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장애상태는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2·12·31, 91·12·31, 2000·2·28, 2005·6·30, 2010·1·1>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24>

③ 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장애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80·2·4, 82·12·31, 96·2·2, 2005·6·30, 2010·1·1> [전문개정 76·6·25]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ㆍ3ㆍ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0·1·1]

①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의 신규임용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④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공단은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개정 2012.1.26>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1.26]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본조신설 2010·1·1]

① 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2010·1·1>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관할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6·6·25, 77·12·31, 81·6·23, 82·12·31, 89·3·27, 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2013ㆍ11ㆍ29>

② 삭제 <2013ㆍ11ㆍ29>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ㆍ11ㆍ29>

①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1·6·23, 82·12·31, 2000·12·30, 2010·1·1>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개정 81·6·23, 84·2·25, 2000·12·30>

③ 삭제 <89·3·27>

④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0·7·8, 2010·1·1>

① 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89·3·27, 2000·12·30, 2010·1·1, 2013ㆍ11ㆍ29>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89·3·27, 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ㆍ11ㆍ29> [전문개정 82·12·31]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공단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2·28, 2000·12·30, 2010·1·1>

②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교직원·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82·12·31, 91·2·1, 2000·12·30, 2001·1·29, 2006·6·12, 2008·2·29, 2010·1·1, 2013ㆍ3ㆍ23>

③ 급여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1·24, 2010·1·1>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75·6·14, 82·12·31, 96·2·2, 2000·12·30, 2005·6·30, 2010·1·1, 2013ㆍ11ㆍ29>

⑤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77·12·31>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개정 2012.1.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1]

① 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의 위임은 위임하는 자가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4>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4·12·31, 91·12·31, 2000·12·30, 2013ㆍ11ㆍ29>

② 삭제 <84·2·25>

③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제기)ㆍ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9·2·10, 85·12·31, 2010·1·1, 2013ㆍ11ㆍ29>

① 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2·24]

① 법 제39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0·12·30, 2010·1·1>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2010·1·1>

④ 제3항의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기간동안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10·1·1>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직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또는 준용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질병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10·1·1, 2013ㆍ11ㆍ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그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0·1·1>

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89·3·27, 91·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전문개정 81·6·23]

① 교직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에 따른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사람(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제31조, 제32조의6 및 제32조의7에서 "교직원등"이라 한다)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0·2·4,81·6·23, 2000·12·30, 2013ㆍ11ㆍ29>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개정 80·2·4, 2010·1·1, 2013ㆍ11ㆍ29>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직무상요양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 및 제30조의2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개정 79·2·10, 82·12·31, 2000·2·28, 2000·12·30, 2010·1·1, 2013ㆍ11ㆍ29>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교직원등 또는 준용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② 삭제 <79·2·10>

③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의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① 요양기관이 준용법 제35조 및 법 제33조의3에 따른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직무상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3ㆍ11ㆍ29>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③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비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④ 삭제 <2013ㆍ11ㆍ29>

⑤ 삭제 <2013ㆍ11ㆍ29>

⑥ 삭제 <80·2·4>[전문개정 79·2·10]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② 간병비는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준용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상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10·1·1, 2012ㆍ8ㆍ31>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 영수증,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애진단서(간병비 청구 시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0·1·1, 2012.1.26> [본조신설 2005·6·30]

① 제29조에 따른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준용법 제51조에 따라 장해연금을 갈음하여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1·1, 2013ㆍ11ㆍ29>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③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공단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④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1ㆍ29>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교직원등 또는 준용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교직원등"은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교직원"으로, "요양 내용"은 "재요양 내용"으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3ㆍ11ㆍ29> [본조신설 2005·6·30]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사람의 부상·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시켜야 한다. <개정 2010·1·1, 2013ㆍ11ㆍ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본조신설 2005·6·30]

① 준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요양개시후 지체없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교직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0·12·30, 2005·6·30> [전문개정 82·12·31]

① 준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85·12·31>

②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교직원중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0·1·1, 2012.1.26>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0·2·4, 96·2·2, 2003·2·24. 2004·3·17, 2005·6·30, 2007·6·28, 2010·1·1, 2010·5·4, 2010·11·2, 2013ㆍ11ㆍ29>

① 삭제 <2010·1·1>

②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

③ 준용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중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④ 준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6·30, 2007·6·28, 2008·2·5, 2010·1·1>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0·1·1>

② 삭제 <80·2·4>

③ 연금수급자가 제1항의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있다.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재교부신청서에 첨부,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① 준용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81·6·23, 82·12·31, 2000·12·30>

②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준용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12·30, 2010·1·1>

③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준용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8·2·5, 2010·1·1>

① 학교기관의 장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직원의 퇴직이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12·30]

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준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 금액(「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

③ 준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0·1·1>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1>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 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월액, 조기퇴직연금월액 또는 장해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신설 2010·1·1> [전문개정 2005·6·30]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상조사를 각각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0·2·4, 82·12·31, 96·2·2, 98·6·11, 2000·2·28, 2000·12·30, 2003·2·24, 2008·2·5, 2008·2·29, 2010·1·1, 2013ㆍ3ㆍ23, 2013ㆍ11ㆍ29>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6·6·25, 2010·1·1>

① 공단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준용법 제4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96·2·2]

① 준용법 제46조 또는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0·2·4, 82·12·31, 84·12·31, 91·12·31, 96·2·2, 2007·1·24>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소득세법」상 해당 연도의 다른 퇴직소득,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미납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80·2·4, 89·3·27, 2005·6·30, 2010·1·1>

③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④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0조의4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등급의 구분은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것에 따른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0·1·1]

① 퇴직급여,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 또는 연금 공제일시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연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① 준용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31 대령14486, 2003·2·24, 2010·1·1, 2013ㆍ11ㆍ29>

② 준용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③ 준용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82·12·31]

① 준용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91·12·31, 2000·12·30, 2003·2·24, 2010·1·1>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전문개정 82·12·31]

①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3조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 시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급여의 사유가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6·6·25, 2000·12·30, 2010·1·1, 2013ㆍ11ㆍ29>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장애 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0·1·1, 2013ㆍ11ㆍ29>

① 준용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12·30, 2010·1·1, 2013ㆍ11ㆍ29>

② 공단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준용법 제46조의2,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애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와 이 영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상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10·1·1>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① 준용법 제56조, 제57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 84·12·31, 91·12·31, 96·2·2, 2010·1·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 89·3·27, 2005·6·30, 2010·1·1>

①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준용법 제58조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2·2, 2000·12·30, 2010·1·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그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족연금증서에 연금수급권의 이전사실을 기재하거나 새로이 연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① 준용법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82·12·31, 96·2·2, 2008·2·5, 2010·1·1, 2013ㆍ11ㆍ29>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그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76·6·25, 2003·2·24, 2010·1·1, 2013ㆍ11ㆍ29>

③ 준용법 제58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11ㆍ29>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에제5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58조제1항의 유족급여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그첨부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ㆍ11ㆍ29>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② 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정지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 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잔여금에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① 삭제 <2010·1·1>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2,883을를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4,117로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30, 2010·1·1, 2013ㆍ11ㆍ29> [본조신설 96·2·2]

① 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84·2·25, 2010·1·1>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2010·1·1>

③ 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2010·1·1> [전문개정 76·6·25]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84·12·31, 2000·12·30, 2010·1·1>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85·12·31, 98·6·11, 2000·2·28, 2007·1·24, 2008·7·29, 2010·1·1>

③ 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전문개정 82·12·31]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②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④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⑦ 제3항, 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4ㆍ2ㆍ27]

① 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2013ㆍ11ㆍ29>

② 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② 삭제 <2000·12·30>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초과일수에 적용하여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4·2·25, 89·3·27, 2010·1·1>

② 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80·7·8]

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2010·1·1>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91·2·1, 2001·1·29, 2003·2·24, 2008·2·29, 2010·1·1, 2013ㆍ3ㆍ23>

④ 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ㆍ3ㆍ23>

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 2010·1·1>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8·1·29, 96·2·2, 2000·12·30, 2005·6·30,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82·12·31]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구성한다. <개정 84·12·31, 2000·2·28>

② 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2·12·31, 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2013ㆍ3ㆍ23>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84·12·31>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4>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84·12·31>

②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84·12·31, 2003·2·24>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4·12·31, 2010·1·1>

② 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4·12·31, 2010·1·1>

③ 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84·12·31>

① 급여에 관한 결정·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88·1·29, 2010·1·1>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10일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2010·1·1>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변경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2013ㆍ11ㆍ29>

② 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 2005·6·30, 2008·7·29, 2010·11·15>

②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5·6·30, 2008·2·29, 2008·7·29, 2013ㆍ3ㆍ23>

③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ㆍ11ㆍ29>

① 삭제 <2000·12·30>

② 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2006·6·12, 2008·2·29, 2010·1·1, 2013ㆍ3ㆍ2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0·2·28]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0·12·30>

③ 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본조신설 2000·2·28]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② 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2000·2·28]

① 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개정 84·12·31>

②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기산한다. <개정 82·12·31>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85·12·31, 89·3·27, 2000·2·28, 2010·1·1>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거치후 3년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5·12·31, 2000·2·28, 2010·1·1>

④ 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개정 98·6·11>[본조신설 81·6·23]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와 준용법 제38조제4항 및 이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1.26]

① 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8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