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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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5-28
법률 제11821호(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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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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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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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5
법률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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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5
법률 제10909호(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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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30
법률 제10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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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법률 제10492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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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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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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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2
법률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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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2
법률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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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2
법률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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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3호(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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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7
법률 제9730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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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2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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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5
법률 제95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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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09-02-06
법률 제943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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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8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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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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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법률 제9090호(농어촌도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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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6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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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51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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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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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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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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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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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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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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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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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6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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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29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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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596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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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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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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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05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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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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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9호(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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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9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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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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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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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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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5호(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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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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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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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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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
법률 제8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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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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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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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1
법률 제8236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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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09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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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08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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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0호(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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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24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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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4호(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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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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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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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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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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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24
법률 제795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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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1
법률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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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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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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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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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69호(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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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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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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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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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법률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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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41호(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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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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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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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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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법률제6804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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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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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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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1호 및 제52호는 법률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61호 및 제62호는 법률 제 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3호 및 제64호는 법률 제 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65호 및 제66호는 법률 제 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3호는 법률 제 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5호는 법률 제6515호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부칙 제8조제9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존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종전의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징수되는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종전의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은 법률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6조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법률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금으로 본다. 제7조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은 법률 제 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관리 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4의 제목중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대체조림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로 한다.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⑧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자본금 및 진폐위로금"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사업자 부담금등"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의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의2·제35조·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⑨삭제<2003·12·31>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1·26 법6625> ①(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1·26 법66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법68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부칙 <2002ㆍ12ㆍ26 법6807>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칙 <2003·12·31 법70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1 법70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김 및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3ㆍ12ㆍ31 법704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칙 <2004·3·22 법720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③및 ④생략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ㆍ5ㆍ31 법75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2006ㆍ1ㆍ11 법78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및 ③생략 부칙 <2006ㆍ5ㆍ24 법79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를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 생략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45> 제1조 (시행일)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5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2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ㆍ1ㆍ3 법82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7ㆍ1ㆍ11 법82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2007ㆍ1ㆍ26 법82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삭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4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 생략 <27>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8>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담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 중 "항만법 제53조"를 "「항만법」 제58조"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27 법84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ㆍ4ㆍ27 법84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5ㆍ11 법84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17>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8ㆍ3 법85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1호 중 "농산물수입이익금"을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으로 한다. 별표에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부칙 <2007ㆍ8ㆍ3 법86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6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금 부칙 <2007ㆍ12ㆍ27 법88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③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6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6ㆍ5 법909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법928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30 법938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부칙 <2009ㆍ2ㆍ 법94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2009ㆍ3ㆍ25 법952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별표 제18호 중 “관광진흥법 제29조”를 “「관광진흥법」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9ㆍ5ㆍ22 법97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⑥이하 생략 제11조 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0ㆍ3ㆍ22 법101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22 법101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0ㆍ3ㆍ22 법1016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3ㆍ31 법101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②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③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칙 <2010ㆍ5ㆍ31 법103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 (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이하 생략 부칙 <2011ㆍ3ㆍ30 법104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부 칙<2011ㆍ4ㆍ30 법 106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5 법109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내용 생략] 부 칙<2011.7.25 법109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12ㆍ18 법115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의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5ㆍ28 법118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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