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와 조치한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26]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5·4>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소방방재청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정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9·26]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26]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4, 2007·7·2, 2008·9·26, 2009·4·21, 2009·9·9, 2009·11·20, 2009·12·15,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9·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침수흔적도의 작성·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한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홍수위 및 수위상황을 관계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홍수위 및 수위상황의 보고·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설해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④ 그 밖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본조신설 2008·2·22]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본조신설 2008·2·22]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직원, 관계부처 파견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파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그 밖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②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를 등록하거나 구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업무는 지진부문과 풍수해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

① 법 제38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본부장 소속하에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합동조사단·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세부적인 선정·통보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07·7·2>

②  법 제5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선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①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7·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9·26>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7·2>

②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평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소관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9·2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은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7·2>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

②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7·2>

②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2>

③ 제4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4>

① 법 제6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및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2·22>

④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학습법으로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08·9·26>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로 하되, 30인 이내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역본부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안전도 진단방법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상황의 조사권한 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의 조사권한 및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의 조사권한을 시·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삭제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