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ㆍ1ㆍ15]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거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1. 위치, 범위 등 일반 현황

2. 하수도시설 현황

3. 중점관리지역 지정(변경)신청 사유

4.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5.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

6.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7. 하수도정비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서류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1ㆍ15]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1.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거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거: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거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2.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 (수밀구조)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오수)와 우수(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채수)·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배수분구)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1. 분뇨는 흡인식(흡인식)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계기)를 갖출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