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1.11.25]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하고자 하는 때에는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정 99·7·29, 2009·3·2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1·3·17>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있다. <개정 99·7·29>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9·3·27, 2011.11.25>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99·7·29>

⑦ 삭제 <99·7·29>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5, 2013ㆍ3ㆍ23>

④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ㆍ6ㆍ17>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6ㆍ17>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개정 99·7·29, 2007·12·31>

③ 및 ④삭제 <99·7·29>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7]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①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⑦ 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8·2·29, 2013ㆍ3ㆍ23>

④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2·12·31>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2013ㆍ3ㆍ23>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20, 97·12·31, 98·12·31, 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ㆍ3ㆍ23>

①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7·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ㆍ3ㆍ23>

② 삭제 <2002·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99·7·29, 2002·12·31, 2008·2·29, 2008·9·25, 2010·2·5, 2013ㆍ3ㆍ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2010·2·5>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2010·2·5>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20, 99·7·29, 2002·12·31, 2010·2·5>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ㆍ3ㆍ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1.11.25, 2013ㆍ3ㆍ23>

① 법 제85조제1항 및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6·30]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