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ㆍ8ㆍ6>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검토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검토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22]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수립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6]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ㆍ1ㆍ28>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한강ㆍ낙동강ㆍ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8ㆍ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7, 2014ㆍ8ㆍ6>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8ㆍ6>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② 제30조제3항에 따른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자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대책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본조신설 2012ㆍ8ㆍ22]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ㆍ8ㆍ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ㆍ8ㆍ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① 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재 관련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방재신기술의 지정 또는 방재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및 소관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방재기술평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방재기술 검증은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방재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의 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③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및 관리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① 법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에 관한 조사 결과의 공개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 조사 결과의 활용 실적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6>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호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해 예방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