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정 99·7·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1·3·17>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있다. <개정 99·7·29>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당해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99·7·29>

⑦ 삭제 <99·7·29>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31, 2001·6·29, 2002·12·3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임시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허가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7·29>

③ 및 ④삭제 <99·7·29>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④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2·12·31>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7·29, 2002·12·31>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20, 97·12·31, 98·12·31, 99·7·29, 2002·12·31>

②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9·7·2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7·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7·12·20, 2002·12·31>

② 삭제 <2002·12·3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99·7·29, 2002·12·31>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99·7·29>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20, 99·7·29, 2002·12·31>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7·29>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99·7·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 및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6·30]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