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3·7]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7]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3·7]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84·4·10>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배상하여야 한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된다.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1·12·29]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청산인은 지연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의사에 의한다.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기간이 만료한다.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생긴다.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분담한다.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인용할 의무가 있다.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 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보상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① 공유하천의 연안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무주물로 한다.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존속한다.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못한다.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는 그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84·4·10]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84·4·10>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84·4·10>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신설 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못한다.

④ 건물의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84·4·10>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있다.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수 있다.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때에도 전항과 같다.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있다.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있다.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손해배상을 포함한다.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주장할 수 있다.

①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부담으로 한다.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①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본다.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책임이 있다.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것으로 본다.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①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