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폐질상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2·12·31, 91·12·31, 2000·2·28, 2005·6·30>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24>

③ 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80·2·4, 82·12·31, 96·2·2, 2005·6·30> [전문개정 76·6·25]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2·12·31, 86·4·26, 87·8·3, 89·10·17, 96·2·2, 2003·2·24,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봉급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계산을 위한 경력의 환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이를 "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국가기관 및 학교기관"으로 각각 본다. <개정 87·8·3, 88·1·29, 2005·6·30>

③ 삭제 <87·8·3>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당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표준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된 공무원의 호봉 또는 계급과 호봉(이하 "호봉"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같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의 정근수당에 관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80·7·8, 82·12·31, 85·12·31, 86·4·26, 87·8·3, 89·3·27, 89·10·17, 94·12·31 대령14503, 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전문개정 77·12·31]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0·12·30]

① 관리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① 관리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관할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①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병역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학교기관의 장에게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병역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6·6·25, 77·12·31, 81·6·23, 82·12·31, 89·3·27, 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안에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합산기간·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1·6·23, 82·12·31,2000·12·30>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개정 81·6·23, 84·2·25, 2000·12·30>

③ 삭제 <89·3·27>

④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못하게 되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0·7·8>

① 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관리공단에 접수된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89·3·27,2000·12·30>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89·3·27, 96·2·2, 2000·12·30, 2005·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전문개정 82·12·31]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관리공단에 두고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2·28, 2000·12·30>>

② 위원장은 관리공단의 상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교직원·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관리공단의 이사장이위촉한다. <개정 82·12·31, 91·2·1, 2000·12·30, 2001·1·29, 2006·6·12, 2008·2·29>

③ 급여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1·24>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75·6·14, 82·12·31, 96·2·2, 2000·12·30, 2005·6·30>

⑤ 관리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77·12·31>

① 삭제 <2000·12·30>교직원이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보수월액을 매년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 조정한 금액을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감된 날이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은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2000·12·30>

③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또는 복무기간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3·2·24>

①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이전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이전의 보수월액 및 감액된 연월일을 명기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2007·1·2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이내에 관리공단에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당해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77·12·31]

① 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관리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 지급에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위임하는 자가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4>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4·12·31, 91·12·31, 2000·12·30>

② 삭제 <84·2·25>

③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79·2·10, 85·12·31>

① 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2·24]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기관의 장이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 송부하고,그 사실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④ 제3항의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호 및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기간동안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학교경영기관이 관리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지급액을 기재하여 관리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폐질 또는 사망한경우에 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자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소속학교기관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그 조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직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89·3·27, 91·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관리공단이정한다. <신설 2000·12·30>[전문개정 81·6·23]

① 교직원이 요양취급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취급기관이 발행한 것에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0·2·4,81·6·23, 2000·12·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80·2·4>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직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결정하여 그 결정내역서를 신청인·요양기관 및 학교기관의 장과 제3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79·2·10, 82·12·31, 2000·2·28, 2000·12·30>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② 삭제 <79·2·10>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관리공단에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제30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요양기관이 준용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상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관리공단에 직무상요양에 관한 비용을청구할 때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진료비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0·2·4, 82·12·31, 2000·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청구가 있을 경우에관리공단은 1월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그 사실을 당해 교직원과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0·7·8, 2000·12·30>

④ 준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한다. <개정 82·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직무상요양일시금의 액은예정요양기간중의 소요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개정 82·12·31>

⑥ 삭제 <80·2·4>[전문개정 79·2·10]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간병비는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준용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상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간병비 청구시에 한한다), 간병비 또는 보철구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본조신설 2005·6·30]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에 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신청을 받은 관리공단이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자에 대하여 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요양의 신청절차 및 결정내역서 통지 등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에 재요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인이 재요양승인신청서를 관리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관리공단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인 자의 부상·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②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준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요양개시후 지체없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교직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0·12·30, 2005·6·30> [전문개정 82·12·31]

① 준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85·12·31>

②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2·31>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0·2·4, 96·2·2, 2003·2·24. 2004·3·17, 2005·6·30, 2007·6·28>

①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교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교직원중 선순위자로한다.

③ 준용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중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④ 준용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교직원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6·30, 2007·6·28, 2008·2·5>

① 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삭제 <80·2·4>

③ 연금수급자가 제1항의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있다.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재교부신청서에 첨부,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① 준용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81·6·23, 82·12·31, 2000·12·30>

②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준용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일시에 청산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12·30>

③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준용법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고자 할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2008·2·5>

① 학교기관의 장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직원의 퇴직이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용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준용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을 산정하고,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이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다음 달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한다.

④ 관리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당해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30]

① 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1회이상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구청장과준용법(법률 제632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말한다)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장에게 신상조사를 각각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수급자 또는 그가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0·2·4, 82·12·31,96·2·2, 98·6·11, 2000·2·28, 2000·12·30, 2003·2·24, 2008·2·5, 2008·2·29>

② 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관리공단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6·6·25>

① 관리공단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준용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관한확인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으로부터확인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2·2]

① 준용법 제46조 또는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0·2·4, 82·12·31, 84·12·31, 91·12·31, 96·2·2, 2007·1·24>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보수월액 및 개인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80·2·4, 89·3·27, 2005·6·30>

③ 준용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퇴직급여청구서에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④ 준용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① 준용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학교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31 대령14486, 2003·2·24>

② 준용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③ 준용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관리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본조신설 82·12·31]

① 준용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별표 1의2와 같으며, 폐질등급에 규정되지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질상태에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1의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별표 2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결정한다. <개정 91·12·31, 2000·12·30, 2003·2·24>

② 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관리공단이 정한다.<신설 2000·12·30>[전문개정 82·12·31]

①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3조의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시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취급기관에서 발행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장해급여의 사유가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해급여를 따로청구할 수 있다. <개정 76·6·25, 2000·12·30>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① 준용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해연금수급자가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0·12·30>

② 관리공단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준용법 제46조의2, 동법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와 이영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하여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③ 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① 준용법 제56조,동법 제57조 또는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84·12·31, 91·12·31, 96·2·2>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0·2·4, 82·12·31, 89·3·27, 2005·6·30>

①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준용법 제58조 또는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 또는차 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96·2·2, 2000·12·3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그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유족연금증서에 연금수급권의 이전사실을 기재하거나 새로이 연금증서를 발행하여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준용법 제5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증명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82·12·31, 96·2·2, 2008·2·5>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이유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76·6·25, 2003·2·24>

③ 준용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76·6·25, 82·12·31, 2000·12·30, 2003·2·24>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에제5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58조제1항의 유족급여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그첨부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② 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정지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 준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잔여금에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퇴직수당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한다.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 다음 각호의 미납금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가있을 때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0·2·4, 84·12·31, 2000·2·28>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제1호를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외의 다른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잔여채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무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84·12·31, 2000·2·28>

③ 퇴직급여청구서·유족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경영기관 또는학교의 장은 제1항의 채무유무를 조사하고 청구서에 확인기록한 후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한다. <신설 79·2·10, 82·12·31, 2000·2·28, 2000·2·28>[전문개정 76·6·25]

①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의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30>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08·2·5>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의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50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30>[본조신설 96·2·2]

① 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납부받아 관리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2·10, 84·2·25>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2·25>

③ 관리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4·2·25>[전문개정 76·6·25]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55분의 2.5로 한다.<개정 84·12·31, 2000·12·30>

②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85·12·31,98·6·11, 2000·2·28, 2007·1·24>

③ 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전문개정 82·12·31]

①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관리공단이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나머지 금액은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금액보다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00·12·30>[전문개정 93·2·24]

① 국가는 법 제46조 및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관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② 삭제 <2000·12·30>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납기초과일수에 적용하여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납부하는 달의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4·2·25, 89·3·27>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0·7·8]

① 관리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또는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7·12·31,91·2·1, 2001·1·29, 2003·2·24,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77·12·31, 91·2·1, 2001·1·29, 2008·2·29>

⑤ 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77·12·31>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8·1·29, 96·2·2, 2000·12·30,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다음 각호의방법으로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④ 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1·29, 96·2·2, 2000·12·30, 2005·6·30>

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내에 관리공단에 해당 급여를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매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본조신설 82·12·31]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구성한다. <개정 84·12·31, 2000·2·28>

② 제1항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2·12·31, 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84·12·31>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4>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84·12·31>

②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84·12·31, 2003·2·24>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84·12·31>

② 관리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4·12·31>

③ 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84·12·31>

① 급여에 관한 결정·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이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88·1·29>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10일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동조제2항의 변명서에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 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 2005·6·30>

②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5·6·30, 2008·2·29>

③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① 삭제 <2000·12·30>

② 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2006·6·12, 2008·2·29>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0·2·28]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0·12·30>

③ 관리공단의 감사는 운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②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00·2·28]

① 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개정 84·12·31>

②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기산한다. <개정 82·12·31>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매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한다. <신설 85·12·31, 89·3·27, 2000·2·28>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날로부터 2년거치후 3년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85·12·31, 2000·2·28>

④ 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개정 98·6·11>[본조신설 81·6·23]

①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91·2·1, 2001·1·29, 2004·3·17,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본조신설 84·2·25]

① 관리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리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