前의 婚姻으로 因하여 夫가 妻의 財産을 管理, 使用 또는 收益하는
境遇에도 本法施行日로부터 夫는 그 權利를 잃는다.
第18條 (婚姻, 入養의 無效, 取消에 關한 經過規定)
①本法施行日前의 婚姻 또는 入養에 本法에 依하여 無效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無效로 하고 取消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에 取消期間이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起算한다.
②本法施行日前의 婚姻 또는 入養에 舊法에 依한 取消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本法
施行日後에는 이를 取消하지 못한다.
第19條 (離婚, 罷養에 關한 經過規定)
①本法施行日前에 婚姻 또는 入養에 本法에 依하여 離婚 또는 罷養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上의 離婚 또는 罷養의 請求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請求期間이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本法施行日로부터 起算한다.
②本法施行日前의 婚姻 또는 入養에 舊法에 依하여 離婚 또는 罷養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離婚 또는 罷養의 原因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本法施行日後에는 裁判上의 離婚 또는 罷養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第20條 (親權)
成年에 達한 子는 本法施行日로부터 親權에 服從하지 아니한다.
第21條 (母의 親權行使에 關한 制限의 廢止)
舊法에 依하여 親權者인 母가 親族會의 同意를 要할 事項에 關하여 그 同意없이
未成年者를 代理한 行爲나 未成年者의 行爲에 對한 同意를 한 境遇에도 本法
施行日後에는 이를 取消하지 못한다.
第22條 (後見人에 關한 經過規定)
①舊法에 依하여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에 對한 後見이 開始된 境遇에도 그
後見人의 順位, 選任, 任務 및 缺格에 關한 事項에는 本法施行日로부터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舊法에 依하여 準禁治産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도 그 後見에 關한 事項은 前項과
같다.
第23條 (保佐人等에 關한 經過規定)
舊法에 依한 保佐人, 後見監督人 및 親族會員은 本法施行日로부터 그 地位를
잃는다. 그러나 本法施行日前에 舊法의 規定에 依한 保佐人, 後見監督人 또는
親族會가 行한 同意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第24條 (扶養義務에 關한 本法適用)
舊法에 依하여 扶養義務가 開始된 境遇에도 그 順位, 選任 및 方法에 關한 事項에는
本法施行日로부터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5條 (相續에 關한 經過規定)
①本法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本法施行日後에도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失踪宣告로 因하여 戶主 또는 財産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
施行期間中에 滿了하는 때에도 그 失踪이 本法施行日後에 宣告된 때에는 그
相續順位, 相續分其他相續에 關하여는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6條 (遺言에 關한 經過規定)
本法施行日前의 慣習에 依한 遺言이 本法에 規定한 方式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에라도 遺言者가 本法施行日로부터 遺言의 效力發生日까지 그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第27條 (廢止法令)
다음 各號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第1條의 規定에 依하여 依用된 民法, 民法施行法, 年齡計算에 關한
法律
2. 朝鮮民事令과 同令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法令中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3. 軍政法令中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第28條 (施行日)
本法은 檀紀 42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2·12·29>

本法은 196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2·12·31>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4·12·31>

이 法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70·6·1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7·12·31>

①이 法은 公布후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종전의 法律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 대하여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施行日전에 婚姻한 者가 20歲에 達한 때에는 그 婚姻이 종전의 法
第80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도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없다.
④이 法施行日전에 婚姻한 者가 未成年者인 때에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成年者로
한다.
⑤이 法施行日전에 開始된 相續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日 후에도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⑥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 그 失踪期間이 이 法施行日後에
滿了된 때에는 그 相續에 관하여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4·4·10>

①(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施行전에
생긴 事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失踪宣告에 관한 經過措置) 第2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④(傳貰權에 관한 經過措置) 第303條第1項, 第312條第2項·第4項 및 第3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成立한 傳貰權으로서 이 法施行당시 存續期間이 3月이상
남아 있는 傳貰權과 存續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傳貰權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施行전에 傳貰金의 增額請求가 있은 경우에는 第312條의2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이 法의 效力의 不遡及)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舊法(民法중 이 法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는 종전의 條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親族에 관한 經過措置)
舊法에 의하여 親族이었던 者가 이 法에 의하여 親族이 아닌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親族으로서의 地位를 잃는다.
第4條 (母와 自己의 出生아닌 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日전에 발생한 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姻戚 사이의 親族關係와
婚姻外의 出生子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姻戚 사이의 親族關係는 이 法
施行日부터 消滅한다.
第5條 (約婚의 解除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日전의 約婚에 이 法에 의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解除할 수 있다.
②이 法施行日전의 約婚에 舊法에 의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施行日후에는
解除를 하지 못한다.
第6條 (夫婦間의 財産關係에 관한 이 法의 適用)
이 法施行日전의 婚姻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夫婦間의 財産關係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 (入養의 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日전의 入養에 舊法에 의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施行日후에는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條 (罷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日전의 入養에 이 法에 의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上罷養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이 法施行日전의 入養에 舊法에 의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施行日후에는
裁判上罷養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第9條 (親權에 관한 이 法의 適用)
舊法에 의하여 開始된 親權에 관하여도 이 法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0條 (後見人에 관한 이 法의 適用)
舊法에 의하여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에 대한 後見이 開始된 경우에도
그 後見人의 順位 및 選任에 관한 사항에는 이 法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1條 (扶養義務에 관한 이 法의 適用)
舊法에 의하여 扶養義務가 開始된 경우에도 이 法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2條 (相續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日전에 開始된 相續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日후에도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施行期間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失踪이 이 法施行日후에 宣告된 때에는 相續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戶主相續 또는 戶主相續人을 引用한 경우에는
戶主承繼 또는 戶主承繼人을, 財産相續 또는 財産相續人을 引用한 경우에는 相續
또는 相續人을 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省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부칙 <2001·12·29 법6544>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4 법65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ㆍ12ㆍ29>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 (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인의 무효ㆍ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兄弟姉妹ㆍ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親族ㆍ戶主ㆍ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戶主ㆍ世帶主ㆍ家族”을 “세대주ㆍ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親族ㆍ戶主ㆍ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直系親族ㆍ兄弟姉妹 및 戶主”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戶主ㆍ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ㆍ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⑪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⑫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⑬밀항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同居親族ㆍ戶主ㆍ家族”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⑭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戶主,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ㆍ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16>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ㆍ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17>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戶主 또는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18>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ㆍ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ㆍ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20>재외공관공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ㆍ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ㆍ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死亡ㆍ戶主相續”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ㆍ戶主ㆍ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ㆍ戶主ㆍ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ㆍ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ㆍ戶主ㆍ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27>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親族, 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同居親族, 戶主, 家族”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親族, 戶主, 家族 또는 이러한 關係”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戶主”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29>戶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第909條第4項”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親權을 행사할 者”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9>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76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戶籍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戶籍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이하 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부칙 <2009ㆍ5ㆍ8 법965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1ㆍ3ㆍ7 법1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ㆍ5ㆍ19 법10645>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0 법113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0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4ㆍ5 법11728>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0ㆍ15 법127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의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친권의 상실 선고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924조 및 제9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민법

민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

민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