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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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08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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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0호(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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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24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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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4호(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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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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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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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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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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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24
법률 제795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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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1
법률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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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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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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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1
법률 제7604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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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69호(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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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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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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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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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법률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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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41호(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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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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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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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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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법률제6804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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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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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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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1호 및 제52호는 법률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61호 및 제62호는 법률 제 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3호 및 제64호는 법률 제 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65호 및 제66호는 법률 제 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3호는 법률 제 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5호는 법률 제6515호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부칙 제8조제9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존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종전의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징수되는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종전의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은 법률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6조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법률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금으로 본다. 제7조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은 법률 제 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관리 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4의 제목중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대체조림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로 한다.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⑧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자본금 및 진폐위로금"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사업자 부담금등"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의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의2·제35조·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⑨삭제<2003·12·31>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1·26 법6625> ①(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1·26 법66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법68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부칙 <2002ㆍ12ㆍ26 법6807>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칙 <2003·12·31 법70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1 법70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김 및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3ㆍ12ㆍ31 법704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칙 <2004·3·22 법720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③및 ④생략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ㆍ5ㆍ31 법75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2006ㆍ1ㆍ11 법78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및 ③생략 부칙 <2006ㆍ5ㆍ24 법79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를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 생략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45> 제1조 (시행일)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5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2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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