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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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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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0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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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8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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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제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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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5
건설교통부령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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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1
건설교통부령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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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01
건설교통부령제363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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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8
건설교통부령제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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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4
건설교통부령제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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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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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29
건설교통부령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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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5
건설교통부령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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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0-18
건설교통부령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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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1-18
건설교통부령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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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21
건설부령제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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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16
건설부령제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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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2-06-01
건설부령제504호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16 건설부령5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94·7·21 건설부령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18 건설교통부령4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97·10·18 건설교통부령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6·25 건설교통부령1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98·9·29 건설교통부령1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11 건설교통부령1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0·7·4 건설교통부령2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28 건설교통부령298> 제 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7ㆍ1 건설교통부령3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1 건설교통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 내지 <19> 생략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8 건설교통부령4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10ㆍ20 건설교통부령4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칙 <2006ㆍ5ㆍ12 건설교통부령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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