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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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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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25
국토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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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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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8
국토교통부령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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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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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2-22
국토해양부령 제570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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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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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19
국토해양부령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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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23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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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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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3-16
국토해양부령44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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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9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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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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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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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06
국토해양부령 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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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05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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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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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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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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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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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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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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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0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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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8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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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제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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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5
건설교통부령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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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1
건설교통부령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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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01
건설교통부령제363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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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8
건설교통부령제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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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4
건설교통부령제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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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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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29
건설교통부령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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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5
건설교통부령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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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0-18
건설교통부령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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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1-18
건설교통부령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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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21
건설부령제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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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16
건설부령제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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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2-06-01
건설부령제50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16 건설부령5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94·7·21 건설부령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8 건설교통부령4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97·10·18 건설교통부령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6·25 건설교통부령1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98·9·29 건설교통부령1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11 건설교통부령1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0·7·4 건설교통부령2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28 건설교통부령298> 제 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7ㆍ1 건설교통부령3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1 건설교통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 내지 <19> 생략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8 건설교통부령4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10ㆍ20 건설교통부령4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칙 <2006ㆍ5ㆍ12 건설교통부령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3 건설교통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11 국토해양부령7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5 국토해양부령27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1ㆍ6 국토해양부령32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1 국토해양부령3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29 국토해양부령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3ㆍ16 국토해양부령4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12ㆍ5ㆍ23 국토해양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19 국토해양부령5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2 국토해양부령5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옹벽의 높이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면도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2 국토해양부령5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ㆍ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1ㆍ28 국토교통부령4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25 국토교통부령90>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17 국토교통부령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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